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4-36호

2024년 과수분야 시범사업(추가)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철원과수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과수분야 시범사업(추가)”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철원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 총사업비 : 금407.4백만원(국비 50, 군비 240.2, 자부담 117.2)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국비	군비	자부담
합 계		407,400	50,000	240,200	117,200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추가분)	3.5ha 내외	245,000	-	171,500	73,500
철원과수 기자재 지원 사업	2개소 내외	37,400	-	18,700	18,700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시범사업	2ha 내외	125,000	50,000	50,000	25,000

※ 사업내용, 지원단가 등은 공고하단 사업별 지침 필히 확인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4. 7. 26.(금) ~ 8. 8.(목) (14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신작목개발팀)

□ 필수 제출서류

- 신청필지에 대한 부동산종합증명서 각1부 지참

(임차인 경우 임차를 증명할 서류 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 추가 제출서류(해당 시)

-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1부

- 수출실적, 출하약정 이행 등 확인서 1부 등

□ 지원대상: 사업별 지침 확인

□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 현장심사 후 심의회 확정

3. 기타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착공하고, 사업 완료시 사업비 즉시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미착공 시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반납 등 대책 강구

-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집행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등) 제출

- 보조금 청구서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근거 또는 관련 법령

- 「철원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포기 등 변동요인 발생 시 즉시 군에 보고

-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업기술과 사업 배제

- 기타 사업 추진 관련 문의(450-5080).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목적

□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 우리지역 대체작목 육성

□ 과채류 중심 작목 다변화와 사과 재배를 통한 신소득 작목 정착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가능한 과원 조성을 위한 안정재배 시설 및 묘목 지원

□ 과원에 기존 설치된 시설 활용 저비용·고효율 재개원 추진

□ 사과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해 지원가능 최소면적 하향

2.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규모

□ 사업량(규모) : 3.5ha 내외

□ 사업비 : 245백만원(군비 171.5백만원, 자부담 73.5백만원)

- 지원비율 : 군비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액 : 70백만원/ha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4. 8. ~ 2025 6.(11개월)

* 사전 예정지 관리 완료 농가 우선선정

* 동계 시설 설치 가능 유무에 따라 시설 설치, 묘목 식재 이월 추진

□ 지원대상: 과수원 신규과원 조성 및 기존과원 확대 농가 및 기존시설 활용 사과원 재개원 희망 농가

□ 지원내역 : 지주시설, 배수시설, 외부울타리시설, 관수시설, 묘목대 지원

- ha당 사업비 한도 내에서 적의조정 가능

□ 배수시설 : 경반층을 고려하여 50~100cm 깊이로 재식열에 따라 설치

□ 지주시설 : 48mm 이상 강관파이프 사용, 격자형 또는 울타리형 권장

□ 외부울타리 : 유해조수 피해 방지용

□ 관수시설 : 지하수량을 고려하여 압력보상 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사용

□ 묘목 : 대목은 M9 또는 M26 사용, 종자관리요강 제34조의 규격묘 기준 채택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무병묘 인증 등)가 구축된 업체의 보증 규격묘목을 구입·식재

□ 예정지관리 : 사과원 예정지 관리 매뉴얼 준수

□ 세부사업별 단가

- 농가 포장상태 확인 후 적의조정

□ 지원제외대상

- 직접투입재(비료, 농약, 부직포 등),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 짧은 장비

-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동력운반차, 예초기 등) 일체

-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 신규 과수농업인 과원 조성 4,950㎡ 미만 농가

- 기존 과수농업인 과원 조성 1,650㎡ 미만 농가

- 기존 사과원 시설 활용 재개원 3,300㎡미만 농가

- 가공용 사과 생산을 위한 과수원 조성

□ 기존시설 활용 사과원 재개원의 추진사항

- 기존시설 중 규격에 맞는 지주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시설원자재비 절감 효과 제고

- 노후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시설 설치·보강 또는 교체 가능

* 단 설치 및 교체의 경우 지주시설 제외(사업내역 상 파이프가 포함되지 않은 지주시설의 보강은 가능)

- 단순 갱신(식재 5년 미만에서의 갱신) 제외

- 단순 보식 제외(신청면적 또는 필지 내 모두 묘목 식재 필수)

3	사업신청

□ 신청방법 : 별첨1. 「과수분야 통합 사업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신청사업에 알맞게 [과원 조성]에 기재

- 하단의 제출서류 포함 신청기간 내 제출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신청희망 분야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과원 조성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4. 7. 1.부터 신청당시 기준 주소지 확인) ·사업필지별 부동산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별첨2. 임대차분쟁금지확약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의 기간은 설치 시설의 중요재산 등록 및 유지기한을 초과해야함 - 임대인 및 임차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각1부 첨부	※ 현장평가 시 가점작용 가능 목록 ·수출실적, 출하약정 이행 등 확인서 1부.

4	사업대상(선정기준)

□ 사전 예정지관리 선행농가 우선 지원

□ 사과 전업농 육성을 위한 면적기준

- 신규 사과농업인 과원 조성 : 4,950㎡이상 10,000㎡이하 지원

- 기존 사과농업인 과원 조성 : 1,650㎡이상 10,000㎡이하 지원

- 기존 사과원 시설 활용 재개원 : 3,300㎡이상 10,000㎡이하 지원

□ 지형 또는 토질에 따른 재배악지(습전, 경사, 일조부족 등) 제외

□ 기존 사과원 시설 활용하여 재개원의 경우 우선 지원

5	사업 추진 절차

추진내역			사업 추진 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수립
신청안내 및 접수
현지실태조사
사업대상자선정심의
사업자 확정, 통보
사업추진	예정지 관리 완료자	안정재배 시설 설치
		묘목 식재(이월)
재배 기술 지도(상시)
평가, 사업 정산(익년도)
보고서 작성(익년도)

□ 예정지 관리(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관리 및 녹비작물 식재·예취)

- 예정지 관리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 시설을 바로 착공하여 묘목 식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동계 시설 설치 불가시 후년도 설치 및 묘목 식재

□ 금년 묘목식재가 불가능하거나 생육관계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년도에 식재하도록 추진

3. 기대 효과

□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목 사과단지 육성으로 고소득 경쟁력 확보

□ 재식 5년 이후 30,000원/3.3㎡ 조수입 예상

4.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착공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비 즉시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미 착공 시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반납 등 대책 강구

- 시설 및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KS)제품을 사용

□ 시공업체 선정은 설비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 선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집행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 제출

- 보조금 청구서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근거 또는 관련 법령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철원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포기 등 변동요인 발생 시 즉시 군에 보고

-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업기술과 사업 배제

- 기타 사업 추진 관련 문의(450-5080).

철원과수 기자재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목적

□ 생산비 절감 기자재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마련

□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기계화를 도모하여 과원관리 효율화

□ 적기 방제로 농약살포 횟수 절감 및 병해충 방제 편리성 도모

□ 정확한 선별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 철원 과수 이미지 제고

추진방향

□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생력화 기기 지원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2.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규모 및 내용

□ 사업기간 : 2024. 8. ~ 2024. 12.(5개월)

□ 사 업 비 : 37.4백만원(군비 18.7백만원, 자부담 18.7백만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지원내역 : <목록> 참조

□ 사업추진 순기표

추진내역		사업 추진 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수립
신청안내 및 접수
현지실태조사
산학협동심의회
사업자 확정, 통보
사업 추진	기자재 구입
평가, 사업 정산

2	사업대상(선정기준)

□ 2023년 과수분야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인 우선 지원 *인센티브

□ 관내 과수류 재배 농가 또는 작목반, 연구회 등

- 신청당시 과수류 재배자에 한하여 지원

□ 과실 전업농, 선도농가 등 영농규모가 크고, 고령‧부녀화로 일손 부족이 심한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과원경영 2㏊ 이상 농가 우선 지원 및 안전성을 감안 경사도가 높은 과원은 지원 제외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시행 시 자부담 능력 및 의지가 강한 농가

□ 사업 확정 후 조속한 시일 내 미착공시 군 직권 사업취소 후 후순위자 선정

□ 지역 과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 재식 연차 높은 농가 우선 선정

□ 기보유 기자재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지원

□ 3년간 과수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3	사업신청

□ 신청방법 : 별첨1. 「과수분야 통합 사업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신청사업에 알맞게 [기자재 지원]에 기재

- 제출서류 포함 신청기간 내 제출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신청희망 분야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기자재 지원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4. 7. 1.부터 신청당시 기준 주소지 확인)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 현장평가 시 가점작용 가능 목록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1부. ·수출실적, 출하약정 이행 등 확인서 1부.

3. 기대 효과

□ 노동력 절감과 적기 과원관리로 상품성 향상

□ 생력화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4.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착공하고, 사업 완료 시 사업비 즉시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사업 확정 후 상반기 내 미착공(선별기 제외)시 직권 사업취소 후 후 순위 사업대상자로 변경 또는 사업반납 등 대책 강구

-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KS)제품을 사용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집행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등) 제출

- 보조금 청구서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근거 또는 관련 법령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철원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포기 등 변동요인 발생 시 즉시 군에 보고

-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업기술과 사업 배제

- 기타 사업 추진 관련 문의(450-5080).

<지원 기자재 목록>

분류	기자재명	기본 사양 및 종류	지원한도액 (천원/대)	기타사항
악성 노동, 노동력 절감	고소작업차	무한궤도식(수직상승형)	21,000	- 전동 필수 - 엔진형 지원 불가
		무한궤도식(붐형360°)	20,000
	승용예초기	2륜	15,000
		4륜, 2륜(사이트커터)	18,000
병해충 방제 효율 증진	SS기	운반차 겸용	33,000(1,000ℓ기준)	- 운반차 포함 지원
		보행형(소핵과류용)	16,000(500ℓ 기준)	- 무선 조작 가능 필수
선별 상품성 증진	선별기	12단 전자동	12,500
		소핵과류용 선별기 (스프링줄타기식)	3,300	- 소핵과류 전용 - 7단 이상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 기술 시범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목적

□ 최근 상시화되는 봄철 이상저온에 대응 가능한 피해예방 기술 확립

□ 저비용 및 단순화된 실용기술로 신속한 주산지 저온대응 체계 구축

추진방향

□ 상시화되는 이상저온에 효과적 대응 가능한 열원 추가기술 적용

2.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규모 및 내용

□ 사업량(규모) : 2ha 내외

□ 사업기간 : 2024. 8. ~ 2024. 12.(5개월)

□ 사 업 비 : 125백만원(국 50백만원, 군 50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 지원비율 : 국 40%, 군 40%, 자부담 20%

□ 지원내역

- 대용량 관수탱크 및 화목보일러‧급열기‧송풍덕트 등 열원 추가기술

- 열원 추가 시 안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작업실‧보온재 등

□ 사업 추진 일정

추진내역		사업 추진 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수립
신청안내 및 접수
현지실태조사
산학협동심의회
사업자 확정, 통보
사업 추진	저온대응 시설 설치
평가, 사업 정산

2	사업대상(선정기준)

□ 과수 작목반, 공선회, 연구회, 법인, 개인 등 과수 재배 농가

- 이상기상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과원

- 실천의지가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원

3	사업신청

□ 신청방법 : 별첨1. 「과수분야 통합 사업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신청사업에 알맞게 [재배시설 보강·현대화]에 기재

- 제출서류 포함 신청기간 내 제출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신청희망 분야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재배시설 보강‧현대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2. 12. 31.부터 신청당시 기준 주소지 확인) ·사업필지별 부동산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별첨2. 임대차분쟁금지확약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의 기간은 설치 시설의 중요재산 등록 및 유지기한을 초과해야함 - 임대인 및 임차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각1부 첨부	-

3. 기대 효과

□ 상시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 대응으로 노지과수 안정생산 지원

□ 저비용 및 단순화된 실용기술로 신속한 주산지 저온대응 체계 구축

4.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착공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비 즉시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미 착공 시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반납 등 대책 강구

- 시설 및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KS)제품을 사용

□ 시공업체 선정은 설비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 선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집행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등) 제출

- 보조금 청구서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근거 또는 관련 법령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철원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포기 등 변동요인 발생 시 즉시 군에 보고

-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업기술과 사업 배제

- 기타 사업 추진 관련 문의(450-5080).

<별첨1. 과수분야 통합 사업신청서> 과수분야 통합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010- -
	도로명 주소	읍/면
사 업 신 청 내 역	신청 희망 분야 (표시)	□ 관수시설 동상해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시범
			○
		□ 기자재 지원
			○ SS기 (규격 : ) · 작업차 겸용 500ℓ · 작업차 겸용 1,000ℓ · 기타
			○ 전동 고소작업차 (규격 : ) · 360도 회전 · 테이블형
			○ 선별기 (규격: ) · 전자식12단 · 기타
			○ 승용예초기 (규격: )
		□ 과원 조성
			○ 과종 : ○ 면적 : ○ 사업내용 : · 재배시설 및 묘목 입식 · 묘목 입식
	사업 예정지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여부(○)
												자경	임차
		※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관련분쟁금지확약서(사후관리기간이상명기)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사업계획상 기준사업단가 및 보조율에 따라 재원조달(자부담)할 것에 동의함 □ 동의 □ 미동의 농업기술센터 신작목개발팀 과수분야 통합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허위(거짓)없이 성실히 기재하였으며, 또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강원도 및 철원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진흥청,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 및 철원군 군비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진흥청,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 및 철원군 군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진흥청,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 및 철원군 군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성 명		연락처
작목반명		작목반 인원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내용(규격)	단가(원)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

○

○

3. 세부추진일정

사업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별첨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