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업계획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
담 당 김의정 담당자 김규민	033-250-3792 033-250-4378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1. ~ 12월

나. 사 업 량 : 5,017톤(동계+하계)

다. 사 업 비 : 318,000천원(기 95,400, 도 47,700, 시 143,100, 자 31,800)

라. 지원조건 : 기금 30%, 도비 15%, 시비 45%, 자부담 10%

마. 사업대상 :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바. 사업내용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지원단가 : 63,380원/톤

사. 제출 서류 : 신청서, 조사료 생산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조사료 재배필지 토지 대장 등

4				추진체계

가. 추진절차

단계	사 업 추 진 내 용	일정
1	사업신청 ①농가⇒읍면동⇒시, ②법인⇒시 : 신청서 참조 * 개별농가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 * 조사료 법인 : 농가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취합 후 시 직접 제출	‘23.1월(동계) ‘23.6~7월(하계)
2	사업대상자 확정 (시⇒읍면동, 법인) ※ 파종 및 재배면적 확인(읍면동, 축산과)후 사업대상자 선정	‘23.2월(동계) ‘23.8월초(하계)
3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①농가⇒읍면동⇒시, ②법인⇒시) * 개별농가 : 생산된 모든 조사료를 야적하고 즉시 읍면동에 완료보고 * 조사료 법인 : 일괄 취합 후 완료 보고 제출	‘23.3~11월
4	보조금 집행 (①시⇒농가(사업대상자), ②시⇒법인(사업대상자))	‘23. 8월(동계) / 12월(하계)

나. 신청 기준 및 조건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이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등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                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         라 한다)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하천       부지)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산지관리법 제2조, 하천법 제2조에 해당되는 지목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대상 제외 (단, 하천은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점용허가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사료작물(forage crop):목초, 풋베기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별표11])

⇒ 사일리지(silage):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

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계약 체결        (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

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1) 지원단가 : 63,380원/톤

- 면적 지원 방식 또는 전수계근 방식 적용

- 생산단수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실제 생산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하나 기준 생산량 미 달성시 해당 생산량으로 지원

- 간척지의 경우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기준 및 방법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 이하, 하계 211만원/㏊ 이하 (사업계획 기준)

- (곤포 사일리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

* 생산단수는 관내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정 가능

< 제조비 산출 방법(예시) >

<동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114만원/㏊) ⇔ 롤수환산 : 42롤/㏊(18톤/㏊÷437.2㎏/롤*)

* 최근 4개년(‘19~’22)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18	16	14.4주2	14	12	10	8
주1★롤 생산수(롤/㏊)	42	37	33	32	27	23	18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② 36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③ 27롤/㏊ 생산 : 12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760만원/㏊ × (수확면적㏊)

<하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221만원/㏊) ⇔ 롤수환산 : 80롤/㏊(35톤/㏊÷437.2㎏/롤*)

* 최근 4개년(‘19~’22)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35	31	28주2	27	23	19	15
주1★롤 생산수(롤/㏊)	80	71	64	62	53	43	34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산출방법

☞ ① 80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② 65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③ 53롤/㏊ 생산 : 23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45만원/㏊ × (수확면적㏊)

라. 기타사항

- 신청 시 기입한 필지 외에 새로운 필지 추가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 ‘23. 1. 27일까지(동계작물),

‘23.  6.  1. ~ 7. 3일까지(하계작물),

‘23.  7. 14. ~ 7. 28일까지(하계작물) [추가공고]

나. 대상자 확정 : ‘23. 2월 중(동계작물), ‘23. 8월초(하계작물)

다. 동계작물 완료보고 및 보상금 지급 : ‘23. 8월 중
라. 하계작물 완료보고 및 보상금 지급 : ‘23. 12월 중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서식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신청서(경영체용)

신청자

경영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사업장위치

전년도 사료작물 재배현황
호맥		옥수수		수단그라스		극동6호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신 청 량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지원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비

상기와 같이 2023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자체 생산 계획서(참여 축산농가용 포함)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끝.

2023년      월      일

사업 신청자 ⇒ 경영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춘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사업 계획서

재배현황 (ha)	논	밭	사료포	목초지	야초	계
종 자 파종량 (ha)	호맥	연맥	수단	옥수수	기타	계
시 설 현 황 (생산장비)	원형베일러		대
	랩피복기		대
	디스크모우어 컨디셔너		대
	예취기		대
	기타		대
자산대장에 등재된 품목및금액

【서식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

1. 사료작물 재배현황

사료작물 재배현황								재배지의 본인소유 여부
계		옥수수		호맥		수단그라스		자가소유 및 임대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2. 품종별 사일리지 제조 생산량

시기	품종	재배면적(평 또는 ha)	단수 (kg/ha 또는 롤/ha)	생산량 ( 롤 또는 톤 )
하계	옥수수		400kg / 롤당
	수 단		400kg / 롤당
동계	품종	재배면적(평 또는 ha)	단수 (kg/ha 또는 롤/ha)	생산량( 롤 또는 톤 )
	호 맥		400kg / 롤당

3. 품종별 사일리지 자가소비량

시기	품종	자가소비	성명	주소지	사육두수	자가소비	비고
하계	옥수수		○○○ 영농조합법인 (대표 ○○○)				-
	수 단
동계	호 맥						-

【서식 3-1】2모작 신청시 서식 3-2 추가기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농가별)

주 소						성 명
						연락처
참 여 경영체명
구분		재배필지별 생산계획
		소재지 (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적 (㎡)	파종면적 (㎡)	파종초종		파종량(kg)	제조방법
합계
하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계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 성 명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3-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농가별) / 2모작

주 소						성 명
						연락처
참 여 경영체명
구분		재배필지별 생산계획
		소재지 (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적 (㎡)	파종면적 (㎡)	파종초종		파종량(kg)	제조방법
합계
하계	1									2모작
	2									2모작
	3									2모작
	4									2모작
	5									2모작
	6									2모작
	7									2모작
	8									2모작
	9									2모작
	10									2모작
	11									2모작
	12									2모작
	13									2모작
	14									2모작
	15									2모작
	소계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 성 명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춘천시 축산과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에 의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관련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축산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축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관련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신청서(개별농가용)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위치

전년도 사료작물 재배현황
계		옥수수		호맥		기타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파종량	면적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신 청 량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지원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비

상기와 같이 2023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자체 생산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끝.

2023년      월      일

사업 신청자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춘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서식 6-1】2모작 신청시 서식 6-2 추가기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개별농가용)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일리지

생산 및

자가소비량

시기	품종	생산량(톤)	자가소비(톤)	비고
하계

구분

재배필지별 생산계획

소재지

(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적

(㎡)

파종면적

(㎡)

파종초종

파종량(kg)

제조방법

합계

하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계

위와 같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      성   명 :                  (인)

춘천시장귀하

【서식 6-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개별농가용) / 2모작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일리지

생산 및

자가소비량

시기	품종	생산량(톤)	자가소비(톤)	비고
하계

구분

재배필지별 생산계획

소재지

(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적

(㎡)

파종면적

(㎡)

파종초종

파종량(kg)

제조방법

합계

하계

1

2모작

2

2모작

3

2모작

4

2모작

5

2모작

6

2모작

7

2모작

8

2모작

9

2모작

10

2모작

11

2모작

12

2모작

13

2모작

14

2모작

15

2모작

소계

위와 같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자체 생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      성   명 :                  (인)

춘천시장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춘천시 축산과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에 의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관련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축산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축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관련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춘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