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23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7,887,081	1,287,220	579,953	2,209,368	3,810,540
원예특작분야 소 계			5,368,561	591,090	291,314	1,801,877	2,684,280
원예특작분야	시설원예현대화	23ha	2,052,250	290,450	87,135	648,540	1,026,1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8.4ha	925,000	185,000	55,500	222,000	462,50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0.7ha	161,700	32,340	9,702	38,808	80,850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29ha	406,500	81,300	24,390	97,560	203,250
	특용작물(버섯)생산시설현대화	2대	10,000	2,000	600	2,400	5,000
	비닐하우스 현대화	25동	200,000	-	18,000	82,000	100,000
	시설원예 환경개선	1.7ha	50,000	-	7,500	17,500	25,000
	산지저온시설 지원	70동	481,251	-	72,188	168,438	240,625
	화훼 생산유통 지원	7개소	175,000	-	11,250	76,250	87,500
	인삼 친환경재배	6ha	3,000	-	450	1,050	1,500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지원	2ha	30,660	-	4,599	10,731	15,330
	노후비닐교체 지원	10ha	300,000	-	-	150,000	150,000
	농특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	2동	100,000	-	-	50,000	50,000
	인삼농가 해가림자재 지원	2,000롤	209,200	-	-	104,600	104,600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	150톤	54,000	-	-	27,000	27,000
	원예농산물 리프트카 지원사업	70대	210,000	-	-	105,000	105,000
유통정책분야 소 계			2,518,520	696,130	288,639	407,491	1,126,260
유통정책분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1식	1,330,000	399,000	199,500	199,500	532,000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개소	1,188,520	297,130	89,139	207,991	594,260

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23ha

❍ 사 업 비: 2,052,250천원(국비 290,450, 도비 87,135, 군비 648,540, 자부담 1,026,125)

❍ 지원조건: 국비 20%, 도비 6%, 군비 24%(군비 추가 300백만원), 자부담 50%

❍ 사업내용: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튜브레일카, 자동개폐시설, 순환팬, 차광시설 등 지원

Ⅱ		주요 내용

□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튜브레일카, 자동개폐시설, 순환팬, 차광시설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

< 우선 지원 >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지원내용

❍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8월까지 읍면에 제출

* 신청 농가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당 시‧군 지방비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대상자 선정

- 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사업자 선정 후 도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에서 예산 배정을 하고,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예비선정사업자 사업추진 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자로 확정(2023년 1월중)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8.4ha

❍ 사 업 비: 925,000천원(국비 185,000, 도비 55,500, 군비 222,000, 자부담 462,500)

❍ 지원조건: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50%

❍ 사업내용: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지원

❍ 지원단가: 11,000원/㎡

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거나 또는 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 예정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   농업법인이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 공기열 냉난방시설: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2년(1년차 50%, 2년차 50%)

* 에너지진단 컨설팅 국고 100%지원 등

❍ 지원비율: 국고 20~60%, 지방비 20~30%, 융자 10~30%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공기열냉난방시설		40%	20%	3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신재생에너지시설	60%	10%	20%	10%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에 제출(전년도 8월까지)

◼ 사업신청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산출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대상자 선정

- 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2023년 1월 중)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④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0.7ha

❍ 사 업 비: 161,700천원(국비 32,340, 도비 9,702, 군비 38,808, 자부담 80,850)

❍ 지원조건: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50%

❍ 사업내용: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기준단가:  22천원/㎡(시설면적 660㎡ 이상)

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우선지원(평가시 가점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신청시기·방법: ‘22.3.(’23년 예비사업대상자), ‘22.9(’23년 사업대   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⑤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29ha

❍ 사 업 비: 406,500천원(국비 81,300, 도비 24,390, 군비 97,560, 자부담 203,250)

❍ 지원조건: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50%

❍ 사업내용: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Ⅱ		주요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2022년도에 직파했거나 2022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   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대당 5백만원 이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 시ㆍ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시·군은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 제출, 시·도는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➅ 특용작물(버섯 등)생산시설 현대화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버섯 등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2대(세척기, 건조기)

❍ 사 업 비: 10,000천원(국비 2,000, 도비 600, 군비 2,400, 자부담 5,000)

❍ 지원조건: 국비 2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50%

❍ 사업내용: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지원

Ⅱ		주요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지원내용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 >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 선정 제외 >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2023년 1월중)

➆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 시장개방에 대응한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적 확대 및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으로 대외경쟁력 확보

□ 재배 기술 향상을 통한 권역별 전문단지 조성으로 지역특화 품목 집중 육성

Ⅰ		추 진 방 향

❍ 노지채소 재배지역에 시설채소 전문단지를 집중 조성하여 생산성 제고 및 품질향상으로 생산 기반 확대

❍ 품목별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전문단지 육성으로 지역특화

❍ 내재해형 표준시설 설치를 통한 재해예방 및 시설의 규모화․단지화로 첨단 시설농업의 발전모델 제시

❍ 지역·품목별 단지 전문화로 재배기술 향상 및 농가소득 확대

❍ 농협 계약재배, 연합판매사업 참여, 대형유통점 납품 등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가 경영안정 및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25동

❍ 사 업 비: 20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82,000, 자부담 100,000)

❍ 지원조건: 도비 9%, 군비 41%(군비 추가 40,000), 자부담 50%

❍ 사업내용: 비닐하우스 설치(자동개폐기,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

❍ 지원기준: 8,000천원/동(330㎡)

- 최소 330㎡ ~ 최대 3,300㎡지원

- 신규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660㎡이상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관내 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Ⅲ		사업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채소 및 화훼류 생산지역 중 집단화가 가능하여 생산에서 출하까지 공동 작업을 통한 경영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

❍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

❍ 주산단지 농가 또는 대체작목 희망농가로 사업 확대가 가능한 농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 여부 판단

❍ 사업 확정 후 상반기내 미착공시 군 직권 사업취소 후 후순위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 지원한도

❍ 한 도 액: 8,000천원/동(330㎡)

❍ 군수 책임 하에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원가계산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한도 내 실 단가 적용

□ 총 사업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사업비 산출: 강원도 소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도내 취급업체 부재 시 타시도 견적 가능)

■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군수는 사업희망 단체·농가의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배규모,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② 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대상자 변경은 군 검토 승인 후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등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군 예산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시행

❍ 부실시공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후 군 사전설명회 개최

- 군,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시설) 시공업체 등이 함께 사업추진 절차, 유의사항, 설치단가, 농자재의 장단점 등 설명

⇒ 적정 시공업체 선정과 농자재 공동구매로 농가 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 비닐하우스 설치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2019.8.23.)」에 근거하여 설치

＊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 (사)한국농업시설협회(https://www.akaf.or.kr) 기준 참조

❍ 지중파이프(줄기초) 설치 확인 후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업체 시공 사진 필히 확인, 정산 시 증빙자료 첨부)

❍ 하우스 설치 시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양호한 장소와 강풍, 폭설, 폭우 등에 의한 재해 피해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

❍ 시설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사용으로 부실시공 및 재해 방지 철저

❍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설 피해 사전방지

❍ 조기착공을 위해 영농기 이전설치로 당해 영농에 활용되도록 설치

❍ 하우스 설치 시 가급적 태양열과 광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

	《 내재형 비닐하우스 기준 》
□ 비닐하우스 설치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78호(2014.7.24.)에 근거하여 설치하되 설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4호(2019.8.23.) 규정 적용 □ 지중파이프(줄기초) 위치 - 지면으로부터 25cm 깊이 이상으로 설치(서까래는 50cm이상 매설) □ 파이프 규격 - e나라 표준인증 표준번호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 강관 규격품 사용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사용 □ 내재해형 규격인증 기준 -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당도 이상인 시설에 한해 인정(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⑧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 원예작물 재배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첨단시설 기자재 설치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생산시설의 현대화·첨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Ⅰ		추 진 방 향

❍ 도내 생산 농산물 중 계절‧품질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품목 집중지원

- 과채류, 과수, 화훼, 특작 등 경쟁우위 품목

❍ 노후시설의 단순보수 차원이 아닌 기존 생산 기반시설에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등 신규 설치

- 기존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

❍ 생산자단체(조직) 단위로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신규 수출시장 진입 등 경쟁력 제고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1.65ha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7,500, 군비 17,500, 자부담 25,000)

❍ 지원조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차광자재 지원

❍ 지원기준: 1,000천원/330㎡

❍ 지원대상: 관내 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Ⅲ		사업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나 생산자단체(조직)가 활성화되어 있어 지원 시 기술전파 등 파급효과가 큰 경우 지원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여부 판단으로 부적격자 지원 배제

❍ 시설원예(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농가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추진할 경우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가

❍ 사업 확정 후 상반기내 미착공 시, 군 직권 사업취소 후 후순위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 지원한도

❍ 농가 당 최소 330㎡ ~ 최대 3,300㎡ 지원

❍ 군수 책임 하에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원가계산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한도 내 실 단가 적용

□ 총사업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백만원 이하는 지원제외

□ 시설물 설치단가는 농림사업지침서 및 객관성이 입증된 시중단가 적용

■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군수는 사업희망 단체·농가의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배규모,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② 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대상자 변경은 군 검토 승인 후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등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군 예산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시행

❍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 시설, 첨단재배 시설 등으로 정부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시설 또는 기자재

❍ 시설 및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KS)제품을 사용

❍ 시공업체 선정

- 시공 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

- 시공이후 하자보증증권 등 시설물의 사후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여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사업착공 및 시공

- 사업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 착공하고, 상반기 이내 완공토록 지도

- 사업 연내완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월방지) 등을 위해 상반기 미착공할 경우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대체 사업자 선정 등 강구

⑨ 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

□ 농산물 산지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유통인프라 구축

□ 산지유통센터 및 소비지 수요동향과 연계하여 활용 효율화

⇨ 농산물 품위유지 및 분산출하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

Ⅰ		추 진 방 향

❍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주산지역 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 각 지역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공동선별, 출하 등 계열화 촉진 유도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70동(10㎡규모 A형 기준)

❍ 사 업 비: 481,251천원(도비 72,188, 군비 168,438, 자부담 240,625)

❍ 지원조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 지원기준: 10㎡형(A형, B형), 16.5㎡형, 33㎡형

- 16.5㎡: 영농규모 최소 3,300㎡ ~ 최대 6,600㎡ 또는 과수농가

- 33㎡: 영농규모 6,600㎡ 이상 또는 과수농가

※ 농가 규모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상 기재된 재배면적

❍ 지원대상: 관내 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Ⅲ		사업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일시적 출하량이 많은 농업인 우선지원

※ 사업신청 시 농산물 출하실적서 필 제출

(출하실적에 따라 신청한 저온저장고의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여 사업자 선정)

❍ GAP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 품질보증품목 생산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수출 유망육성 품목 생산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전통 식품 인증, 식품 명인, 도내산 농산물 사용 가공업체

❍ 사업부지 확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가능 지역)

* 최근 3년내 유사사업 등 기 지원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향후 3년내 지원제외

❍ 사업 확정 후 상반기 내 미착공시 군 직권 취소, 후 순위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0㎡형: 6,800천원(A형), 5,800천원(B형)

- 16.5㎡형: 10,111천원(A형), 9,011천원(B형)

- 33㎡형: 25,000천원

※ A형-바닥 콘크리트 및 지붕 포함, B형-바닥 콘크리트 및 지붕 미포함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원가계산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한도 내 실 단가 적용

□ 총 사업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사업비 산출: 강원도 소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도내 취급업체 부재시 타시도 견적 가능)

■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군수는 사업희망 단체·농가의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배규모,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② 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대상자 변경은 군 검토 승인 후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등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군 예산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시행

❍ 설치 대상 부지가 근저당‧압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가는 지원 제외

- 임차토지일 경우 10년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필요

❍ 설치 전 인허가(건축, 농지 등) 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 후 추진

❍ 저온저장고 경우 가능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설계와 KS규격자재로 시공하여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 저온저장고 검정기준 준수 할 것(「붙임」 참조)

- 전문시공업체(공장등록증, 기계설비 면허,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보유) 우선

❍ 저장고 설치 시 바닥에 기둥, 지붕을 세우는 것은 의무사항 아님

- 농가 요구 시 추가 부대비용(건축 인‧허가 비용) 소요될 수 있음을 사전주지

❍ 시군 건축조례에 따라 가설건축물·건축신고 등 관계법령 이행준수

- 10.56㎡이하 완제품: 별도 신고 없이 처리

- 10.56 ㎡이하의 완제품 위에 지붕 형태를 갖춘 건축: 가설건축물축조

- 33㎡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가급적 저온저장고 설치 시 기존 창고 등 내부에 설치,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비에 의한 부식 등 내구성이 약화 되지 않도록 조치

❍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공업체 선정에서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시공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선정시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양호한 업체 • 향후 저온저장고의 고장시 A/S 가능 업체 • 냉동 기계사ㆍ기능사 보유 업체, 하자담보기간(냉난방기) 2년 필수

붙임 1		농산물 저온저장고 검정기준

가. 성능시험

1) 50m³ 이하

가) 저장고 보냉 성능시험

(1) 보냉성능은 0.47W/㎡ㆍ℃ 이하일 것

(2)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3)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나) 냉각성능시험

(1)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2)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3) 냉각소요시간이 3일(72시간) 이내일 것

다) 온습도 조절성능시험

(1) 품온조절성능시험 종료 후 설정온도와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도 평균값과의 편차는 ±1℃ 이내이고, 각 측정점별 습도 평균값은 고습도용은 85%R.H. 이상, 저습도용은 75%R.H. 이하일 것

(2) 품온조절성능시험 종료 후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의 최고, 최저 차가 온도는 2℃, 습도는 10%R.H. 이내일 것

(3) 제상히터 작동 시 설정온습도와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과의 편차가 온도는 ±3℃ 이내, 습도는 ±10%R.H. 이내일 것

(4) 제상히터 작동 시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의 최고, 최저 차가 온도는 5℃, 습도는 20%R.H. 이내일 것

라) 제상히터 작동상태 조사

(1)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2) 제상히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3)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2) 50m³ 초과

가) 단열성능

(1) 단열시험에서 측정된 열통과율이 0.24W/㎡ㆍ℃ 이하일 것

나) 온습도 조절성능시험

(1) 측정된 각 지점별 온도의 표준편차가 1℃ 이내일 것

(2) 설정온도와 측정된 평균온도의 차이가 ±0.5℃ 이내일 것

(3) 기준 상대습도(고습도용 90%, 저습도용 70%)와 측정된 평균상대습도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다) 제상 성능시험

(1) 서리 제거 중에 측정된 평균온도와 농산물 저온저장고 내 설정온도의 차이가 3℃ 이내일 것

(2) 서리 제거 직후 증발기를 육안 검사하여 서리나 얼음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일 것

나. 조작의 난이도 시험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2) 정비점검이 용이할 것

다. 구조기준

1) 50m³ 이하

가)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통전 또는 정전표시 등이 있을 것

나) 전기부품 및 배선은 열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선의 관통부분은 전선이 상하지 않는 구조일 것

다) 기내에 결로된 물방울이 전기부품 및 배선 등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라) 압축기용 모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을 것

마) 냉각장치의 이상 발생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경고부저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50㎥ 초과

가) 저장실 냉각부하는 설치된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의 냉각능력이 계산된 저장실 냉각부하의 100% 이상일 것

⑩ 화훼 생산유통 지원

□ 기후 및 지역 특성 등의 재배환경에 적합하고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출유망화훼 집중육성

□ 유망 화훼품목의 종묘입식, 재배시설개선, 생산·유통시설 설치지원 등으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Ⅰ		추 진 방 향

❍ 청정 고랭지와 해양성 기후의 계절적 우위성을 살려 우리 도 수출 주력 품목 중심의 유망화훼 집중육성

❍ 수출 유망품목 단지육성을 위한 종구입식 및 생산시설 지원

＊유망화훼 품목: 백합, 장미, 국화, 꽃도라지, 유색칼라, 아이리스 등

❍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생산시설 현대화로 화훼류 품질고급화 추진

❍ 자급화기반시설 대대적 확충으로 수출 화훼류 생산비 절감,

농가 경영안정 도모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7개소

❍ 사 업 비: 175,000천원(도비 11,250, 군비 76,250, 자부담 87,500)

❍ 지원조건: 도비 6%, 군비 44%(군비 추가 50,000), 자부담 50%

❍ 사업내용: 화훼류 생산시설, 유통시설, 종구(묘) 입식, 증식시설 등

❍ 지원기준: 25,000천원/개소

❍ 지원대상: 관내 화훼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

Ⅲ		사업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고품질 화훼 생산․수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 작목반 등)

❍ 백합, 유색칼라, 꽃도라지, 아이리스 등 수출 유망화훼류 재배경험자 및 신규 재배 희망 농가

- 종구지원의 경우 반드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우수하며, 수출확대 의지가 강한 농가 우선 선정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향후 화훼전업농으로 발전 가능한 농가

❍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 여부 판단으로 부적격자 지원 배제

❍ 사업 확정 후 상반기내 미착공시 군 직권 사업취소 후 후순위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 지원한도

❍ 한 도 액: 25,000천원/개소

❍ 군수 책임하에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원가계산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한도 내 실 단가 적용

□ 총 사업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사업비 산출: 강원도 소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도내 취급업체 부재시 타시도 견적 가능)

❍ 지원사업

세부사업	지원내용	추진방침
종구(묘)입식	• 종구(백합, 칼라 등), 국화 묘, 백합 종자(씨백합) 등	• 종구지원은 도내산(産) 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구 표준규격(12~14cm이상) 준수, 규격이하 종구 지원제외 • 생산시설 지원시 비닐하우스 신축 및 신축에 준하는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불가 • 베드시설 개량에 필요한 토양시용재(코코피트 등)를 제외한 기타 농기구, 농약 등 소모성 농자재 지원 불가
종구 자급화시설	• 구근선별기, 구근굴취기, 세척기, 발근처리시설 등
생산시설	• 보온시설, 보광시설, 관수시설, 생산시설 개보수, 베드시설 설치 및 노지베드 개량 등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구근 결속기, 선별기, 커팅기 등

■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군수는 사업희망 단체·농가의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배규모,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② 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대상자 변경은 군 검토 승인 후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등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군 예산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시행

《시 설 물》

❍ 시설자재는 검정된 표준규격 제품을 반드시 사용

❍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 착수 전까지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세부사업 변경은 시장ㆍ군수 승인

-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사업 조기완료 및 사업계획 변경 최소화

❍ 고품질의 화훼류 생산을 위한 백합종구 자급화 시설, 관수시설, 자동화시설, 선별장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기자재는 검정된 표준규격 제품으로 구입하고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가 시공토록 지도

❍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되, 생산자 및 관련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종묘(구) 입식》

❍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생산을 위해 종자산업법 제37조의 및 제37조의2에 의한 종자업·육묘업 등록업체 생산·판매 종자·묘종 구입

❍ 불법 종자·묘종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종자·묘종 구입시 구입종자·묘종 취급하는 종자업·육묘업 등록증상 육묘업·종자업 종류 확인후 구입

※ 사업비 집행시 해당 등록증 확인후 사업비 집행

❍ 종구 지원요령: 아래 기준에 의해 농가별 지원규모 군수 판단결정

• 시군 총 사업비 기준

- 도내산 백합종구 20%이상 구입시 100% 백합종구 구입 지원가능

- 도내산 백합종구 20%미만 구입시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백합종구 구입

•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해 수출용 국화모종, 씨백합, 유색칼라 등 기타품목 종묘(구)비 지원

⑪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 인삼재배 포장내 길항 미생물제 시용확대로 청정 인삼 생산 추진

□ 친환경농업자재 사용으로 농약안전성 확보 및 품질고급화로 6년근   명품 강원인삼 주산지 위상 제고

Ⅰ		추 진 방 향

❍ 6년근 인삼재배 신규농가 및 기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표준 인삼 경작법에 따른 철저한 경작 지도로 도내산 인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

❍ 길항 미생물제를 이용한 친환경적 농업자재 사용으로 농약 사용억제 및 토양오염 방지

❍ 인삼재배지에 친환경 재배농법 적용으로 청정인삼 생산 및 타 지역산과의 차별화, 고품질, 특성화 추진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6ha

❍ 사 업 비: 3,600천원(도비 540, 군비 1,260, 자부담 1,800)

❍ 지원조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지원

❍ 지원기준: 600천원/㏊

❍ 지원대상: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인삼농협 경작신고 농업인)

Ⅲ		사업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도내 6년근 인삼재배 농가 중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를 필한 농가로 인삼공사 및 인삼농협과 계약농가 중 신규‧전년근 식재포장 우선 지원

❍ 강원인삼농협과 협조 체계유지, 대상 농가 선정

-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는 대상자 선정 제외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여부 판단으로 부적격자 지원 배제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 지원한도

❍ 한 도 액: 600천원/㏊

❍ 군수 책임 하에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원가계산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한도 내 실 단가 적용

□ 총 사업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비 산출: 강원도 소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도내 취급업체 부재시 타시도 견적 가능)

■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군수는 사업희망 단체·농가의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배규모,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② 계획 변경

❍ 여건 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대상자 변경은 군 검토 승인 후 실적 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등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군 예산 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 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시행

❍ 미생물제 공급자(인삼농협, 자재업체)와 협의 소요자재 사전 확보

❍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특정상표‧제조회사 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농촌진흥청「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자재 구입

* 농촌진흥청홈페이지 → 농업기술 → 친환경유기농업 → 유기농업자재

❍ 시장‧군수와 강원인삼농협장은 유기적인 협조로 농약 오남용방지를 통한 PLS기준 충족 및 토양오염 방지 등 친환경재배 지도 관리 철저

❍ 강원인삼농협은 우수 친환경자재가 공급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⑫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

□ 전국 최고 6년근 인삼 주산지 기반 확충을 통한 강원 인삼 시장 경쟁력 제고

□ 도내 인삼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

Ⅰ		추 진 방 향

❍ 인삼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주목 설치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 국비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목재 인삼재배시설 지원으로 인삼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도내 6년근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강원인삼 명품화 추진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2ha

❍ 사 업 비: 30,660천원(도비 4,599, 군비 10,731, 자부담 15,330)

❍ 지원조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목재 인삼재배시설(표준 내재해형 기준규격시설)

❍ 지원기준: 1,500원/㎡

❍ 지원대상: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Ⅲ		사업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도내 6년근 인삼재배농가 중 ‘24년도 식재 예정 농가 및 생산자단체

- ‘23년도 예정지 관리 농가 및 미계약 삼포 포함

❍ 타 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는 대상자 선정 지양, 소규모 영세농가 우선지원

❍ 군수 책임 하에 사업대상자 지원 우선순위 사전 지정

❍ GAP, 친환경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여부 판단으로 부적격자 지원 배제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 지원한도

❍ 한 도 액: 1,600원/㎡

❍ 시장·군수 책임하에 신규 재배면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원가계산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한도내 실 단가 적용

□ 총사업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 강원도 소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도내 취급업체 부재 시 타시도 견적가능)

■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군수는 사업희망 단체·농가의 지원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배규모,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② 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대상자 변경은 군 검토 승인 후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등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군 예산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정산) 시, 도 제출

■ 사업시행

❍ 군수는 가격 시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농가가 희망하는 적정 지주목을 구매 보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 표준인삼경작방법 및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기준 준수 권고

- 내재해형 목재인삼시설 15종 : 내역별첨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4호)

❍ 3년근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고

❍ 지주목 공급자(인삼농협, 자재업체)와 협의 소요자재 적기 공급

붙임 1		목재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 표준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⑭ 노후비닐교체 지원사업

□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태풍 등

풍수해 대비효과와 자연광 투과율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

□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구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10ha

❍ 사 업 비: 300,000천원(군비 150,000, 자부담 150,000)

❍ 지원조건: 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

Ⅱ		주요 내용

□ 사 업 대 상 : 철원군에 거주하는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2018. 1. 1일 이전 설치된 시설하우스를 농산물 생산에 이용 중 일 것

- 대상시설 : 『원예특작시설내재해기준고시(농림식품부고시 제2014-78호,  2014.7.24.)』 표준 규격 시설

□ 지원내용 및 기준

- 비닐과 부속자재(인건비는 미포함) 지원

- 기준 단가 : 비닐하우스 330㎡당 1,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 규모 : 농가당 최소 330㎡ ~ 최대 6,600㎡

□ 사업 기간

1) 전체기간 : 2023. 1.(사업대상자 확정시) ~ 2023. 12.

2)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2개월 이내

- 농산물 생육온도 보존을 위해 작기 전(2~3월) 시공 착수 및 완료 필요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미착공시(보조금 미교부,   업체 미선정) 사업대상자 변경 등 조기사업 추진 조치

3) 준공 및 정산보고 : 교부결정 이후 4개월 이내

4) 회계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및 완료철저 (2023.12.15.한)

□ 사업추진 계획

❍ 사업비 : 300,000천원(군비 150,000, 자부담 150,000)

❍ 사업량 : 노후비닐하우스 300동(330㎡/동)

❍ 대상농가 선정기준

1) 농가별 지원 규모 기준 내에서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2) 기타 관계법 검토 후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 임차농지의 경우 : 소유권 분쟁 발생대비 농가보호차원의 임대차관련   분쟁금지확약서를 첨부·확인 후 선정

-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보상용지 편입토지 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기준으로 관계법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선정

-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증빙자료 첨부 가능

3) 특별 지원대상 :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 강풍, 화재, 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해를 입은 농가

(2018. 1. 1 이후 설치된 하우스도 지원 가능)

※ 단, 지원 범위 내 소실·훼손된 면적 이하로 적용

4) 제외대상

- 2020~2022년까지 원예특작사업 포기농가는 지원 제외

※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해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비규격(일반농업용 포함)하우스 지원 제외

- 농산물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축사, 창고 등) 지원 제외

□ 보조금 집행방법

1) 군 미래농업과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승인(변경 포함)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완료 즉시정산 : 2023. 12. 15일까지

2) 읍·면사무소 : 사업비 집행·검정·정산 책임

- 해당 읍ㆍ면장의 책임아래 시설물 준공검사를 필하고 집행 · 검정 · 정산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업비집행 및 검정·정산시 유의사항

· 면적을 기준 사업단가(1,000천원/330㎡)를 초과하는 경우 농가 자부담 정산조치

· 면적을 기준 사업단가(1,000천원/330㎡)를 미달하는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지원

· 시설별 설치 전 ㆍ 중 ㆍ 후 단계별 설치상황 사진 촬영

·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근 시설, 전경을 배경으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

- 사업전체 면적이 입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진자료 제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정산서, 입금확인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총 사업비에서 반드시 제외

⑮ 농특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과수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과수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공동선별, 출하 등 계열화 촉진 유도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2동 (66㎡기준)

❍ 사 업 비: 100,000천원 (군비 50,000, 자부담 50,000)

❍ 지원대상: 관내 과수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 함

❍ 사업내용: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설치유형	기준단가	설치내용	비고
A형	50,000천원/동(66㎡)	기소(콘크리트) 및 지붕 설치	냉동·냉장 구분 불가 (칸 구분 불가)

❍ 지원기준 및 단가

2020년	⇨	2021년	⇨ 사업량 50% 감소	2022년	⇨	2023년
30동		30동		15동		2동 (과수 저온저장고)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계획

- 21년 12월 기준 관내 원예농산물 생산농가는 1,573농가, 02년 ~ 22년 저온저장고 1,209동 지원.

- 22년 기준 21년 대비 사업량 50% 감소하였으며, 23년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변경.

(도비‘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

Ⅲ		사업 추진요령

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기본사항>

❍ 사업장 건축 부지확보 농가 및 단체(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가능지역)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주업이 농업인 과수 농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

❍ 사업 신청 시 농산물 출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기타 관계법 검토 후 대상 농가를 선정

- 임차농지: 임대차관련분쟁금지확약서를 첨부·확인 후 선정

-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보상용지 편입토지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기준으로 관계법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우선 선정조건>

❍ 유통(저장‧선별)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일시적 출하량이 많은 농업인 우선지원

❍ GAP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 품질보증품목 생산 농업인

❍ 유망 과수 품목(사과 등) 생산 농업인

<선정대상 제외>

❍ 사업장 건축물 신축부지 미확보 농가

❍ 2020년~2022년(사업포기 당시 연도 기준)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포기자

* 단, 특별 사유에 의한 읍·면장 인정 시 예외로 하며 재신청 사유서 필 제출

➁ 사업계획 수립

<계획 수립>

❍ 군에서는 사업희망 단체·농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재배규모,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보고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사업 확정

<계획 변경>

❍ 여건 변동에 의한 사업유형 및 사업비 변경 시 군 승인 필요

- 사전에 필지 요건을 고려하여 사업유형 신중하게 선택

❍ 대상자 변경의 경우 검토의견 첨부 군 변경·승인 후 시행

➂ 시설물 설치 유의사항

❍ 설치장소는 재해위험이 없고 농산물의 운반이 편리한 곳을 선정

※ 시설물은 반드시 착공 전 33㎡ 이하 시 가설건축물 신고, 33㎡ 초과 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농지포함) 허가 받아야 함.

※ 10.56㎡이하 완제품: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10.56㎡이하 완제품 위에 지붕형태를 갖춘 건축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불법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불인정

※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필요

❍ 설치 전 인허가(건축, 농지 등) 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 후 추진

❍ 저온저장고 경우 가능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설계와 KS규격자재로 시공하여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 냉동·냉장으로 구분된 저온저장고 지원 불가

❍ 저장고 설치 시 바닥에 기둥, 지붕을 세우는 것은 의무사항 아님

- 농가 요구 시 추가 부대비용(건축 인‧허가 비용) 소요될 수 있음을 사전 주지

❍ 조립식 판넬, 기성품 저장고 등 군 실정에 맞게 설치

- 군 건축조례에 따라 가설건축물·건축신고 등 관계법령 이행준수

- 저장고 설치 전 건축 인허가부서 확인 필수

❍ 가급적 저온저장고 설치 시 기존 창고 등 내부에 설치하여 비에 의한 부식 등 내구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설치

❍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공업체 선정에서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 설치장소는 재해위험이 없고 농산물의 운반이 편리한 곳을 선정

	≪시공자 선정 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선정 시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양호한 업체 • 향후 저온저장고의 고장 시 A/S 가능 업체 (관내업체 권장) • 냉동 기계사ㆍ기능사 보유 업체

⑯ 인삼농가 해가림자재 지원사업

인삼 재배용 해가림자재(차광막, 차광지) 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및 인삼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도모

Ⅰ		추 진 방 향

❍ 인삼농가의 인삼 재배기반 조성을 통한 기상재해 예방 및 고품질 우량인삼의 안정적 생산체계 도모

❍ 인삼재배 해가림자재(차광지, 차광망, 은박차광지, 볏짚차광망)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2,000롤

❍ 사 업 비: 209,200천원 (군비 104,600, 자부담 104,600)

❍ 지원대상: 철원군 관내 인삼재배농가

❍ 사업내용: 해가림자재 지원 (차광지, 차광망, 은박차광지, 볏짚차광망)

❍ 지원기준 및 단가: 농가당 지원규모 최대 20,000평

구분	품목	규격	단가 (1롤 기준)
차광망	3중직	1.8*100m	104,400
		1.7*100m	96,800
		1.65*100m	96,800
차광지		1.65*100m	68,000
		1.6*100m	65,800
		1.5*100m	61,500
은박차광지		1.65*100m	186,000
볏짚차광망(=거치)		1칸(1평)	1,500

※ 사업 신청 시 규격 및 단가 확인

Ⅲ		사업 추진요령

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기본사항>

❍ 인삼식재 완료 후 해가림 자재 설치가 준비된 농가 (임대차 5년 이상 체결)

❍ 관내 6년근 인삼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및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를 필한 농가

❍ 기타 관계법 검토 후 대상 농가를 선정

❍ 임차농지 : 소유권 분쟁발생대비 임대차분쟁금지확약서(붙임2) 첨부

❍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보상용지 편입토지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기준으로 관계법 준수사항 등을 검토 후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선정대상 제외>

❍ 일반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

❍ 인삼재배 목적의 해가림용이 아닌 타 목적으로 사용 시

❍ 2020 ~ 2022년(사업포기 당시 연도 기준)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포기자

* 단, 특별 사유에 의한 읍·면장 인정 시 예외로 하며 재신청 사유서 제출

⑰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 원예·인삼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처리로 불법 소각 및 매립방지로

환경오염과 토양오염 예방

◇ 농가의 영농비 부담 절감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

Ⅰ		추 진 방 향

❍ 영농폐기물 처리를 통한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로 깨끗한 생산기반 조성

❍ 폐기물 적기 처리로 토양 미생물의 악영향 방지 및 농업생산성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과 영농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의욕 고취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150ton

❍ 사 업 비: 54,000천원 (군비 27,000, 자부담 27,000)

❍ 지원대상: 철원군 관내 원예·인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 사업내용: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 인삼 수확 후 재배시설 철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 시설하우스 신축 및 철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등

❍ 지원기준: 360,000원/ton (농가당 지원규모 최소 5ton ~ 최대 20ton)

- 5톤 미만의 영농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비가연성)에 담아 배출 또는 직접 환경자원사업소로 운반(수수료 발생)

Ⅲ		사업 추진요령

➀ 대상농가 선정 및 사업신청

<기본사항>

❍ 관내 6년근 인삼 및 시설원예재배 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및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를 필한 농가

❍ 기타 관계법 검토 후 대상 농가를 선정

❍ 원예·인삼재배 영농폐기물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선정대상 제외>

❍ 5톤 미만의 영농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비가연성)에 담아 배출 또는 직접 환경자원사업소로 운반(수수료 발생)

❍ 2020 ~ 2022년(사업포기 당시 연도 기준)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포기자

* 단, 특별 사유에 의한 읍·면장 인정 시 예외로 하며 재신청 사유서 필 제출

➁ 사업시행

❍ 신청 사업량 초과 시 기본 배정량 후 재배면적 비율로 사업량 배분할 예정

❍ 일련의 작업이나 공사과정에서 5톤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어 군청에 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 처리 현장사진 필수

* 모든 폐기물 사진 첨부 (전체 폐기물이 사진에 제시되어야 함.)

원예·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정산 시 구비서류

- 자부담 입금증 및 통장사본 각 1부(거래내역 확인용)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계약서 및 계량증명서 각 1부 (업체와 농가 도장 및 사업량 기재 필수)

- 인계내역서 또는 운반처리 확인서 1부

-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장 (폐기물 사진 및 차례 당 반입 및 하차사진 각 1장)

⑱ 원예농산물 리프트카 지원사업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에 리프트카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사다리 방식과 비교, 안정적이고 신속한 작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 도모

Ⅰ		추 진 방 향

❍ 농가별 리프트카 지원을 통한 원예농산물 수확 작업 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70대

❍ 사 업 비: 210,000천원 (군비 105,000, 자부담 105,000)

❍ 지원대상: 철원군 거주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함.

❍ 사업내용: 농업용 리프트카 지원

❍ 지원기준

- 기준단가: 농업용 리프트카 3,000천원/1대

- 농가당 지원규모: 최대 1대 까지

Ⅲ		사업 추진요령

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기본사항>

❍ 철원군 거주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임대일 경우 임대차 5년 이상 체결)

❍ 사업 시행 시 자부담 능력 및 의지가 강한 농가

❍ 사업 확정 후 조속한 시일 내 미착공 시 군 직권 사업취소 후 후순위자 선정 사업 진행

❍ 기보유 기자재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지원

❍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 귀농, 고령농(70세 이상), 청년농(45세 미만) 가점 적용

<선정대상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원예농산물 수확 목적의 용도가 아닌 타 목적으로 사용 시

❍ 2020~2022년(사업 포기 당시 연도 기준) 원예특작분야 사업 포기자

* 단, 특별 사유에 의한 읍·면장 인정 시 예외로 하며 재신청 사유서 제출

➁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착공, 사업 완료 시 사업비 즉시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사업 확정 후 상반기 내 미착공시 직권 사업 취소 후 후순위 사업대상자로 변경 또는 사업반납 등 대책 강구

-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KS) 제품을 사용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집행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등) 제출

- 보조금 청구서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포기 등 변동요인 발생 시 즉시 군에 보고

-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원예특작분야 사업 배제

⑲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사업

노후된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의 개보수를 통한 물류 효율 증대 및 지역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기능의 출하 거점화

Ⅰ		추 진 방 향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노후 시설 개보수를 통한 물류 효율 증대

❍ 공동선별ㆍ공동판매 추진에 필요한 조직화, 계열화 조직 우선지원

-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윤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APC 개보수 1식

❍ 사 업 비: 1,330백만 원 (국비 399, 도비 199.5, 군비 199.5 농협 532)

❍ 지원대상: 관내 농산물을 수집, 선별, 출하하는 산지유통센터(APC)

- 22년 9월 사업자 선정: 김화농협 APC

❍ 사업내용: APC 노후시설 개보수 및 유통·물류 장비 지원

Ⅲ		사업 추진요령

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시장‧군수는 APC 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농협 조직, 농업법인)중 시설 장비가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 기 결정된 사업자가 당해연도 사업 포기 시 즉시 도에 보고

➁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노후 시설․장비의 보완․개선 및 물류효율화 시설․장비 등

-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전처리장, 품질검사실 등

- 선별․포장 시설･장비류: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체계적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ㆍ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ㆍ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    리․지원시스템)

※ AP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부터 단가 산출근거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➂ 시설물 설치 및 기계·장비류 구입시 유의사항

❍ 설치장소는 재해위험이 없고 농산물의 운반이 편리한 곳을 선정

❍ 설치전 인ㆍ허가(건축, 농지 등) 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 후 추진

❍ 저온저장시설은 가능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설계와 KS규격자재로 시공하여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비(풍수해, 폭설, 강풍)하여 시설물 설치시

내ㆍ재해형 고강도 자재 사용

❍ 시공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건축, 계약)을 준수

＊사후관리 보증 및 A/S 우수업체 등

➃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 총사업비의 30% 미만은 시군 승인 후 변경사항을 도에 제출하고  30% 이상은 도 승인

- 사업계획 승인 후 세부사업별 주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시군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집행

❍ 집행‧검정‧정산 시 유의사항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 실시(세금계산서, 정산서, 사진 등)

-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용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및 종물	준공일	10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 준용 추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3개소(김화·동철원·동송농협)

❍ 사 업 비: 1,188,520천원(국비 297,130, 도비 89,139, 군비 207,991, 자부담 594,260)

❍ 지원조건: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50%

❍ 사업내용:  공동선별(토마토, 파프리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50%)

□ 지원단가 : 토마토 52원/kg, 파프리카 78원/kg

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협동조합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소속 참여조직 포함)

단,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품목)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지원내용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     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지원연도의 전년도 8월에 수요조사 시행

❍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배정액, 지원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조직 최종 선정

지침 공통사항

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검정·정산: 군수

❍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 자부담 납부내역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집행·정산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 군 자체승인을 통해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 철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공사(물품)도급계약서, 정산서, 입금확인서, 사진 등)에 따라 정산검토 이행

□비닐하우스: 지중파이프 설치사진 반드시 확인 및 증빙(시공업체 사전안내)

- 사업이 완료되면 군수는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 검사 후 사업정산 보고

-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미인정하나, 총 사업비 3천만원 미만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의 1/6한도내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 해당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 지출할 수 있으나 아래 해당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야 함

① 직접노무비에 대해 시장·군수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②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 후 시장ㆍ군수가 타당성을 검증하여 승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사업계획 반영 재투자 원칙

□ 저온저장고의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정산 철저

ㆍ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기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준수

- 시장·군수는 최종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 해야함

- 도 지원계획 대비 시군 실제 사업추진 실적을 계량화 수치화하여 정산보고

- 연례반복 예산불용 및 과다한 시군은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패널티 적용

Ⅱ		사 후 관 리

①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임의사용·처분  제한을 위해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등의 사항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명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중요재산 부기등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적용

- 중요재산의 보조목적 용도활용을 위해 사업자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필요시 시장군수의 근저당설정, 가등기 등 가능)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OO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등기대상자 : 농업경영등록이 된 농업경영체만 가능

- 부기등기 및 말소절차

□등기절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관원),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 시 부기등기 기록된 등기서류 첨부하여 군에 제출

□말소절차: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시군에서 발급받아 등기소 제출

말소요청서 제출		⇨	검토보고		⇨	검토결과 회신
사업자→군			군→도			도→군
						⇩
			말소등기		⇦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발급
			사업자→등기소			군→사업자

②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교부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군수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허위신청으로 간주)

③ 벌 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 사업점검

❍ 정기점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은 연 2회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6. 20. 까지), 하반기(10. 20. 까지) 도 보고

❍ 특별점검: 군에서는 사업관련 민원발생, 보조금 부정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별점검 실시

❍ 사업검사: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Ⅲ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신청(붙임 1): 2023. 1. 31.까지

＊사업대상자 세부내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보이용내역은 시군 자체보관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붙임 2)

- (상반기) 6. 20. 까지, (하반기) 10. 20. 까지 시군별 총괄 실적을 도 제출

❍ 사업대상자변경(붙임 3): 수시(시군 자체 변경승인 처리)

- 사업계획변경신청서(붙임 3-1): 수시(시군 자체보관)

❍ 사업정산 보고(붙임 4):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

❍ ´24년 원예분야 사업 수요조사(붙임 5): ´23. 8. 20. 한

❍ 참고자료

① 원예분야 도비사업 신청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확인서

③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④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⑥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사업 추진절차

사업자 추천		⇨	사업자 확정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준공검사·정산
읍·면 대상자 추천 결과 군 제출			군 읍면별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군 사업자 사업계획 승인			보조사업자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시행			읍·면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군 보고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

붙임 1		´23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사업신청서

´23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합계	보조 사업비(천원)											자부담
			보조 계			국비		도비				군비
	사업내용별 규모(량)
´22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개별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본 서식활용

3.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제외, 농업법인은 농림사업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사업계획변경신청서 ＊군 자체보관

2023년 원예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명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사업비 (천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원예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군수 승인 후 추진, 군은 승인사항 실적보고 시 도에 보고

참 고 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처분 기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 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담보 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지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ㆍ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ㅇ 양도･양수할 경우 양수인 제3자가 잔여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추진하고,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이 당초 사업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참 고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③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