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 ‘22. 3. 4. 배포즉시	제공부서	친환경농업과
		담 당 자	농산경영팀장 이준복
		문 의	033-249-3567

2022년 1월 28일 부터 4월 20일 까지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강원도는 토양환경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22. 1. 28.부터 4. 20.까지 2023～2025년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2023 ～ 20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및 공급	2022

○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시·군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22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23～’25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을 하게 된다.

*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한 번 공급

□ 농업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 지원할 계획이다.

□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하고, 경작관계 변경으로 농지가 추가된 경우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 비종(3종류) :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 부산석고는 23년-25년 수요조사 대상 비종이 아님

◇ 지원내용

- 규산 : 유효규산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 밭

- 석회 : pH 6.5미만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등록·변경 등록 대상

- ‘등록’ 대상 : ①농작물재배 1,000㎡ 이상, ②채소·과실·화훼류 재배

660㎡ 이상, ③시설재배 330㎡ 이상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 농작물 재배(파종, 식재, 생육)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규 등록 가능

** 토양개량사업 관련인 재배업 외 가축·곤충사육업 등록기준 생략

- ‘변경등록’ 대상 : 기존 등록 경영체의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재배품목, 농지추가·삭제 등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영체

* 기존 사업 신청의 경우 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재배·사육하는 농업 생산물

- 농지범위 : 「농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폐경 농지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54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수령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www.agrix.go.kr) 전자민원 신청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