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 2023-1487호

2023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3차)

❍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 및 농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증가

❍ 중소농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지력증진, 영농편의성 제고등 안정적인 생산여건 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Ⅰ			추진방향

○ 농가에서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 전품목을 지원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 농기계, 면세유, 종자 등 지원품목 제외

○ 논·밭을 구분하여 경지면적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

* 0.1ha~1ha미만(5구간), 1ha이상(1구간) 등 경지면적별 6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446농가(논,밭 경작농가)

○ 사 업 비: 455백만원 (보조금 227, 자부담 228) ※1, 2차 대상자선정 후 잔여사업비

- 총 사업비: 5,500농가 / 4,666백만원 (보조금 2,333 자부담 2,333)

- 대상자선정(1차): 4,962농가 / 4,152백만원(보조금 2,076 자부담 4,152)

- 대상자선정(2차): 93농가 / 59백만원(보조금 29.5 자부담 29.5)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춘천시 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비료, 농약, 기타재료비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 타 보조사업으로 구매한 농자재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방법: 민간위탁(민간대행)

Ⅲ			세부추진계획

1.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춘천시 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타 시 · 도 또는 타 시 · 군 관외출입 경작자도 지원 가능(반드시 주소지는 춘천)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강원도 내 논, 밭을 출입 경작하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단, 현주소지 춘천시)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지원 제외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전전(前前) 연도를 기준으로「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3천700만원 미만으로 간주(단, 부부 중 종합소득액이 3천700백만원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논, 밭 경지면적 중 휴경, 폐경 필지는 지원대상 경지면적 산출에서 제외

○ 지원농가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부부(사실혼 포함), 자녀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농가만 지원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농가로 판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3. 지원품목

○ 지원품목은 비료비 + 농약비 소요액 기준으로 비료, 농약, 기타재료비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품목

분 야 별	지 원 품 목
비 료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등
농 약	농약, 무사마귀병 약제, 토양미생물 제제 등
시설자재	점적관수, 관수관비, 육묘용 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제초매트 농업용필름, 지주대, 보온덮개 등

* 농기계, 면세유, 종자(종묘포함) 지원제외

* 타 보조사업으로 구매한 농자재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삽, 낫, 가위, 의자 등 농기구 가능

4. 지원형태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기간 : 대상자 선정 ~ 10. 31.(화)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지원최소면적 0.1ha이상이며, 경지면적 구간과 논, 밭 구분은 반드시 준수

- 지목과 상관없이 실경작 기준으로 논, 밭 구분 적용(경영체 등록정보)

○ 지원범위: 지원단가의 50%보조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0.1~0.2미만	0.2~0.3미만	0.3~0.5미만	0.5~0.7미만	0.7~1.0미만	1.0ha이상
논	∘ 지원단가	100	200	300	400	500	600
밭	∘ 지원단가	300	600	900	1,200	1,500	1,800

○ 지원금 산정 : 경지면적 구간의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확정

- 논과 밭을 함께 경작하는 경우 논+밭 합산면적으로 지원구간을 확정하고,  해당 구간의 논, 밭 지원단가에 논, 밭 경지면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

※ 예시1) 논 0.05ha(150평), 밭 0.07ha(200평) 일 경우 : 0.1~0.2ha미만 구간 적용

∘ 논 지원단가 100천원 × 논 가중치 41.6% < 0.05ha/0.12ha×100> = 41.6천원

∘ 밭 지원단가 300천원 × 밭 가중치 58.4% < 0.07ha/0.12ha×100> = 175.2천원

→ 최종 지원 사업비 216천원(보조 108, 자부담 108)     ※ 점이하 절사

※ 예시2) 논 0.05ha(150평), 밭 0.1ha(300평) 일 경우 : 0.1~0.2ha미만 구간 적용

∘ 논 지원단가 100천원 × 논 가중치 33.4% < 0.05ha/0.15ha×100> = 33.4천원

∘ 밭 지원단가 300천원 × 밭 가중치 66.6% < 0.1ha/0.15ha×100> = 199.8천원

→ 최종 지원 사업비 233천원(보조 116, 자부담 117)      ※ 점이하 절사

↳ 위의 경우 논·밭 합산 선택하지 않고, 밭 0.1~0.2미만 구간 300천원 선택 유리

6. 미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승계요건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등으로 변경 가능

【 승계사유 】

1)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질병, 부상 등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요건 】

1) 지원대상자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원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업인

7. 시군간 협조체계

○ 타 시·군 관외출입 경작자의 영농사실 및 농자재 구입·활용여부를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확인 요청 시 보조사업 사후관리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경작지 시군 담당자의 현장 확인 등 필요 요청 사항 시군간 협의 후 추진

8. 기타사항

○ 시군 담당자 및 신청자의 편의성을 위해 전년도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급대상자의 확인·증빙서류 등으로 갈음가능. 단, 경작면적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신청서는 필수로 제출 필요

Ⅳ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1. 사업신청

○ 사업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필지가 여러개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 주소 및 농지 소재지 모두 일반동(석사동, 효자동 등)인 경우

농업지원과 방문 접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참)(☎250-3817)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위탁업체 한곳 지정 및 신청금액 표기

○ 각 읍면동은 농업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하여 신청내역 작성

○ 각 읍면동은 농업인 개별 신청서 및 신청내역을 농업지원과 제출

○ 대상자 확정시 해당 읍면동 및 위탁업체는 지원대상자에 확정사항 알림

○ 각 읍면동에서는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포기 시 농업지원과로 문서 제출

○ 농자재 구입

-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지정위탁업체에 자재 구입 및 자부담 입금

* 자부담 입금표 업체에 전달, 지역농협은 매출자료로 자부담 입금 확인

- 미지원 품목 및 지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시(위탁업체 변경 등) 시장의 승인후 변경(임의변경 불가)

- 본인 명의 구입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 불가 ⇒ 적발시 대상자 확정 취소

2. 보조금 청구

○ 위탁업체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농업지원과 제출

-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매출실적확인서(취소포함), 자부담입금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부가세환급품목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 기재)

* 타 보조사업으로 구매한 농자재와 중복 지원 불가, 보조금청구시 제외

○ 보조금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음

- 위탁업체는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보조조건 등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농가에게 자재공급 시 농가부담액을 선지불하게 하고 사업완료시 무통장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3. 사업추진 절차

					구매전									구매							구매후
																			ㅣㅣ
사업공고					사업신청		대상자					농자재구입						사 업					보조금
(위탁업체선정)					(읍면동사무소)		확정					(위탁체결업체)						완료보고					지출
행정				→	농업인	→	행정				→	농업인					→	위탁업체				→	행정

※ 보조금 지원절차 간소화 : 농업인 보조금교부 신청 생략

Ⅴ			행정사항

○ 추가신청기간(농업인 ⇒ 읍면동) : ‘23. 7. 3.(월) ~ 7. 31.(월)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사업신청서 취합 제출(읍면동 ⇒ 시): ’23. 8. 10.(목)까지

* 사업신청서(붙임1), 신청내역 집계표(별첨,엑셀) 제출

< 엑셀 서식 >

읍면동	농가명	주민 번호	생년 월일	은행명	계좌 번호	주소	연락처	희망업체	경영체 면적(ha)			지원구간	구간산정금액 (천원미만절사)	밭구간 적용 금액	사업비 (유리한금액적용)			비고
									합계	논면적	밭면적				합계	보조금	자부담

○ 대상자확정 통보(시 ⇒ 해당읍면동, 농협 및 농자재업체): 8월말

○ 농자재 구입 및 자부담 입금(농업인) : 대상자선정 ~  ‘23. 10월

○ 공급완료 확인 및 보고(위탁업체 ⇒ 시): (매월 5일)

○ 보조금 지급 : 위탁업체 청구시 수시 지출

ⅵ			사업추진체계

1.표준프로세스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지침 안내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
신청‧접수			‣지원신청서 배부(시 및 읍면동) *구매 가능업체 안내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농지소재지 읍면동)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읍면동)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읍·면·동 → 시)
↓
지원대상자 확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대상자별 구매 희망업체 확정(시) ‣지원대상자에게 구매 희망업체에서 농자재 반값구매 안내 ‣지원대상자 확정내역 통보(시 → 도)
↓
보조금 지급			‣시군별 보조금 교부(도→시) ‣민간위탁대행사업자 보조금 지급(시→농자재 판매업체) ※ 보조금 지급 :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
↓
사업정산			‣농자재판매업체(민간위탁)가 사업대상자별 구매내역 확인 ＊지원대상자별 농자재 판매처 구매내역 확인(부가세 환급분 등) ※ 구매내역, 자부담금 입금내역(반값결재),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
정산보고			‣ 보조금 집행·검정·정산 보고(시 → 도) - 시 본청 및 읍·면·동 ＊부정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 관리대장 관리

2. 체계도(표준안)

		도
∘ 사업시행지침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 보조금 신청 ∘ 정산보고
						∘ 매출실적 보고(매월) ∘ 보조금(50%) 청구
		시‧군							농자재판매업체
						∘ 민간위탁(민간대행) 계약·선정
						∘ 보조금 지급(구매 희망농가 확정결과)
∘ 민간위탁 계약업체 내역 및 신청계획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신청대상자 선정 보고
		읍‧면‧동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대상자 지원신청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서 등 구비서류 첨부) ※ 구매 희망업체 반드시 기재
		농업인 (사업대상자)				∘ 농자재 반값구매 (판매가의 50% 결제)

ⅷ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업체) 역할

1. 사업신청

[도]		[시군]		[읍·면·동]
사업지침 시달 (도⇢시군)	→	지침시달 (시군⇢읍·면·동)	→	신청·접수 (대상자⇢읍면동)

○ 지침 시행 : 도 → 시군

- 도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 시군 : □ 관내 농협, 농자재판매업체 등 민간위탁대행사업자 공모 선정(계약)

□ 읍·면·동에 지침 안내, 시군 홈페이지 사업추진일정 공고 등 사업안내

○ 신청서 비치·배부(시군)

- 농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시군 본청 및 읍·면·동 신청서 비치

- 신청서에 농자재 구매 희망업체 기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자 계약현황 안내

○ 신청서 작성(농업인)

- 신청자격 유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 농업경영체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신청서 제출

- 신 청 자 :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구별 1명)

- 제출장소 : 시군 읍면동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신청서에 배우자 정보 미기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2. 신청서 접수 및 지원요건 검토

[신청인]		[읍·면·동]		[시군]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동)	→	신청서류 접수·검토 (읍면동⇢시군)	→	대상자 확정 (시군⇢읍면동)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 읍·면·동장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②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③ 신청연도 1월 1일기준, 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④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확인

⑤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

⑥ 읍·면·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시군 본청 제출

3. 지원대상 선정

읍면동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대상자 선정)	→	시군 지원대상명부 작성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결과 제출 (시군⇢도)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토대로 시군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 시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심의회 : 시군 농정심의회 등

* 읍·면·동간 중복신청 여부, 제외대상 결과 심의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

- ‘지원대상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농업인 책무 공고게시 및 명부열람·게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경영체 경작면적 증가 또는 감소 시 지원단가 기준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 계획 변경 추진 가능

4.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시군]		[도]		[시군]		[읍면동]
지원확정 제출 및 보조금교부 신청 (시군⇢도)	→	보조금 교부 (도⇢시군)	→	보조금 지급 (시군⇢업체)	→	지원대상자 통보 (읍면동⇢농가)

○ 예산편성 및 집행

- 도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군은 도비 매칭 편성 및 집행

【 도 】

○ 시군 사업대상 확정사항 검토 후 도비 보조금 교부

【 시·군 】

○ 도 사업담당부서에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가 농자재 구매한 민간위탁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 읍·면·동 】

○ 읍·면·동에서는 시군에서 확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농자재 구매방법 등 안내

5. 사업 정산

○ 보조금 집행·검정·정산책임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반값 농자재 지원실적을 정산하고, 익년도 1월말까지 도 사업부서에 정산결과 보고

6. 사후 관리

○ 농자재 지원 및 보조사업 적정 집행 점검 실시(2회)

- 농자재 구매 및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적정 농자재 공급사례 사전 예방

○ 자체계획 수립 시군 농자재 지원기준 적정 여부, 사업비 집행점검 확인

○ 민간위탁사업자(판매업체) 농자재 판매실적 관리 및 증빙자료 적정성 검토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시군 반값 농자재 지원금 부당신청 및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 및 감사 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법·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10년 범위 내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전액	5년 범위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 시 지자체 장 승인 득하지 못한 경우	전액	2년 범위 내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자료 미보관(5년), 수행상황 미보고	전액	1년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 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년

*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붙임 1		사업신청서(서식)

[앞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인 (농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도로명)				연락처 (H·P)		- -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도로명)				연락처 (H·P)		- -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시 추가 기재
농업규모 (경작면적)	( 논 ) ㎡				( 밭 ) ㎡
사업비	천원(보조금 , 자부담 천원)
지 원 품 목	비료, 농약, 멀칭비닐, 농업용비닐, 부직포, 지주대, 포장지, 관수시설, 친환경농자재 등
구 입 희망업체	○○농협, 보조금 ○○○원 / 위탁계약 업체중 한군데 선정
자부담 거래통장	○○농협 : 3XX-XXXX-XXXX-XX 반드시 사용 가능한 신청인(본인) 입출금 통장 계좌번호 작성 ※구입 희망업체 농협 선택시 농협통장으로 기재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 자격 상실 시 보조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2023. .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 2년 이상 도내 주소 및 실거주 : 거 주 ( ), 미거주 ( )
▪ 경작면적 확인 : 논 ( ㎡), 밭 ( ㎡)
▪ 지원대상 여부 : 여 ( ), 부 ( ) * 지원제외 사유 :

* 읍면동 업무 담당자가 미기재된 배우자 사항을 별도 확인 시 기존 신청서 양식도 인정 가능

[뒷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읍‧면‧동‧시‧군, 농협 지역본부(시‧군 지부), 지역농협, 농자재 판매처 및 종묘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관리 등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농업경영체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계좌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1. ∼ 2023. 12.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유효 기간 내(2023.1.1.~2023.12.31.)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안내문(안)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자재 구매가격의 반값을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기간은 대상자선정 이후~ 23.10.31.입니다.

※ 지원기간이 지나서 구매하는 농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자재 구입은 신청서에 작성한 희망업체에서 지정 보조사업비 내에서만 반값으로 농자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보조사업비 이상으로 농자재를 구매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4. 지원이 되는 농자재 품목은 시군에서 지정한 품목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사업비 중 보조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논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며, 밭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90만원입니다.

6. 지원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보조금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됩니다.

7.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농가는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지급 후 지급 취소 및 환수사유 발견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강원도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춘천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 강북종묘사, 강원농자재, 강원종묘사, 고려바이오연구소, 대농사, 더팜코리아, 부농원예종묘농약사, 신흥종묘농약사, 엔비아그로, 제일종묘농약사, 중앙종묘사, 춘천농약사, 풍농원, 한국농약백화점, 한농종묘사, 호반종묘사, 신북농협, 신북농협(사북지점), 신북농협(고탄지점). 신북농협(북산지점), 강동농협, 동춘천농협(김유정지점), 동춘천농협(학곡지점), 동춘천농협(동산지점), 남산농협(광판지점), 남산농협(경제사업장), 서춘천농협, 춘천농협(경제사업소), 춘천원예농협 입니다.

붙임 3		사업포기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포기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H/P)
	지원금액	○ ○만원(보조○ ○만원)
포기사유
상기 본인은 강원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 포기자 : (인)

붙임 4		사업변경 신청서

사 업 명 :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춘천시 신북읍 0000리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520101-1******

- 성  명 : 홍길동   (인)

3.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4. 사업계획

	당초				변경
	사업비(원)				수량	사업비(원)
	업체명	계	보조	자부담		업체명	계	보조	자부담
사용금액
남은잔액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0.

춘천시장 귀하

붙임 5		농협 및 일반업체 매출실적 보고(판매업체 → 시 제출)

□ 매출실적(농협, 일반판매업체 제출) / 매월    ※ 시군, 농협, 판매업체 협의 후 서식 변경 가능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보조 사업비	판매 일자	상품명	품명 분류	수량	단가	공급 가액	부가세	판매 금액	농가 부담액	비고
홍길동					03.22									이체
					06.22
					10.22

※ 특기사항 : 농가 부담액과 납부확인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결제금액이 동일해야 함.

부가세 환급 품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단가) 기재

□ 매출취소 실적(농협, 일반판매업체 제출) / 매월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보조 사업비	판매일자	취소일자	상품명	품명 분류	수량	단가	판매 금액	농가 부담액	농가 취소액	비고
홍길동					03.22									환불
					06.22
					10.22

붙임 6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검토(서식)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연도	’2023.～
사업비	□ 총계 : 12,340천원(도비 900) ㆍ 00년도 : 000천원(보조 0000) ㆍ 00년도 : 000천원(보조 0000)
보조사업자(농가 또는 업체)
업체명	00000	업체등록번호	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 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ㆍ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참고 1		농자재 구입 업체 명단

연번	업체명	주소
1	강북종묘사	춘천시 신동 899-11
2	강원농자재	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82
3	강원종묘사	춘천시 죽림동 159
4	고려바이오연구소	춘천시 퇴계농공로 79
5	대농사	춘천시 서면 신매리 849-2
6	더팜코리아	춘천시 옛경춘로 785
7	부농원예종묘농약사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423
8	신흥종묘농약사	춘천시 동면 만천로 9
9	엔비아그로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9-20
10	제일종묘농약사	춘천시 중앙로 83-1
11	중앙종묘사	춘천시 중앙로 162-3
12	춘천농약사	춘천시 신동로 10
13	풍농원	춘천시 신북읍 대덕길 28
14	한국농약백화점	춘천시 중앙로 106
15	한농종묘사	춘천시 단간지주길 93
16	호반종묘사	춘천시 중앙로 104, 1층
17	신북농협	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71
18	신북농협(사북지점)	춘천시 사북면 지촌길 5
19	신북농협(고탄지점)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 526
20	신북농협(북산지점)	춘천시 북산면 북산로 488
21	강동농협	춘천시 동면 가산로 72
22	동춘천농협(김유정지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20
23	동춘천농협(학곡지점)	춘천시 동내면 학곡2길 17
24	동춘천농협(동산지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416-5
25	남산농협(광판지점)	춘천시 남산면 장터골길 32
26	남산농협(경제사업장)	춘천시 남산면 395-1
27	서춘천농협	춘천시 서면 박사로 910
28	춘천농협(경제사업소)	춘천시 사우4길 8
29	춘천원예농협	춘천시 우두로 62

참고 2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개정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