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2-1710호

2022년 과수 선도유지 처리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과수 선도유지 처리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2.

춘   천   시   장

사업명

○ 2022년 과수 선도유지 처리제 지원사업

2.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

○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가 춘천 지역인 농업인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거주 과수(사과‧배)재배 농가 및 조직체,

직매장,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납품 농가 우선 지원

① 최근 3년내 유사사업 등 기수혜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향후 3년내 지원 제외

② 대상자 확정 후 1개월내 특별한 사유없이 미착공시에는 선정대상자 선정 취소 후 다음 순위자 선정

③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기 설치된 시설, 기계 및 설치 중인 시설포함)의 가액은 지원대상 아님

④ 주업이 농업이 아닌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⑤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⑥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 제외대상≫

3. 지원범위

○ 사  업  량: 20개소 내외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거주 과수(사과‧배‧복숭아‧블루베리)재배 농가

직매장,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납품 농가 우선 지원

○ 사 업 비: 20,000천원(시비 10,000 자부담 10,000)

- 지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 한도: 선도 유지제

◇ 선도유지제: ~86,000원(스마트프레시)/1g

* 사업 단가는 상한가격이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정액지원)

○ 사업내용 : 과수 선도 유지제 지원

4.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2. 9. 05.(월)일 한(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직접 제출

○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6.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7.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지역농업 연계 활성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개별 통지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자부담 입금 후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완료 및 정산 후 통장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사업비의 보조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실제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에 불포함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	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따름.

○ 문의사항: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250-4415) 및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