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설원예농가 생산기반 현대화사업 추진계획(3차)

Ⅰ		추진방향

□ 노후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차원이 아닌 기존 생산시설 기반에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설치로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0.7ha

□ 사 업 비: 28,748천원(시비 14,374, 자부담 14,374)

- 재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량·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 지역인 시설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첨단 기자재 공급 및 시설 개선

- 지원시설: 수확물운반구, 지표냉난방시설, 자동관비시설 등

□ 신청면적: 시설규모 1,000㎡ 이상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대상자 선정

□  상반기 조기 설치 완공 가능한 농가, 농업 관련 보조금 미 수혜농가, 시설채소 공동선별·출하실적(APC 등)이 있는 농가, 신청필지 농작물(시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선정 평가시 차등적 가점 부여

□ 지원(선정) 제외

- 실제 하우스 면적 및 사업신청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 주업이 농업이 아닌 자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교부 신청하기 전 취득한 재산(기 설치된 시설, 기계 및 설치중인 시설 포함)의 가액

- 사후 관리기간 연수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 지원기준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예시)

세부시설명	설치기준	단가 (천원)	세부 설치내역	부가세 적용여부
수확물운반구	1,000㎡	2,400	2라인/동 기준 * 라운드 부분에 설치시 실견적에 의함	일부 환급
지표냉난방시설	1,000㎡	3,000	35,000kcal이상, 물탱크, 스텐주름관 8줄 기준/동 * LD관 시공시 2,600천원/1,000㎡	과세
자동관비시설	시간 제어	3,300 이하	기계+액비탱크+점적설비 지원 (점적호스 제외) * 양액공급기계를 제외한 액비탱크, 점적설비 등은 실견적에 의함 * 원격제어 포함시 각 단가에서 1,000천원 추가 * 견적서에 기계 설치기준 표시 * 설치기준에 따라 지원단가가 조정될 수 있음	과세
	EC 제어 (시간+EC)	4,500 이하
	PH 제어 (시간+EC+PH)	6,500 이하

□ 개소당 15백만원 이하(보조금기준 7.5백만원) 지원

□ 사업신청 기준한도내 세부사업 중복가능(예: 수확물운반구 + 자동관비시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

□ 1,000㎡당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가

□ 생산성향상 및 인건비절감 시설, 첨단재배 시설 등으로 정부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시설 또는 기자재

□ 제한사항

- 비규격하우스도 신청은 가능하나 규격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흡시 우선순위 제외 및 현지평가시 감점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신청 접수(읍면동): `23. 7. 28.(금) 한

□ 대상자 현지조사 및 보조금심의: `23. 8월

□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신청: `23. 9월

□ 사업추진: `23. 9 ~ 10월

□ 준공 및 정산: `23. 11월

4.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시공업체 선정·계약》

□ 시공업체는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중 설비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발생이 없도록 추진

※ 추정가격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관련 면허(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소지 업체와만 계약 가능

《사업착공 및 시공》

□ 시공전 착공보고서 필히 제출

- 구비서류: 계약서, 내역서, 설계도, 시방서, 계약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계약 및 착공서류 등

□ 사업대상자 확정후 1개월 이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2개월 이내에 착공

- 특별한 사유없이 미착공시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반납 명령조치 될 수 있음

□ 시설 및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KS)제품을 사용

5. 사업비집행 및 검정·정산시 유의사항

□ 사업비집행은 자부담금 투입내역 및 사업실적을 확인후 집행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사업추진 단게별 사진 등)에 따라 검정 및 정산실시

□ 보조금 집행 동시에 보조금 정산서 즉시 제출

Ⅳ		행정사항

□ 신청접수마감: 2023. 7. 28.(금) 한 (기일엄수)

□ 읍면동 취합서식: 엑셀서식 별첨

□ 신청서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예정 농지 포함) 1부

- 임차농: 임대차계약서(2023년~2028.12.31일 이상) 1부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제출

⇒ 공동생산, 공동판매, 수출실적(APC, 농협·도매시장 실적 등), 재해보험증서 등 모든 가점 가능 증빙서류

□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할 것. 특히, 완료 가능 시기를 정확히 기재

-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사업 장소, 사업량, 사업 면적이 실제와 일치할 것

- 사업비가 단가대비 적정할 것 ⇒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고액의 견적 내역은 구체적 사유 명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미첨부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사  업  신  청  서

* 신청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신청자	생산자단체명 (조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시설채소 출하경력	년	영농 규모	예)1,98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사업완료시기 (해당란에○표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신청내용	사 업 명	2023년 시설원예농가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
사업예정지 (해당 필지 모두기재)	읍면동 리 번지	하우스 경작지 현황 ( ㎡) * 현재 경작중인 하우스 면적 기재
읍면동 리 번지
자가면적	(㎡)
읍면동 리 번지
토지 소유자명 :
임대면적	(㎡)
신청자와 관계 :
세부사업내역	합 계 (단위:천원)	보조	자부담	비고
예)자동관비시설
시설형태 (해당사항에 ☑)	□일중 □이 중 □규격 □비규격 □단동 □연동형	사업량 (순수 하우스 사업면적 기재)	동	입식예정 작 목 명	예)토마토
㎡
상기와 같이 2023년 시설원예농가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우리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3. 임대차 서류 1부(해당농가만) 4. 견적서 1부 5. 기타 증빙서류 각 1부(공동생산, 공동판매, 수출실적, 재해보험증서 등)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시설원예농가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

○ 사업목적: 생산기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사업장소(지번):

○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

○ 사 업 량:       ㎡

○ 사 업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2.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동	㎡	계	시 비	자부담	부가세 환급금
예)자동관비시설

3. 자부담금 확보 계획

○ 예금인출 (     ), 기타 (     )

4. 사업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착공예정일: 2023.   .

※ 완료예정일: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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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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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