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버섯 직무육성품종

2025년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실시내용 : 통상실시권 허락

■ 신청기간 : 2025년 3 ~12월

■ 실시기간 : 신청일부터 3년간(권장)

■ 실시대상 : 느타리(2), 산느타리(3), 잎새버섯(2품종)

■ 실시단가 : 종균 1,200원/병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25 - 31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버섯 직무육성품종

2025년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계약신청서 접수 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격업체(자)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1~7년내 가능)

■ 실시범위 : 잎새버섯 ‘다미’ 등 7품종

- 대한민국내 종자의 생산․판매(종묘의 증식, 생산, 조제, 판매, 양도, 대여, 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3작목 7품종

작물명	품종명	육성 년도	출원·등록 번호	품종보호 만료일	예정 가격안
					판매수량 (3년간)	판매단가 (원/병)	기본율 (%)	실시료 (원)
3작목	7품종	-	-	-		-
느타리	한타리	2019	제8464호	2041.03.08	3,000병 이상	1,200	2	판매수량 ×단가 ×기본율
	영산	2020	제8728호	2041.09.27		1,200	2
산느타리	호산	2008	제2655호	2029.05.18		1,200	2
	자산	2015	제6309호	2036.09.26		1,200	2
	약선	2019	제8465호	2041.03.08		1,200	2
잎새버섯	태미	2015	제6310호	2036.09.26		1,200	2
	다미	2022	제9713호	2043.09.11		1,200	2

○ 판매예정가격 산출내역

작물명	판매형태	예상단가	산출기준
버섯	종균	1,200원/병	최근 버섯종균 거래가격 ('22～'24년)

나. 수의계약신청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5. 3. 13(목) ~ 2025. 12. 31.(수) (10개월간)

■ 수의계약신청서 제출 일시 : 공고기간내 수시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작물연구과 특용작물연구팀

(담당자 : 이안수 033-248-6102)

※ 적격심사 후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상기 조항들과는 별개로 버섯 종균을 생산하여 자가 활용하려는 자
(원하는 품종의 종균을 생산, 판매하는 마땅한 곳이 없는 경우)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 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활용)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경상실시료(2%)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원균 분양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처

- 작물연구과 특용작물연구팀(033-248-6102)

붙임  1. 수의계약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견적서 및 견적서 별첨 양식

4.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5. 제출서류 작성예시

6. 처분 품종별 주요 특성

2025.  3.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붙임 1]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수의계약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소재지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붙임 3]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합계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 계

[붙임 4]

□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 ㅇ잎새버섯 “다미”를 3년간 15천병 생산하는 조건일 경우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	5,000병	1,200원/주	2	120,000
2	5,000병	1,200원/주	2	120,000
3	5,000병	1,200원/주	2	120,000
합계	15,000병			360,000

○ 해당품종의 처분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종자관리요강」 제6조에 의거 해당품종의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수량으로서 해당품종이 계약기간동안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의미함

․계약희망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해당품종의 실시기간과 실시수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함(계약기간은 1～7년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희망자가 반드시 총판매예정수량 전부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님

- 판매예정단가(판매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서 종자위원회 자문을 받은 가격이므로 변동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기본율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종자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의 2%로 하되 해당품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붙임 5] : 작성예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71. 1. 1 (외국인은 국적)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전화번호: 033-248-****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제9713호
작물의 명칭: 잎새버섯
품종의 명칭(영문명): 다미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2024～2027
실시지역: 대한민국 전역
실시내용: 다미 종균 15,000병의 생산, 판매, 양도, 증식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삼십육만원정(\360,000원)
수의계약 사유: 계약품종의 생산 및 판매(자가활용의 경우 생산 및 활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길동농원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업등록번호	제00호-지역- 2000-00-00호
대 표 자	홍 길 동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전화번호	033-000-0000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배양실	생육실	균주보관실	기타
시 설	2실(100㎡)	10실(300㎡)	1실(30㎡)
장 비	혼합기(5,000병), 입병기, 살균기 등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잎새버섯	다미	제9713호	2024.7.1.～2026.6.30.	대한민국	15,000병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잎새버섯	다미	1100cc 병 종균	농업인 소득증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길동농원				생년월일: 1971. 1. 1 (외국인은 국적)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전화번호: 033-248-6000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9713호
		작물의 명칭: 잎새버섯
		품종의 명칭: 다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삼십육만원정(\360,000원)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제출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잎새버섯	다미	제9713호	360,000
합계			360,000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잎새버섯(다미)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년차	5,000병	1,200원/주	2	120,000
2년차	5,000병	1,200원/주	2	120,000
3년차	5,000병	1,200원/주	2	120,000
합 계	15,000주	-		360,000

※ 판매예정수량(실시수량)은 연차별로 계약자가 육성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판매예정수량에 따라 실시료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