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3-2260호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1. 사업목적

○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농업기계화율 진전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영세･소농의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보전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4.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지원 제외

나. 지원자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다. 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
5.	고속분무기(SS기)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동력정식기	16.	농업용 난방기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비료살포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깎는 기계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 무인 항공기	38.	농업용 로더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
41.	농업용 굴착기	42.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라. 지원대상 유류 : 농업용 면세유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마. 사업주관 : 춘천시장

바.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사 업 량 : 5,200㎘

○ 사 업 비 : 1,560백만원(도비 234, 시비 1,326)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85%

○ 지원단가 : ℓ당 3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4,950천원(16,500ℓ/농가 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15천원(50ℓ/농가 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신청물량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사용실적 기준기간 : 2022. 10. 1. ~ 2023. 9. 30.

5. 행정사항

가. 추진사항 및 결과보고

○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계획 수립(시) : 23. 9월 중

○ 농업용 면세유류 농가별 공급한도량 배정내역 제출(지역농협→시)  : 23. 9. 20.(수)까지(서식2)

○ 농업인 사업 신청(읍·면·동) : 23. 10. 16.(월) ~ 10. 18.(수)까지

○ 신청서류 제출(읍·면·동) : 23. 10. 18.(수)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신청내역(서식3)

○ 사업대상자 최종확정(시) : 23. 10. 20.(금)까지

○ 타시군 거주자 사용실적 통보(시군→시군) : 23. 10. 10.(금)까지(서식4)

○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소요 예산액 제출(시→도) : 23. 10. 20.(금)까지(서식5)

○ 도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도) : 23. 11. 2.(목)까지

○ 농업인 사업 추가 신청(읍·면·동) : 23. 11. 1.(수) ~ 11. 24.(금)까지

○ 신청서류 제출(읍·면·동) : 23. 11. 24.(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신청내역(서식3)

○ 농가별 보조금 지급(시) : 23. 12. 31일까지

-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에서 제공한 농가별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량별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용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도) : 익년 1. 31일까지(서식6)

나. 기타사항

○ 사업담당자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공급 완료시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사용자가 없도록 중점 관리

○ 지역농협은 면세유를 신청하는 농업인이 본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를 면세유 발급처(농협)에 비치

※ 지역농협은 배정량 통보시 사업신청자 생년월일, 주소 등 반드시 재확인 후 현행자료로 수정 기재 후 제출

○ 지역농협은 농가별 신고한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근거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및 공급한도량 배정결과를 해당

[서식 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농 기 계 보유현황		(예시) 경운기 1, 이앙기 1, 관리기 1,
	면세유 발급농협				계좌번호		면세유카드 연계 금융기관 계좌 기재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 천 시 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농협정보시스템, 강원도,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춘천시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귀하
본인 자필 확인		소 속				성명		(인)
※ 「농업면세유 공급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______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자필 확인”란은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서식 2]

농업용 면세유류 농가별 공급한도량 배정내역

순번	농협명	공급대상자			유종별 배정내역(ℓ)
		주 소	주민번호	성 명	계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생유	윤활유

* 지역농협→시 제출서식(엑셀로 작성)

[서식 3]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연번	읍면동	면세유 발급농협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정보		비고
							은행	계좌번호

* 읍·면·동→시(엑셀로 작성)

[서식 4]

타시군 거주자 명단 내역서

시군	공급대상자			유종별 사용내역(ℓ)								통 장 계좌번호
	주소	주민번호 (법인번호)	성명	계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생유	윤활유

* 시군 ⇔ 시군(엑셀로 작성)

[서식 5]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시군별	공급량 (ℓ)		사 업 비						증감 (A-B)
			예 산 액			소 요 액
	계획	실적	계	도비 (A)	시군비	계	도비 (B)	시군비

* 시→도 제출서식

[서식 6]

농업용 면세유류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계 획 (A)				실 적 (B)				정산결과 (A-B)
사업량 (ℓ)	사 업 비			사업량 (ℓ)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도비

□ 유종별 공급내역

유종별 공급실적(ℓ)								비 고
계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생유	윤활유

□ 규모별 공급내역 ← 엑셀 횡으로 작성

규모별 지원실적
계		50ℓ미만		50~100		101~200		201~300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규모별 지원실적
301~400		401~500		501~1,000		1,001~2,000		2,001~3,000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규모별 지원실적
3,001~5,000		5,001~10,000		10,001~16,667		16,668~50,000		50,001ℓ이상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 시→도 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