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강원도농업기술원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긴급)

■ 실시내용 :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기간 : 3년간 (’22. 3. 23. ~ ’25. 3. 22.)

■ 실시대상 : 칼라, 3품종(골든하트 등)

■ 실시수량 및 금액 : 15,000주, 600천원

강원도농업기술원

강원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22 - 32호

강원도농업기술원 원예작물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긴급)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계약신청서 접수 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격업체(자)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 함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칼라 ‘골든하트’ 등 3종

- 대한민국내 종자의 생산․판매(종묘의 증식, 생산, 조제, 판매, 양도, 대여, 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1작목 3품종

작물명	품종명	육성 년도	출원·등록 번호	품종보호	예정 가격안
					총판매 예정수량 (3년간)	판매예정단가 (원/주)	기본율 (%)	실시료 (원)
1작목	3품종				15,000주			600,000
칼라	골든하트	2009	제2620호	2029.4	3,000	2,000	2	120,000
	립글로	2013	제4360호	2038.2	9,000	2,000	2	360,000
	고우니	2019	제7714호	2039.4	3,000	2,000	2	120,000

○ 판매예정가격 산출내역

작 물 명	품 종 명	예정단가	산출기준
칼라	골든하트	2,000원/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이트링’ 3년간 보급종 공급가(’15~’17년)
	립글로
	고우니

나. 수의계약신청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2. 3. 17.(목) ~ 2022. 3. 21.(월)

■ 수의계약신청서 제출 기한 : 3. 21.(월) 18:00

- 강원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채소화훼연구실

(담당자 : 화훼 최  옥 033-248-6078)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총판매 예정수량이 전체의 20% 이상 신청한 자에 한하며, 동일품종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 원종의 분양 가능량 등을 감안하여

① 판매예정 수량이 많은자

② 최근 3년간 종묘의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실시권자를 선정함.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 18호 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   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처

- 강원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채소화훼연구팀(033-248-6078)

붙임 : 1. 수의계약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견적서 및 견적서 별첨 양식

4.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5. 처분 품종별 주요 특성

2022. 3.  .

강원도농업기술원장

[붙임 1]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영문명):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수의계약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소재지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붙임 3]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합계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 계

[붙임 4]

□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 칼라 “립글로 등 3종”를 3년간 15천주 생산하는 조건일 경우,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	9,000주	2,000원/주	2	360,000
2	3,000주	2,000원/주	2	120,000
3	3,000주	2,000원/주	2	120,000
합계	15,000주			600,000

○ 해당품종의 처분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농림축산식품부고시「종자관리요강」제6조에 의거 해당품종의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수량으로서 해당품종이 7년간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의미함

․계약희망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해당품종의 실시기간과 실시수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함(계약기간은 1～7년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희망자가 반드시 총판매예정수량 전부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님

- 판매예정단가(판매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서 종자위원회 자문을 받은 가격이므로 변동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기본율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종자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의 2%로 하되 해당품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종자업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등록이 면제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 종자산업법 제7조에 의하여 농업단체등의 범위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

- 실제 증식을 위해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해당품종의 세부특성에 대해서는  해당육성기관에 문의함

- 최근 육성한 신품종일 경우 원종량이 적으므로 우선계약자순으로 분양함

[붙임 5] :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신청서류 작성요령(예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김홍길	생년월일: 1961. 4. 18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125	전화번호: 061-299-2807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제2141호, 제2145호
작물의 명칭: 장미, 국화
품종의 명칭(영문명): 장미(예뻐), 국화(사랑)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2012～2015
실시지역: 대한민국 전역
실시내용: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양도, 증식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삼십육만원정(\360,000원)
수의계약 사유: 계약품종의 생산판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길동농원	소재지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125	업등록번호	제00호-지역- 2000-00-00호
대 표 자	김 홍 길	주 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125	전화번호	061-299-2807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2동(200㎡)	1동(100㎡)	1실(50㎡)	식품제조 허가
장 비	농산물, 식품가공시설, 농용 트랙터, 농작업기, 기초 실험장비 등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장미	예뻐	제2141호	2012.11～2015.11	대한민국	10,000주
국화	사랑	제2145호	2012.11～2015.11	대한민국	60,000주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장미	예뻐	종자생산방법 기재	농업인 소득증대
국화	사랑	종자생산방법 기재	농업인 소득증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길동농원				생년월일: 1961. 4. 18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125				전화번호: 061-299-2807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2141호, 제2145호
		작물의 명칭: 장미, 국화
		품종의 명칭: 장미(예뻐), 국화(사랑)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삼십육만원정(\360,000원)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장미	예뻐	제2141호	300,000
국화	사랑	제2145호	60,000
합계			360,000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장미(예뻐)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년차	2,000주	1,500원/주	2	60,000
2년차	3,000주	1,500원/주	2	90,000
3년차	5,000주	1,500원/주	2	150,000
합 계	10,000주			300,000

※ 판매예정수량(실시수량)은 연차별로 계약자가 육성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판매예정수량에 따라 실시료가 결정됨

※ 증식이 필요한 작물은 1～2년차에 증식이라고 표시함

○ 작물명(품종명) : 국화(사랑)

연 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년차	10,000주	50원/주	2	10,000
2년차	20,000주	50원/주	2	20,000
3년차	30,000주	50원/주	2	30,000
합 계	60,000주			60,000

[붙임 6] : 처분 품종별 주요특성

유색칼라 통상실시 품종별 주요특성

품종명	사 진	주요 특성	비 고
골든하트		o 붉은 색이 있는 진한 노란색 o 초장은 50~60cm o 무름병 발생이 적음 o 번식력 우수 o 절화 및 분화용	2009 (등록)
립글로		o 진한 분홍색 o 초장은 80~90cm로 길고 o 화형우수 o 생육강건, 번식력 우수 o 절화용	2013 (등록)
고우니		o 미색바탕에 노란색 o 초장은 50~60cm o 화형우수 o 조기개화성 o 절화용	2019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