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7.

‘고향찰벼’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실시내용: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기간: 3년(’25. 2. ~ ’28. 2.)

❍ 실시대상: 벼(고향찰)

❍ 실시수량 및 금액: 120톤/3년, 6,399,000원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 87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문(안)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

※ 계약신청서 접수 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격업체(자)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 함

■ 실시기간: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25. 2. ~ ’28. 2.)

■ 실시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내 종자생산 및 국내판매(종자의 증식, 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물명	품종명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벼	고향 찰벼	제6277호	2036.7.21.	120ton	53,330원/ton	2%	6,399,000

* 평균가격: 최근 3년 고향찰벼 매입 평균가의 2% (’22～’24년)

나. 수의계약신청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공고 게시기간: 2025. 1. 17.(금) ~ 2025. 1. 31.(금)

■ 수의계약신청서 제출 일시: 2025. 2. 3.(월) 10:00 ~ 17:00

- 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식량작물연구팀(담당자: 윤예지, 033-248-6054)

※ 방문접수에 한하며,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총판매 예정수량이 전체의 20% 이상 신청한자에 한하며, 동일품종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 원종의 분양 가능량 등을 감안하여

① 판매예정 수량이 많은 자

② 최근 3년간 종묘의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실시권자를 선정함.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총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총 판매예정수량: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실시범위내에서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 선정) ② 판매예정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써 시장성을 의미 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 실시료 산정시 반영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033-248-6054)

붙임 : 1. 수의계약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견적서 및 견적서 별첨 양식

4.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5. 작성 예시

2024. 1. 17.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붙임 1]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영문명):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수의계약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소재지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붙임 3]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합계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 계

연 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 계

[붙임 4]

□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예시)

○ 벼 “고향찰벼”를 3년간 120톤 생산하는 조건일 경우,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	40톤	53,330원/톤	2	2,133,000
2	40톤	53,330원/톤	2	2,133,000
3	40톤	53,330원/톤	2	2,133,000
합계	120톤	-	-	6,399,000

○ 해당 품종의 처분 예정가격 = 총판매 예정수량 × 판매 예정단가 × 기본율

- 총판매 예정수량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종자관리요강」 제6조에 의거 해당 품종의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 수량 또는 판매예정 수량의 합계로서 해당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의미함

․ 계약 희망자는 총판매 예정수량을 참고하여 해당품종의 실시기간과 실시수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함

※ 계약 희망자가 반드시 총판매 예정수량 전부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실시수량이 전체예정수량의 20%이상이어야만 수의계약신청이 가능함.

- 판매 예정단가(판매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평균 판매가격으로서 변동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기본율

․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로 정함.

○ 참고사항

-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종자업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등록이 면제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

※ 종자산업법 제7조에 의하여 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

- 실제 증식을 위해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해당 품종의 세부 특성에 대해서는 해당 육성기관에 문의함

[붙임 5]

※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신청서류 작성요령(예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4. 12. 04. (외국인은 국적)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전화번호: 033-248-6054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제6277호
작물의 명칭: 벼
품종의 명칭(영문명): 고향찰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2025.2~2028.2.
실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실시내용: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양도, 증식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육백삼십구만구천원정(\6,399,000원)
수의계약 사유: 계약품종의 생산판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000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업등록번호	제00호-지역- 2000-00-00호
대 표 자	홍 길 동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전화번호	033-248-6054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2동(200㎡)	1동(100㎡)	1실(50㎡)	식품제조 허가
장 비	농산물, 식품가공시설, 농용 트랙터, 농작업기, 기초 실험장비 등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벼	고향찰	제6277호	2025.2～2028.2	강원특별 자치도	120톤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벼	고향찰	종자생산방법 기재	농업인 소득증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000				생년월일: 1984. 12. 04. (외국인은 국적)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전화번호: 033-248-6054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6277후
		작물의 명칭: 벼
		품종의 명칭: 고향찰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육백삼십구만구천원정(\6,399,000원)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벼	고향찰	제6277호	6,399,000
합계			6,399,000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벼(고향찰)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년차	40톤	53,330원/톤	2	2,133,000
2년차	40톤	53,330원/톤	2	2,133,000
3년차	40톤	53,330원/톤	2	2,133,000
합 계	120톤	-	-	6,399,000

※ 판매예정수량(실시수량)은 연차별로 계약자가 육성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판매예정수량에 따라 실시료가 결정됨

※ 증식이 필요한 작물은 1～2년차에 증식이라고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