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주요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지원제외	◾사업 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카드 미발급자, 사업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5%(1만원) 이상 발생자	◾사업 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카드 미발급자, 사업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5%(1만원) 이상 발생자* *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3년까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10%(2만원) 이상 발생자를 제외하고, ’24년부터 5%(1만원) 이상 발생자 지원 제외 적용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아 농업인 혼선 발생, 잔액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23년까지)

7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농작업과 가사·육아를 부담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 여가 체험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신청주의 원칙, 건강관리․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으로 안정적 농업‧농촌정착 유도

2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751명

❍ 사 업 비 : 150,200천원 * 재원비율 : 도 30%, 시군 70%

❍ 지원기준 : 200천 원/인

❍ 사업대상 : 관내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바우처 지원

Ⅱ. 주요 내용

1		자격요건

❍ 관내 거주, ’22.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외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지원

* 1948. 1. 1부터 ∼ 2003. 12. 31까지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우선선정

- 전업여성농업인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2022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미래농업교육원 시행)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22.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실제 영농 미종사자(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직종 종사 등)

- 유사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임업인 바우처, 어업인 바우처, 공무원·직장 배우자 등) 수혜자

- 사업 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카드 미발급자, 사업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5%(1만원) 이상 발생자*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3년까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10%(2만원) 이상 발생자를 제외하고, ‘24년부터 5%(1만원) 이상 발생자 지원 제외 적용

2		지원내용

❍ 지원단가 : 200천 원/인

❍ 지원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 활용가능 바우처 지원

❍ 사용업종 : 강원도 내 영화관, 서점, 테니스장 등 39개 업종

분야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문화/ 취미 등 (18)	내의판매점	1005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6118
	안경점	1204	문화/취미기타(신문, 잡지)	6199
	커피전문점	2003	미용원	7102
	영화관	6101	피부미용원	7103
	공연장/전시장	6102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사진관	6105	화장품점	7105
	서점	6106	미용재료	7106
	화원	6109	미용 기타	7199
	음반판매점	6117	문화센터	7706
스포츠 (14)	기성복점	1003	수영장	6009
	기타 의류	1099	종합스포츠센터	6010
	스포츠용품점	6001	놀이공원	6012
	레저용품점	6002	레포츠클럽	6013
	테니스장	6006	요가	6016
	볼링장	6007	기타 레저업소	6099
	스키장	6008	경기장	6103
여행 (7)	특급관광호텔	5501	기타숙박업	5505
	일반관광호텔	5502	관광여행사	5701
	기타관광호텔	5503	관광기념품점	5702
	펜션/민박	5504

□ 사용가능 업종(※ 여성농업인 복지중심 지원을 위해 사용업종 제한)

※ 농협카드 가맹점 코드 기준

붙임 1		사업신청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신청서
여 성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연락처
		주소(도로명)						겸업 여부
농 업 규 모		경작면적	논 ㎡, 밭 ㎡		기타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 자격 상실 시 보조금을 반납에 동의합니다. 2023. .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읍‧면‧동‧시‧군, 강원도, 농협 지역본부, 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및 관리, 사업설문조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농업경영체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1. ∼ 2023. 12.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등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실거주 : 거주( ), 미거주(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22.1.1이전 등록 : 등록( ), 미등록( ), 등록일(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뒷면]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해당자만 작성
대상자 (공공기관 공공기업 등)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연 락 처
	부 서 명				신청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복지포인트 지원여부	여		※ 아래 신청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기간)
신청자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신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신청자의 복지포인트를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 배우자가 공공기관·공공기업 등에 근무하지만, 단순노무, 노동근무 등으로 복지 포인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