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자료제공 :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담당과장 :	홍 대 기
	담 당 자 :	이 재 홍
	전화번호 :	033-248-6103
	제 공 일 :	2019. 3. 26.(화)
	교육공보담당 :	권혁미(033-248-6121) 이여진(033-248-6123)
이 자료는 2019년 3월 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S 대응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추진

○ 2019년 1월 1일자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제도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우리 도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에서는 도내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 농약미등록 병해충 발굴 및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 2018년에는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발생 및 농약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54종의 미등록 농약사용과 곤달비 흰가루병 등 53종의 병해충이 조사되었고, 이중 곤달비 총채벌레 등 24종의 병해충을 직권시험 의뢰하였다. 또한, 아스파라거스 줄기마름병 등 12항목의 직권시험을 수행하여 48품목의 약제를 등록하였다.

○ 금년에는 전년과 같이 농약 미등록 병해충 발굴을 위해서 소면적 작물 미등록 농약 사용실태 조사와 달래, 음나무, 토종다래 등 3작목을 중심으로 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농약직권등록시험으로 참나물 균핵병 등 17개 병해충 85종의 약제에 대해 약효약해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 강원도농업기술원 홍대기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약 미등록 병해충 발굴과 더불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수행하여 PLS 전면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

설정 신청으로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기준)

□ 농약직권등록제도

○ 긴급방제를 요하는 병해충과 소면적 재배작물의 병해충 방제, 미등록 농약의

사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예산 투입으로 농약 개발

○ 잔류농약 초과로 부적합 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등록농약이 적은 소면적

작물로 국가차원에서 직권등록이 필요함

- 재배면적 및 살포량이 적어 개발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업계에서 등록기피

⇒ 잔류허용기준 강화(PLS 도입)에 따른 직권등록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