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요건】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 자격요건

(공통 적용)

1. 부부가 도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 축산업 허가‧등록자

	[ 예외인정(부부 중 1명이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
가. 사업 신청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지(재외동포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2) 재외 동포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함 나. 자녀교육, 타 지역 직장근무 등 사유료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1) 자녀교육: 재학증명서로 사실여부 확인 (2) 타 지역 직장근무: 재직증명서, 직장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직장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로 사실여부 확인

2. 축산관련 시스템 상 농가정보 현황화 된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 축산업 인허가 정보 현황화 된 허가·등록자

(1) 축사소재지(주소 등), 사육면적(축사 신축·증축 사항 포함) 등 일치 여부

나. 축산물 이력제 신고사항 현행화 된 축상농장

(1) 축사소재지(주소 등), 사육두수 등 일치 여부

	[ 예외인정(농가정보 현행화 진행중인 경우 ]
가. 평가당시 시․군에서 축산업 변경허가 민원처리 진행중인 경우 (단, 시․군 담당자 현장 확인 시 소독․방역시설 미비 등으로 처리보류 중인 경우) 나. 평가당시 축산물 이력제 농가정보 수정을 진행중인 경우 (1) 한우․젖소: 시․군 축협에서 이력제 정보수정 (2) 돼지․가금: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에서 이력제 정보수정(1577-2633)

3. 사업 제외 대상자

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행정처분 농가)

나. 보조금 부당 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다. 시·군 점검으로 확인된 초과 사육농가 농림축산식품부 후속 방안 준용(도비사업 공통 적용)

(1) 시정명령 농가 : 개선 전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2) 과태료 부과농가

- 과태료 1회 부과 : 1년 지원 배제

- 과태료 2회이상 부과 : 2년 지원 배제

(3)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지원 배제

4. 사업 확정대상자는“별도 사업전용 통장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함

가. 1개 사업에 1개 전용통장 사용

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 기존 통장 재사용 할 경우

(1)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 갱신 후 집행잔액을 ″0원″으로 만든 후, 사용 가능

라. 신규 통장 개설 할 경우

(1)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관련 서류 지참하고, 금융기관 방문 후 신청하여 개설

⇒ 보조사업명이 부기된 전용 통장 개설 처리 가능

(2) 보조사업 담당자(축산과)는 해당 금융기관 등에 공문 또는 유선으로 관련사항

사전 조율(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운용)

5. 사업대상자 자부담금(자기자금) 능력 확인

가. 위의 사업전용 계좌에 자부담금 전액 예치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병행 제출(단, 월별 또는 분기별 지출되는 경우 적용 제외 가능)

나. 자부담금을 예치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가능

6. 우선순위

가. 축산농가 종합평가표에 의해 우선순위 선정

※ 개별사업에 평가요건 및 대상자요건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요건을 따르며,

도비 사업의 경우 붙임의 평가표를 준용하나 시비 사업은 별도의 평가표 적용 가능

※ 순위가 같을 때는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경력이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 및 영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나. 후계 축산인(50세 이하 창업, 승계, 귀농한 농가) 농가 우선 지원

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농가 우선 지원

라. 축산물 관련 영업장 지원사업은 사업별 별도 평가표 적용

7. 중요재산 취득

가. 보조사업을 통한 중요재산 취득시 해당사업 지침ㆍ규정에 의거, 부기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완료해야 되며, 대상 사업일 경우 반드시 자부담금으로 처리할 것

8. 기타 준수사항

가.  강원도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규정 준용

(1)「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임․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2)「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나. 보조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재산 처분 시

관련 규정 준용

(1)「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

관리) 및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