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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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2011. 5. 6

목  차

Ⅰ. 대책 추진 경과	1

Ⅱ.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2

1. 축산업 허가제 도입	2

2. 구제역 SOP 개선	10

3.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17

4.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18

5. 기타 제도개선 과제	19

Ⅰ		대책 추진 경과

3.24일「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후 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 실시

❍ 설명회, 언론(TV, 라디오, 일간지 등) 인터뷰, 전문지·지역일간지 간담회, 전문가 기고, 온라인 광고 등 추진

방역체계 개선․축산업 선진화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축산관련 단체, 축산․방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 축산관련 단체 : 생산자․사료․도축․동물약품․수의사 단체 등

❍「지역 순회 토론회」(5회),「전국단위 전문가 워크숍」(1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의견 수렴 결과

❍ 축산업 허가제, 축산관련차량 등록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돼지 이력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분위기

- 다만, 도입초기의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및 축사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요구

❍ 백신비용, 살처분보상금 분담에 대해서는 농가에 책임전가,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 존재

* 농장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어 양성농가 감액지급 최소화 요구

❍ 지자체 축산·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 확충 필요(지자체)

Ⅱ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1.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축산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대해 확대적용하고, 그중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12∼’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

◇ 위치·시설·사육두수·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시 허가

가	허가제 도입 시기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돼지 50)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1년 유예기간 설정)

❍ 이미 규모에 관계없이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도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므로 즉시 허가제로 전환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12∼’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

❍ ’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 ’13년(전업농) → ’14년(준전업농) → ’15년(소규모 농가) 순으로 확대

◇ 가축사육업은 통상 전업농, 준전업농, 소규모 농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당초 전업농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 전 업 농 : 농업소득 6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축종별 사육두수

* 준전업농 : 농업소득 3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축종별 사육두수

○ 지역별 토론회 및 워크숍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결정

○  (당초) ’12년 : 전업규모, 유예기간 2년

⇒ (개선) ’12년 : 전업규모 × 2, 유예기간 1년

’13년 : 전업규모,     유예기간 1년

□ ’12년 허가제 대상농가(기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시설개보수 유도, 2013년에 점검

❍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

나	허가 기준 :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 기준 설정

위치기준 :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 적용

❍ 지방도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

* 전체 가이드라인은 법률로 설정, 그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함

시설기준

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 가축사육업 시설기준 + 추가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종축업	○ 집란실․종란보관실, 발육실, 발생실, 병아리 보관실 등 별도 설치
부화업	○ 종란보관실, 종란 훈증소독시설, 발육실, 발생실 및 병아리보관실
정액등처리업	○ 축사와 별도의 제조실 및 판매사무실, 정액채취실 설치

② 가축사육업 :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 적용

〈 예시: 돼지 2천마리 이상(1단계 허가대상) 사육농가 시설기준 〉

구 분	세 부 항 목
① 차단방역 시설	방역시설 :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관리 및 탈의실, 사료보관창고, 매몰지 확보, 방역관리 수의사 계약 소독시설 : 차량소독, 출입자소독, 발판소독
② 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
③ 분뇨처리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④ 폐사축처리시설	소각, 랜더링, 매몰 등 시설 및 장소 확보

* 구체적인 면적 등이 필요한 시설(울타리, 창고, 소각시설 등)은 향후 보다 정밀한 여론 수렴 및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 축사시설 개보수 예산은 한·EU FTA대책으로 '11∼'20년간 1.6조원 기 반영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 종축업․가축사육업별로 기준 적용

구분	비육 한우	착유 젖소	돼지		산란계	오리
형태	방사식	깔짚	모돈	비육돈	평사	평사
면적/두	7.0㎡	16.5㎡	1.4㎡	0.8㎡	0.11㎡	0.246㎡

□ 교육기준 :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

❍ 연간 교육시간(안) : 신규 진입농가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40시간(5일), 5년 이상 24시간(3일) 의무교육

-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는 16시간(2일) 의무교육

❍ 교육내용 : 소독 및 예방접종 등 실습위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벌 칙

□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

현행	개선(안)
등록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 중단

❍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타인에게 허가증 대여, 폐사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 3회 적발

❍ 살처분 명령·외국인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질병 발생․전파,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라	향후 추진 계획

축산업 허가제 세부도입방안 확정 및 축산법 개정 추진(5~10월)

- 축산법 하위법령 정비 추진 및 허가제 시행(’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6월)

참고1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와 대상

연도	축종	대상규모	호수	(%)				두수	(%)
						합계
2012년 (기업규모:전업×2)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100두 100두 2천두 3만수 5만수 1만수	4,390호 994호 1,456호 596호 601호 581호	(2.6) (15.6) (19.8) (38.8) (34.1) (11.0)			8,618 (4.4)	800천두 132천두 6,245천두 48,566천수 44,014천수 11,150천수	(27.4) (30.8) (63.2) (78.7) (56.5) (87.6)
2013년 (전업규모)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50두 50두 1천두 3만수 3만수 5천수	13,165호 4,156호 3,248호 596호 1,248호 748호	(7.6) (65.5) (44.2) (38.8) (70.8) (14.2)			23,161 (11.9)	1,397천두 356천두 8,730천두 48,566천수 68,606천수 12,331천수	(32.3) (82.6) (88.4) (78.7) (88.1) (96.8)
2014년 (준전업 규모)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30두 30두 500두 2만수 2만수 3천수	24,330호 5,724호 4,473호 841호 1,521호 779호	(14.1) (90.2) (60.9) (54.8) (86.3) (14.8)			37,668 (19.4)	1,816천두 419천두 9,633천두 54,356천수 75,242천수 12,448천수	(62.1) (97.5) (97.5) (88.1) (96.6) (97.8)
2015년 (소규모: 사육면적 50㎡이상)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7두 7두 60두 1천수 1천수 160수	64,950호 6,246호 5,721호 1,535호 1,763호 967호	(51.8) (98.4) (77.9) (100) (100) (18.3)			81,182 (41.8)	2,599천두 433천두 9,859천두 61,691천수 77,871천수 12,461천수	(88.9) (99.9) (99.8) (100) (100) (97.9)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농가수(호)	172,069	6,347	7,347	1,535	1,763	5,277
사육두수(천두)	2,950	429	9,881	61,691	77,871	12,733

참고2		사육규모별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기업규모, 전업규모 및 중규모

구 분	세 부 항 목
차단방역 및 소독	소독시설 : 차량·출입자소독 장비, 발판소독기 방역시설 : 울타리, 차량차단바, 물품반입창고, 사료보관창고, 관리, 탈의(샤워)실, 출하대 소독장비 설치, 매몰지 확보 * 관리수의사 : 소 1백두, 돼지 2천두, 닭5만수 이상 계약관리수의사
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돼지, 닭),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음용수기준)
분뇨처리 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및 위탁처리
폐사축처리	소각, 렌더링, 산분해처리, 매몰 및 위탁 등
시군허가 기준	주거밀집지역 및 도로·하천 인근 사육제한,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인근 신규 제한, 적정사육두수 관리 등

소규모

구 분	세 부 항 목
차단방역 및 소독	소독시설 : 발판소독조, 휴대용 소독기 방역시설 :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 공동방제단 개편으로 소규모 취약농가 정기적 방역관리
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돼지, 닭),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조 청결상태
분뇨처리 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및 위탁처리
폐사축처리	소각, 랜더링, 매몰 및 퇴비화 등(돼지, 닭)
시군허가 기준	주거밀집지역 및 도로·하천 인근 사육제한,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인근 신규 제한, 적정사육두수 관리 등

참고3		현행 종축업, 부화업 및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구분	허가기준
종축업 (종돈,종계․종오리)	○ 시설 기준 - 축사는 건축법상 허가된 건축물(신규) - 사료․종축이동로와 분뇨․폐사축이동로 분리 운영 - 폐사축 위탁처리시 별도 분리보관 시설․장소 확보 - 분만․포유 및 육성시설 분리 설치, 종돈․번식용씨돼지 사육시설과 양돈업 시설 등은 별도 건물에 설치(종돈) - 무창식계사시설, 계사내 안개분무소독시설 설치, 집란실․종란보관실 별도 설치(종계) ○ 축산관련 학위취득 후 양돈업체 3년이상 근무자 배치
부화업 (종계․종오리)	○ 시설 기준 - 축사는 건축법상 허가된 건축물(신규) - 종란보관실, 소독실, 발육실, 발생실 및 병아리보관실 설치 - 부화장은 계사와 격리된 건물에 설치 - 폐사축․계란껍질 위탁처리시 별도 분리보관 시설․장소 확보 - 종란 훈증소독시설 설치
정액등처리업 (종우, 종돈)	○ 조부모대 이상 혈통 등록된 종우 5두, 종돈 50두이상 확보 ○ 시설 기준 - 축사, 정액채취실 및 제조실은 건축법상 허가된 건축물(신규) - 축사와 별도의 제조실 및 판매사무실 설치 - 정액채취실은 축사와 차단하여 설치 - 사료․종축이동로와 분뇨․폐사축이동로 분리 운영 - 폐사축 위탁처리시 별도 분리보관 시설․장소 확보 - 종축의 축사는 종축이 아닌 가축의 축사와 500m 이격거리 유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인이상 배치

* 이외의 사항은 기업규모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적용

참고4		축종별 두당 적정사육면적 기준

한·육우

시 설 형 태	번 식 우	비 육 우	송 아 지
방 사 식	10.0㎡	7.0㎡	2.5㎡
계 류 식	5.0㎡	5.0㎡	2.5㎡

젖소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임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 아 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짚	16.5㎡	13.5㎡	10.8㎡	6.4㎡	4.3㎡
계 류 식	8.4㎡	8.4㎡	8.4㎡	6.4㎡	4.3㎡
후리스톨	8.3㎡	8.3㎡	8.3㎡	6.4㎡	4.3㎡

돼지

웅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닭

구 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 고
산 란 계	케 이 지		0.042㎡/수
	평 사		0.11㎡/수
산란 육성계	케 이 지		0.025㎡/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오리

구 분	수당면적	비 고
산란용 오리	0.333㎡/수
육 용 오 리	0.246㎡/수	무창·고상식 시설은 0.15㎡/수

2. 구제역 SOP 개선

◇ 구제역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

□ 의사환축 확인시 : “주의”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농식품부, 검역원, 해당 지자체 등에서는 상황실 설치 준비

❍ (의심축 신고) 시․도 가축방역관은 해당 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가축에 대해 임상증상 등 검사

- 가축방역관 2명 이상 출동, 의심축 및 동거축을 각각 별도 검사

❍ (의사환축 발생) 해당 농장 이동제한 조치 후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및 시료채취․정밀진단 실시

- 전국 일시이동금지(Standstill) 시행 준비 및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중앙 초동대응팀  + 현장 기동조치팀) 가동 준비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단계별 대응

❍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유지하되, 발생 추이에 따라 “경계”․“심각”단계까지 상향 조정

① “주의”단계 : 일정지역에서 소규모·산발적으로 발생시

- 발생농장 이동제한, 감염가축 매몰처리, 중앙 초동대응팀 파견

② “경계”단계 : 타지역으로 확산시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발령

- 발생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필요시 가축시장 폐쇄

③ “심각”단계 : 여러지역에서 대규모·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

- 전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운영, 전국 가축시장 폐쇄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설치․운영

❍ (매몰범위) 해당 농장의 감염개체(항원 양성)만 랜더링․소각 또는 FRP 저장고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바로“심각”단계로 격상발령,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

❍ (Standstill 조치)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동안(필요시 연장) 전국 축산농장․축산관련 시설 등의 가축․사람․차량 이동금지

- 이동제한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 역학조사, 긴급백신 준비

❍ (매몰범위)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매몰처리하고, 긴급 백신후에는 매몰범위 축소

- 군부대 병력 매몰현장에 긴급 투입, 가축사체는 이동식 소각차량․FRP 저장고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

❍ (긴급 백신) Standstill 기간내 백신접종 결정 및 준비, 백신 결정 시점에서 1주일내 긴급 백신 실시

- 발생 즉시, 백신 제조 또는 구매 지시 후, Standstill 기간(2일) 중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접종범위, 대상 등을 확정

❍ 추가확산 우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설치․운영

참고		상황별 가축질병 위기경보 발령 절차

참고		위기단계별 방역조치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	위기단계 발령기준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관 심 (Blue)	①인접국 대규모 발생 또는 ②국내 유입징후 감지시	주변국 발생(평시)
주 의 (Yellow)	①의사환축 또는 ②환축 발생	①의사환축 발생 ②백신접종 유형 환축 발생
경 계 (Orange)	타 시․도 발생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시
심 각 (Red)	연접하지 않은 3개 시․도이상 발생	①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시 ②백신접종 미유형의 구제역 발생

2	위기단계별 방역 조치사항

구   분

현   행

조   정

관 심

(Blue)

[인접국 대규모 발생 또는 국내 유입징후 감지시]

○ “관심”단계 위기경보 발령○ 대국민 홍보(여행자제 등

○ 방역태세 점검 및 CPX훈련

○ 해외동향 정보 수집, 분석

○ 일제소독․예찰활동 실시

○ 긴급백신 비축 및 공급선 확보

○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관리

○ 축산농가 등 예방수칙 홍보

[주변국 발생(평시)]

○ “관심”단계 위기경보 발령

○ 대국민 홍보(여행자제 등

○ 방역태세 점검 및 CPX훈련

○ 해외동향 정보 수집, 분석

○ 일제소독․예찰활동 실시

○ 긴급백신 비축 및 공급선 확보

○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관리

○ 축산농가 등 예방수칙 홍보

○ 상시 백신접종(접종확인서 휴대)

○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구성

구   분

현   행

조   정

주 의

(Yellow)

[의사환축 발생]

○ “주의”단계 위기경보 발령

○ (상황보고) 의사환축 발견시

* 지자체→ 검역원, 농식품부

○ (검사) 신고농장의 의심축에대해 임상검사

○ (시료채취, 역학조사) 검역원 관계관 파견 및 실시

○ (이동제한) 해당 농장

○ 대책본부(부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준비

[의사환축 발생]

○ “주의”단계 위기경보 발령

○ 의심축 신고시부터 상황 보고

* 지자체→ 검역원, 농식품부

○ 신고농장 전두수 임상검사 및

항원킷트 검사 실시(지자체)

○ (시료채취, 역학조사) 검역원

관계관 파견 및 실시

- 검역원 도착전 지자체에서 기본조사

○ (이동제한) 해당 농장

○ 대책본부(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준비

○ 전국 Standstill 시행 준비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가동 준비

[환축 발생]

○ “주의”단계 위기경보 유지

○ (매몰범위)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또는 3km내 우제류

○ (이동제한) 반경 10km 이동  제한 및 도축장  등 폐쇄

○ (통제초소) 방역대(20km내) 설정 및 통제․소독초소 설치

○ (가축시장) 전국 폐쇄

○ (백신접종) 필요성 검토

○ 발생지자체에 대책본부(부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백신접종 유형 환축 발생]

○ “주의”단계 위기경보 유지

○ 발생농장의 감염가축만 매몰

○ 발생농장 및 최근 1주일내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 발생농장 및 발생지를 중심으로

통제․소독초소 운영

○ 필요시 발생 시․군 가축시장 폐쇄

○ 상시 백신(필요시 추가 접종)

○ 발생 지자체에 대책본부(기관장)및 상황실 가동

○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구   분

현   행

조   정

경 계

(Orange)

[타 시․도 발생]

○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 대책본부장을 기관장으로 격상

○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

○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  지원반 파견(행정안전부)

○ 전국 주요 도로에 통제․소독초소 설치 운영

○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시]

○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 모든 기관에 대책본부(기관장) 가동

○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 지원반 파견(행정안전부)

○ 발생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소독초소 설치·운영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가동

○ 필요시 발생 및 연접 시․도 가축시장 폐쇄

○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심 각

(Red)

[연접하지 않은 3개 시․도 이상 발생]

○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 (매몰범위)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또는 3km내 우제류

○ (이동제한) 반경 10km 이동제한 및 도축장  등 폐쇄

○ (통제초소) 방역대(20km내)  설정 및 통제․소독초소 설치

○ (가축시장) 전국 폐쇄

○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시]

○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 발생농장의 감염가축만 매몰

○ 발생농장 및 최근 1주일내 역학관련 농장

○ 전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거점별 별도 소독장소 설치

○ 전국 가축시장 폐쇄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가동

○ 정부 합동 담화문 등 대책 발표

○ 정부 합동 지원반 파견

○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설치 운영

구   분

현   행

조   정

심 각

(Red)

[백신접종 미유형의 구제역 발생]

○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 전국 Standstill 시행(48시간이내)

- 필요시 발생 지역 등 연장

○ 모든 기관에 대책본부(기관장) 가동

○ (긴급백신) 발생시 긴급백신 원칙

- Standstill 기간내 접종 범위, 대상 등 결정

○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우제류

- 긴급백신후, 매몰범위 단계적 축소

○ (이동제한) 반경 10km 이동제한 및 도축장 등 폐쇄

○ (통제초소) 방역대(20km내) 설정및 통제․소독초소 설치

* 전국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거점별로 별도 소독장소 설치

○ 전국 가축시장 폐쇄

○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 정부합동 담화문 등 대책 발표

○ 필요시 역학조사에 지역 경찰관 동행

○ 필요시 매몰현장에 군부대 투입

○ 정부 합동 지원반 파견

○ 확산 우려시 행정안전부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3.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백신비용 분담

❍ 부과대상 :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 농가

* 전업규모 농가수 : 한우(전체의 7.4%), 육우(13), 젖소(67), 돼지(44)

* 전업농 사육두수 : 한우(전체의 47%), 육우(68), 젖소(83), 돼지(88)

❍ 분담비율 : 국비 50%, 자담 50%

* 돼지 1,000두 사육 농장 연간 백신비 : 4.6백만원(2,300두분 × 2천원/개)

* 백신비 50%(2.3백만원) 부담시 소득(210)의 1.1%, 생산비(478)의 0.5%

‘12년부터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분담

❍ 분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도 10%, 군 10%)

-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대규모 매몰 가능성이 적고, AI는 과거최고지급액 시군(‘08년, 250억원)에 적용시 약 25억원 분담 예상

* 발생상황 및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몰보상금이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 초과시 지원 방안 강구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 마련

❍ 보상원칙 : 시가 100% → 양성농가 80%, 음성농가 100%

❍ 감액기준

- 해외여행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조치사항 미이행 : 80% 감액

- 방역의무 미이행 : 위반 항목 수에 따라 20~60% 감액

*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실시,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출하, 이동제한 기간중 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은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 감액

4. 방역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중앙 방역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신설

❍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 설립

- (기구)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구제역진단과 신설, 위기관리센터 대체신설, 축산밀집지역에 가축질병 방역센터(5개소) 신설

- (인력) 국경검역,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백신 수급관리, 예방접종축 관리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

* 조직 통합으로 발생하는 공통부서 인력 56명도 방역현장에 배치

(지방 방역기관)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인력 확충

❍ 시·도 가축방역기관 : 사육 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예찰, 질병 진단·검진, 혈청검사, 농가교육 등) 기준 마련

* 기준(안) : 소(2만두 당 2명), 돼지(10만두 당 2명), 닭·오리(150만수 당 2명)

❍ 시·군·구 가축방역부서 :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및 조직(축산계, 방역계) 보강

* 기준(안) : 소·돼지·닭·오리·사슴 등 농장 300호당 2명(격일로 1농장 점검)

*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축산차량 등록제 등 도입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

(기동방역기구) 시·군별로 관내 군인·경찰 책임자, 농축협, 방역본부 등으로 설치, 유사시 현장에 투입(’11.7부터)

❍ 구성(안) : 5개반 92명(중앙 초동대응팀 8 + 현장 기동조치팀 84)

* 상황총괄반(10명), 이동통제(10), 소독반(11), 역학조사(7), 매몰처리(54)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1회 모의방역훈련(CPX) 실시

5. 기타 제도개선 과제

2012년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등록대상)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약 30만대)

- 2012년 :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업체·가축출하·수의사·인공수정사·방역사·컨설턴트 차량(13천대)부터 적용

* ‘11년 시범사업으로 차량(500대)에 GPS 장착, 사람(200명)에 스마트폰 배포

- 2013년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준수사항) 위치추적장치(GPS) 및 등록차량스티커 부착,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농장출입 기록·신고

- 정기적으로 차량 세척·소독 의무화

- 관리기관이 축산농장 외 장소 출입내용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익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축산법 개정)

❍ (등록대상)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

* 가축거래상인 현황 : 소(970여명), 돼지(90), 닭(270), 오리(70)

❍ (동록요건)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16시간) 이수

* 등록은 의무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준수사항) 가축운반시 등록차량 이용, 가축거래시 등록증 제시, 농장출입시 소독, 가축 거래내역 기록·관리

* 미등록자의 가축거래 영업, 장부 기록의무 해태,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칙 등 제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