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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5. 9. 2.(화) 16:00

강원 학생 4-H회원, 전국 모의국회「대상」쾌거

❙원주 육민관고 이세란·최용규 학생, ‘디지털 유산 보호 및 관리법’ 제안

❙4-H 청소년의 사회현안 고민이 입법 제안으로...미래 민주시민 역량 입증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학생4-H회원 이세란·최용규 학생이 제안한 「디지털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025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1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건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이어 8월 27일(수)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본회의 발표를 거쳐 4건이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그중 원주 육민관고 학생들의 제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작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 처리방식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관리계획 등록 제도 도입과 디지털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희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은 “4-H 학생들이 시대적 현안을 입법으로 제안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청소년 4-H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기술지원국 지원기획과 인재육성팀	책임자	팀 장	윤병구 (033-248-6116)
		담당자	주무관	김민정 (033-248-6118)

<참고1>

2025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결과

◦청소년들이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부터 모의국회 추진

개   요

□ 신청·접수(~6. 30.) : 전국 113건

□ 본 회의(8. 27.) : 우수작 9팀 선정

□ 최종결과 : 4팀 선정(대상 2, 최우수 2)

No	지역	성 명	제·개정 법안	비고
1	강원	이세란, 최용규 육민관고등학교 (지도교사 권순영)	디지털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정안	대 상 (교육부 장관상)
2	부산	이진우, 박성용, 전아영 신곡중학교 (지도교사 김다랑)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수종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3	충북	손정인, 김수아, 이시온 충북 엄정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응관)	스쿨존 내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의무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	최우수 (농촌진흥청장상)
4	울산	강우희 울산 함월고등학교 (지도교사 전경희)	소규모 농림어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5	대전	이성현, 임현균, 신아인 대전 대덕중학교 (지도교사 박지수)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의무교육 법률 제정안	우 수
6	경남	박시현, 김예슬이, 홍다훈 김해외국어고 (지도교사 유승희)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보험의 의무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
7	인천	박효빈, 최예성 능내초등학교 (지도교사 손경호)	인공지능 윤리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장 려
8	대구	이윤서, 정제이, 황지민 동도중학교 (지도교사 박태홍)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농어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안	“
9	경기	유동우, 우지민 동화고등학교 (지도교사 윤두열)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	“

시   상 : 11. 19.(수), 한국 4-H회관  * 한국 4-H성과 공유대회 연계

<참고2>

2025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법률제안서 (디지털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

디지털 유산 정의 및 관리계획 등록 제도 도입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이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 및 처리 방식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관리계획 등록 제도를 도입함. 이를 통해 사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리와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 유언의 법적 효력 인정

전자문서, 음성, 영상 등 디지털 형태로 작성된 유언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디지털 환경에서의 유언 행위를 제도권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3. 디지털 유산 상속 절차 명확화

상속인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정당하게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속 절차와 권리 보장 기준을 마련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정당한 상속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여 상속 실효성을 높임.

4. 공공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활용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 유산은 공공기관에 기증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인프라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률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남기는 다양한 정보와 자산인 ‘디지털 유산’

을 정의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당하게 상속하며,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개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유산’이란 개인이 생전에 남긴 디지털 형태의 자산, 기록 또는 계정으로서, 사망 이후에도 재산적·정서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디지털 자산’이란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블로그, 디지털 창작물, 온라인 결제 수단,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다.

③ ‘디지털 유언’이란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유산에 대해 생전에 작성한 관리 및 처분 방침을 담은 전자문서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④ ‘관리계획’이란 디지털 유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 또는 삭제할지를 정해 기록한 계획서를 말한다.

⑤ ‘관리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디지털 유산 등록, 열람, 상속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 ‘관리인’이란 디지털 유산을 보관·유지·정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⑦ ‘집행자’란 상속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여,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관리 계획에 따라 분배·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 거주 중 사망한 외국인의 디지털 유산에 적용된다.

제2장 디지털 유산의 생전 관리

제4조(디지털 유산 관리계획의 등록)

① 개인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디지털 유산의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작성에 의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디지털 자산의 종류 및 목록

2. 각 디지털 유산의 보존, 폐기, 이관 등 처리 방법

3. 상속인 또는 지정 관리인

4. 공개 또는 기증 여부

5. 유족이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③ 관리계획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등록 신청

2. 신청인의 신분 확인 및 본인 의사 확인

3. 등록 완료 시 등록 증명서 발급

④ 디지털 유산 관리계획은 최초 작성일로부터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관리인이 필요시 갱신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⑤ 등록된 관리계획은 본인의 사망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 확인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며, 본인의 명시적 철회가 없는 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제5조(디지털 유언의 작성 요건 및 효력)

① 디지털 유언은 본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를 문서, 음성, 영상물 등으로 명확히 표현한 경우 효력을 가진다. 다만, 디지털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원으로 하며, 사망 사실을 확인되면, 등록된 디지털 유언 또는 관리계획을 상속인 또는 지정 집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망 사실의 확인 절차, 전달 방법 및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디지털 유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디지털 유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디지털 유언 및 관리계획의 작성·보관·검증 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과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디지털 유언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를 담아야 하며, 작성·보관·검증 과정에서 무단 변경 또는 삭제가 방지되어야 한다.

④ 디지털 유언은 다음 절차를 거쳐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유언자의 신분 확인 및 유언 의사 확인

2. 유언 내용의 명확성과 법적 유효성 검토

3. 공증인 또는 공증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인증

4. 인증 완료 후 인증서 발급

⑤ 디지털 유언 집행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성년자로서 의사능력이 온전할 것

2.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일 것

3. 유언자가 지정한 자이거나, 지정된 자가 없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자일 것

제3장 디지털 유산의 상속 및 보호

제6조(디지털 유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디지털 유산 상속·관리·집행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디지털 유산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유산 분쟁 조정 업무

2.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제7조 (디지털 유산 분쟁 조정)

① 디지털 유산의 상속, 관리 또는 집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디지털 유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8조(디지털 유산의 상속)

① 디지털 유산은 민법상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② 피상속인이 등록한 관리계획 또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유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제9조(미등록 디지털 자산의 처리)
① 관리계획이나 디지털 유언이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은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디지털 유산이 속한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상속·이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약관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이용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유자 미확인 게시물의 처리)

① 계정이 없는 게시물 등의 소유자 미확인 게시물도 디지털 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② 소유자 미확인 게시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게시물을 1년간 임시 보존하며, 이 기간 동안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기관은 공공적 가치와 법률상 사유를 심사하여 보존, 비공개 또는 삭제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디지털 유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접속기기 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법원의 허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10조(상속인의 권한 확인 및 요청 절차)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인은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상속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와 같은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디지털 유산 상속인은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상속권을 증명할 수 있다.

1. 유언장 또는 디지털 유언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 결정문

③ 상속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 유산의 접근, 삭제, 이관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서 디지털 유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국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해당 국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법인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대리인은 디지털 유산 관리 및 분쟁 조정 등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무단 접근 및 오용 금지)

①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거나, 처리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속인 간의 분쟁 발생 시, 관리기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③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 초상권, 저작권 등 권리는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이용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1. 고인의 사망 이후, 유족 또는 법적 위임 없이 타인의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에 로그인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2.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무단으로 이전·변경하거나 이를 상업적 또는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고인의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사적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4. 고인의 디지털 유산이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삭제 또는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 의무)

① 국내에서 디지털 유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국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를 위하여 해당 국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법인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대리인은 디지털 유산 관리 및 분쟁 조정 등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수단을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에 관한 관리기관 또는 상속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 수리 여부와 처리 예정 일정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한다.

2.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법적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3. 디지털 유산의 존재 여부, 범위, 종류 및 보관 위치에 관한 정보를 관리기관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4. 상속인 또는 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디지털 유산의 접근·삭제·이관 절차를 이행한다.

5. 디지털 유산 처리 과정의 전 과정을 6개월 간 기록·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 유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절차와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관리기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연계하여 통합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유족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항에 해당하는 디지털 유산일 경우

2. 디지털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와 5조에 따라 고인이 디지털 유산 관리계획이나 디지털 유언을 통해 명확히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정당한 법적 권한이나 법원 명령 없이 접근하는 경우

제4장 공공적 활용 및 국가의 역할

제13조(공익적 보존 및 활용)

① 디지털 유산 중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유족의 동의 아래 공공기관에 기증하거나 위탁 보존할 수 있다.

1. 디지털 유산의 가치 판단은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하며,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2. 디지털 유산이 역사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록원은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으며, 보존·관리 방법을 마련한다.

3.  국가기록원은 제1호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 시 정보·문화 관련 공동기관과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은 보존한 디지털 유산을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기증받은 디지털 유산을 교육, 전시, 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디지털 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디지털 유산 관리계획 등록을 지원하고, 상담·안내 창구를 운영한다.

③ 국가는 디지털 유산 관련 제도와 절차에 관하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상속·분쟁 절차 및 집행 방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④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사·열람·보관·복제·삭제·변경·은닉·유포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1. 고인의 사망 이후, 유족 또는 법적 위임 없이 타인의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에 로그인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2.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무단으로 이전·변경하거나 이를 상업적 또는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고인의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사적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유출·게시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4. 고인의 디지털 유산이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삭제·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제 5장 벌칙

제15조(형사처벌)

① 제15조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타인의 비밀을 누설·침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3. 형법 제155조에 따라 증거인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접근매체 부정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② 위 위반 행위가 단순 민사상 손해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리기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증거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① 타인의 디지털 유산을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타인의 비밀을 누설·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형법 제155조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② 위 행위가 단순 민사상 손해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고발 또는 증거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 또는 국가기관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법인 등의 양벌규정)

①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도 같은 형벌을 부과한다.

②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