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5 - 3호

식물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공시송달 공고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공적방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폐기ㆍ매몰된 식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평 택 시 장

1. 개    요

가. 근    거

-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6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 2025년 식물검역병해충 긴급방제명령서(경기 35차)

나. 내    용

- 식물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이후 손실보상금 산정(붙임)

- 해당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자(관계인) 간 분배 협의 및 청구 요청

(청구권자 전부의 청구 또는 위임 필요)

다. 방제 소재지 및 청구권자 현황

소재지	과수원 면적 (㎡)	조치품목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등기부 등본상 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33-5, 7, 11, 산172-4	5,270	배	김*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27-**	공동 소유주
			김*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98, 2층
			김*도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
			김*순	경기도 평택시 죽백2길 3*-*
			김*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
			김*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2**
			김*식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04-**
			김*수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7*
			김*건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
			김*자	경기도 평택시 동부공원로 4*
			김*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2*번길 *
			김*자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중로4*번길 **
			김*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
			김*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번길 **
			김*자	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1*번길 **
			김*복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4*번길 **
			김*숙	경기도 평택시 소사7로 *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
			김*식	경기도 평택시 현신7길 **
			김*식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2**
			김*식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
			김*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
			손*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
			손*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
			이*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1**
			정*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2*-**
			조*옥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번길 **
			한*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1*길 **

2.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식물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21. ~ 2025. 12. 04. (14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기    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습니다.

나. 손실보상 서류 제출 또는 별도의 청구 행위가 없을 시 해당 손실보상금 청구는 불가하며 「지방재정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금년 내 손실보상금 미청구시 다음해 예산으로 손실보상금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31-8024-4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