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장비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농작업 안전보호장비 지원으로 농작업 편의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부담 경감 등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피로경감 및 안전확보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2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4명

❍ 사 업 비 : 29,890천원 (도비8,967 군비14,945 자부담5,978)

❍ 지원조건 :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기준 : 285천원/인  *농가당 1세트 원칙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농작업 안전보호장비(세트) 지원

Ⅱ. 주요 내용

1		자격요건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우선선정

- 전업여성농업인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동일 순위일 경우 경작면적 넓은 신청자 우선순위 적용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 실제 영농 미종사자(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직종 종사 등)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2		지원내용

❍ 지원단가 : 285천원/인

❍ 지원내용 : 농작업 안전보호장비(세트) 지원

- 세트구성 : 허리·무릎·손목·팔꿈치 보호대

* 무릎·손목·팔꿈치 보호대는 2개 구성

* 허리 보호대는 사이즈 작성 필요 (S, M , L, XL, XXL 중 1택)

허리 보호대 100,000원	무릎 보호대 40,000원	손목 보호대 32,500원	팔꿈치 보호대 20,000원

허리 보호대 사이즈
	S	M	L	XL	XXL
여자사이즈	44, 55	66, 77	88	88~
CM	61~69	71~81	85~97	97~107	107~142
INCH	24~27	28~32	33.5~38	38~42	42~56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지침시달		<도→군→읍면>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집행 등, 사업홍보
		전년도 12월
□
사업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		▹주소, 연락처, 발급처 등 기재
		1~2월
□
지원대상자 심의·확정		<읍·면장→군>		▹실제 영농종사여부 및 경영체 등록 확인 ▹사업자 등록·전업적 직업 보유 여부 ▹지원 대상자를 확정, 읍·면·동 통보
		2~3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도→군→사업자>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3~12월
□
사업비 정산		<군→도>		▹사업관리 및 정산보고
		다음연도 1월

1		사업신청

❍ 사업 신청기간 : 2022. 7. 29(금)일한

❍ 사업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관할지역 읍면사무소 신청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 신청

2		사업선정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 및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청자 선정

- 군수는 사업희망자의 거주현황, 영농종사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자격요건 적정성 확인 선정

❍ 군에서는 배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대상자 선정, 최종 선정결과 도 보고 및 사업대상자 신속 사업 착수 지도

- 읍‧면에서는 사업신청대상 보고시 자체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대상 순서를 작성하여 군에 보고

□ 총 사업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군수 책임하에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한도 내 실 단가 적용

3		사업시행

❍ 보호장비는 제시된 범위 내에서 지역 및 영농조건에 적합한 장비로 농가 자율선택

❍ 군수는 지원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해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군수는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선정된 기종에 대해 공동 입찰·계약을 대행하여 구매·공급할 수 있음

❍ 장비는 영농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기 이전 공급

4		이행점검

❍ 노동경감 사업으로 지원받은 편의장비의 제3자 양도, 판매 시 지원금 회수, 향후 지원 사업 제외

❍ 군에서는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독려(수시)

❍ 시설·장비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양도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처리

5		행정사항

❍ 군(읍면)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사업대상자 자격 기준 등 확인 철저

❍ 사업신청서 제출                        : 2022. 7. 29(금)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8월한

❍ 사업 추진                              : 2022. 3. ~ 12.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2. 12. 30(금)일한

붙임 1		사업신청서

여성농업인 농작업안전보호장비 지원 신청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허리 사이즈		S M L XL XXL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 적		소유 ㎡	임업규모		소유 ㎡	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체 등록번호기재
			임차 ㎡			임차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2022. . 신청인 : 성명 (인) 양구군수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농작업안전보호장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농작업안전보호장비 구입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02. ∼ 2022. 12.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