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 증가

❍ 중소농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		추진근거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

3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신청 : 1. 16. ~ 2. 10. / 농자재 구매: 3. 6. ~ 10. 31.

○ 사 업 량 : 2,834농가 (`22. 12. 31. 기준)

○ 사 업 비 : 1,882백만원(도비 282, 시군비 659, 자부담 941)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방법 : 민간위탁(민간대행)

○ 지원품목 : 비료, 농약, 종자비, 기타재료비 등 농자재 전품목

○ 지원한도 : 최소 0.1ha(논 10만원, 밭 30만원), 최대 1ha(논 60만원, 밭 180만원)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동해시 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농업인

-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관외출입 경작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동해시 내 논, 밭을 출입 경작하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4. 지원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논, 밭 경지면적 중 휴경, 폐경 필지는 지원대상 경지면적 산출에서 제외

○ 지원농가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부부(사실혼 포함), 자녀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농가만 지원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농가로 판단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5. 지원품목

○ 지원품목은 비료비 + 농약비 소요액 기준으로 비료, 농약, 종자비, 기타재료비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품목

분 야 별	지 원 품 목
비 료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가축분퇴비 등
농 약	농약, 무사마귀병 약제, 토양미생물 제제 등
시설자재	점적관수, 관수관비, 육묘용 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농업용필름, 지주대, 보온덮개 등
종 자	종자, 묘목, 종구 등
기타 농자재	장갑 등

○ 타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중복된 타 지원사업 대상 제외처리(기술보급팀 협조)

6. 지원형태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업신청 : `23. 1. 16. ~ 2. 10.  / 농자재 구매기간 : `23. 3. 6. ~ 10. 31.

○ 지원방법 : 민간위탁(지역농협, 종묘사 등)

- 지원대상 농가는 본인이 지정한 농자재 판매업체에서 농자재 구매 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결재

- 농자재 판매업체는 붙임4 서식 및 자부담 증빙서류를 매월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보조금 청구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소농 중심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최소한의 지원기준 유지

- 시·군 예산편성 시 반드시 세부사업으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구분 편성

- 경지면적 구간과 논, 밭 구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경지면적 구간별 지원단가는 시군에서 자체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지목과 상관없이 실경작 기준으로 논, 밭 구분 적용(경영체 등록정보)

○ 지원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0.1~0.2미만	0.2~0.3미만	0.3~0.5미만	0.5~0.7미만	0.7~1.0미만	1.0ha이상
지원단가	논	100	200	300	400	500	600
	밭	300	600	900	1,200	1,500	1,800

○ 지원금 산정 : 경지면적 구간의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확정

- 논과 밭을 함께 경작하는 경우 논+밭 합산면적으로 지원구간을 확정하고,  해당 구간의 논, 밭 지원단가에 논, 밭 경지면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

※ 예시1) 논 0.05ha(150평), 밭 0.07ha(200평) 일 경우 : 0.1~0.2ha미만 구간 적용

∘ 논 지원단가 100천원 × 논 가중치 41.6% < 0.05ha/0.12ha×100> = 41.6천원

∘ 밭 지원단가 300천원 × 밭 가중치 58.4% < 0.07ha/0.12ha×100> = 175.2천원

→ 최종 지원 사업비 210천원(보조 105, 자부담 105)     ※ 만원이하 절사

※ 예시2) 논 0.05ha(150평), 밭 0.1ha(300평) 일 경우 : 0.1~0.2ha미만 구간 적용

∘ 논 지원단가 100천원 × 논 가중치 33.4% < 0.05ha/0.15ha×100> = 33.4천원

∘ 밭 지원단가 300천원 × 밭 가중치 66.6% < 0.1ha/0.15ha×100> = 199.8천원

→ 최종 지원 사업비 230천원(보조 115, 자부담 115)      ※ 만원이하 절사

↳ 위의 경우 논·밭 합산 선택치 않고, 밭 0.1~0.2미만 구간 300천원 선택 유리

7. 사후관리

○ 농자재 지원 및 보조사업 적정 집행 점검 실시(2회)

- 농자재 구매 및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적정 농자재 공급사례 사전 예방

○ 자체계획 수립 시군 농자재 지원기준 적정 여부, 사업비 집행점검 확인

○ 민간위탁사업자(판매업체) 농자재 판매실적 관리 및 증빙자료 적정성 검토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시군 반값 농자재 지원금 부당신청 및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고자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 및 감사 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법·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10년 범위 내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전액	5년 범위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 시 지자체 장 승인 득하지 못한 경우	전액	2년 범위 내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자료 미보관(5년), 수행상황 미보고	전액	1년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 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년

*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4		사업추진체계

1. 표준 프로세스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사업 홍보 (‘23.1.5.~‘23.2.10.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신청‧접수 (‘23.1.1.~2.10.)			‣농협, 농자재 판매업체 대상 민간위탁대행사업자 선정(시군) ‣지원신청서 배부(농업기술센터) * 구매 가능업체 안내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 → 농업기술센터)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23.2.11.~2.28.)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
↓
지원대상자 확정 (‘23.3.1.~3.6.)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대상자별 구매 희망업체 확정(시) ‣지원대상자에게 구매 희망업체에서 농자재 반값구매 안내 ‣지원대상자 확정내역 통보(시 → 도)
↓
보조금 지급 (‘23.3.10.~11.30.)			‣시군별 보조금 교부(도 → 시) ‣민간위탁대행사업자 보조금 지급(시 → 농자재 판매업체) ※ 보조금 지급 :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
↓
사업정산 (‘23.12.1.~12.31.)			‣농자재판매업체(민간위탁)가 사업대상자별 구매내역 확인 ＊지원대상자별 농자재 판매처 구매내역 확인(부가세 환급분 등) ※ 구매내역, 자부담금 입금내역(반값결재),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
정산보고 (‘24.1.1.~1.31.)			‣ 보조금 집행·검정·정산 보고(시 → 도) ＊부정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군 관리대장 관리

2. 체계도(표준안)

		도
∘ 사업시행지침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 보조금 신청 ∘ 정산보고
						∘ 매출실적 보고(매월) ∘ 보조금(50%) 청구
		시							농자재판매업체
						∘ 민간위탁(민간대행) 계약·선정
						∘ 보조금 지급(구매 희망농가 확정결과)
∘ 민간위탁 계약업체 내역 및 신청계획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신청대상자 선정 보고
		농업기술센터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대상자 지원신청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서 등 구비서류 첨부) ※ 구매 희망업체 반드시 기재
		농업인 (사업대상자)				∘ 농자재 반값구매 (판매가의 50% 결제)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업체) 역할

○ 도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시행

-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성과 평가

-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 농정심의회 등 선정위원회 운영

- 민간위탁대행사업자 계약 및 관리(농협, 농자재판매점, 농약·종묘사 등)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요건 검증

* Agrix, 무인발급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활용

- 신청내용 확인(실경작 여부, 관외거주자, 농가단위 등)

-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 제외자 통보

-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및 확정 보고(시 → 도)

-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시 → 도)

- 사업비 정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결과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령 위반자 관리

- 현장 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

○ 민간위탁대행사업자

- 보조금 청구, 해당 민간위탁대행사업자 구매확정 농가 반값판매, 보조금 정산

- 지원농가별·품목별 판매내역 시군 제출(매월)

(농협·일반판매점·종묘사 등) 일일매출실적 제출(익월 5일까지)

붙임 1		사업신청서(서식)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인 (농가)		성 명			주 소	동해시
		주민등록 번 호				핸드폰	010 - -
경 작 면 적		실경작 면적 ㎡ ( 논 ㎡, 밭 ㎡) ※휴경 제외
지 원 기 간		2023. 3. 6. ∼ 2023. 10. 31.
사 업 비		천원 (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지 원 품 목		비료, 농약, 멀칭비닐, 농업용비닐, 부직포, 지주대 등 농자재 전품목
구 입 희망업체		※ 1개 업체만 지정 가능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 자격 상실 시 보조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변동사항 포함),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초본 ※ `22년 농업인수당 수령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만 제출 동해시장 귀하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시‧군, 농협 지역본부(시‧군 지부), 지역농협, 농자재 판매처 및 종묘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관리 등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농업경영체확인, 소득금액증명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1. ∼ 2023. 12.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등
농업기술센터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실거주 : 거주( ), 미거주( )								직	농업7급
▪ 경작면적 확인 : 논( ㎡), 밭( ㎡)
								성 명	김남기 (서명)
▪ 제외대상 확인 :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 동일거주 세대분리 □ 타인토지 무단점유 □ 해당사항 없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유효 기간 내(2023.1.1.~2023.12.31.)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안내문(안)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자재 구매가격의 반값을 강원도와 동해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기간은 2023. 3. 6. ~ 10. 31.입니다.

※ 지원기간이 지나서 구매하는 농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자재 구입은 신청서에 작성한 희망업체에서 지정 보조사업비 내에서만 반값으로 농자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보조사업비 이상으로 농자재를 구매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4. 지원이 되는 농자재 품목은 전품목 또는 시군에서 지정한 품목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사업비 중 보조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논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며, 밭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90만원입니다.

6. 지원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보조금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됩니다.

7.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농가는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지급 후 지급 취소 및 환수사유 발견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강원도와 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동해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 동해농업협동조합, 묵호농업협동조합

- [발한동] 동해종묘사, 현대종묘사

- [북평동] 대송종묘사, 부흥종묘사, 서울종묘사, 흥농종묘사

입니다.

붙임 3		사업포기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포기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H/P)
	지원금액	○ ○만원(보조○ ○만원)
포기사유
상기 본인은 강원도와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 포기자 : (인)

참고 1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개정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