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고시 제2005-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4-32호, ’04.5.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0일

농 림 부 장 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살처분한 가축, 소각 매몰한 물건 등(이하“살처분가축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지소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전라북도․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대상기관(시․구․읍․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개업수의사 등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충청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등)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평가반장은 평가시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 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지급신청) ①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실시장소․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실시방법․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제3항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장려금 지급대상) ①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대상 가축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 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도태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도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도태장려금 지급 대상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시‧도 자체예산으로 도태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부루세라병 도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결핵병및부루  세라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도매시장에 출하․도태 후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시․도 자체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부장관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중 종계에 대한 도태장려금 지급 기준액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핵병․부루세라병 도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규정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보상금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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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 분유떼기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초산우 초산우(임신만삭) 2산우 2산우(임신만삭) 2산우(임신 3～8개월까지) 다산우(임신만삭) 다산우(임신 3～8개월까지) 다산우(3～5산) 노산우(6산이상) 고능력우(모든 착유우를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한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유능력검정을 필한 젖소)	초유떼기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만삭 가격의 80%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만삭 가격의 90% 초산우가격의 90% 초임만삭 가격의 80% 초임만삭 가격의 70% 초임만삭 가격의 75% 초임만삭 가격의 60%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산유량 초과유대의 순수익금×이용잔여년수의 1/2)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최근 1개월간 지급한 원유대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산유량 확인
육우	유사산 태아 5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거세우	젖소에 준하여 지급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체중kg×수소 체중kg당 가격×1.2	거세우 별도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5개월미만) 250kg이하 250kg초과～350kg이하 350kg초과～500kg이하 500kg이상 임신우	송아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송아지 가격과 250kg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250kg가격과 350kg가격을 기준으로 kg단위로 산정)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350kg가격과 500kg가격을 기준으로 kg단위로 산정)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500kg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체중kg×체중구분별 암소kg당 가격)+(송아지두당생산비×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0개월)	암·수 구분 지급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송아지생산비를 적용

	거세우	체중kg×체중구분별 수소kg당 가격×1.2
소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육우․한우 종축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소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종축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소종축으로 인정한 것
돼지	유사산 태아 새끼돼지(15kg 이하) 새끼돼지(15kg초과～30kg이하)․육성돈(31kg초과～60kg이하)․성돈(61kg초과)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새끼돼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임신개월수/4.5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자돈가격을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자돈가격과 성돈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250,000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개	어린개 성견	시가평가액 시가평가액(최고한도는 100,000) -임신태아 가격 : 젖먹이 강아지 가격의 1/2을 평균산자수에 일률 적용	거래영수증 등 확인 사육일지 또는 임신감정 등을 통해 임신 확인
닭	병아리 종 계 - 산란용(21주령 기준) - 육용(28주령 기준) - 70주령 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 12,250원 13,950원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종계(산란용·육용)․실용계(산란용·육용)를 구분하여 평가

	육용실용계(재래닭 포함) - 육추(500g내외) - 출하단계	(사)대한양계협회 조사가격 기준 (사)대한양계협회 조사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산란용실용계 - 10주령 - 21주령 - 78주령 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생산비+산란수(306개 기준)×계란 평균가격×10%×50%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알을 말하며, 그 생산닭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기초하여 브랜드란 납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의 차액비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종계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종란 종란을 제외한 알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브랜드란”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
오리	종오리 - 병아리 - 25주령 - 78주령 이상 육용오리 - 10일령 - 35일령 - 35일령 이상～출하단계 종란 종란을 제외한 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33,766원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1,300원 3,000원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사)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격을 기준
메추리	병아리 9주령 62주령 이상 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2,253원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월간한국양록” 일반사슴 농장분양가격표 기준
	녹용	(사)한국양록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기타 가축	산양․면양․노새․당나귀․토끼․거위․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 소,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      :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월간한국양록(한국양록협회 발행)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웅돈 :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비고2.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의 단계별 가격산정

가. 산란용종계

- 초생추～2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1주령이상～70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나. 육용종계

- 초생추～28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8주령이상～70주령미만 : 28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다. 산란실용계

- 병아리～10주령미만 :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1주령이상～78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라. 원종오리(GPS오리)․종오리

- 오리병아리～25주령미만 :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5주령이상～7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마. 육용오리

- 35일령 이내의 오리 : 각 구간별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바. 메추리

- 메추리병아리～9주령미만 : 병아리 가격과 9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9주령이상～61주령미만 : 9주령 상한가격과 6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비고 3. 종계․종오리 및 종란기준

가. 종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

나. 종오리 :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오리

다. 종 란 : 종계 또는 종오리에서 생산된 알

비고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1년차 보유분이 평균 40% 점유)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별표 2】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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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중 젖소․육우․한우․소종축의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장려금은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단위 : 원/두당)

축종별	구 분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	비 고
젖 소	송 아 지 초임만삭 초 산 우 다산우(2-5산) 노산우‧기타	2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300～499kg 이하(암․수) 299kg 이하(암․수)	400,000 200,000 3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돼 지	모 돈 웅 돈	150,000 150,000
소종축 ․종돈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농림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5,000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양록협회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 도태장려금은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지급기준 결정서
가축등 소유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발 생 농 장	④ 소 재 지
	⑤ 농 장 명			⑥ 축 종
	⑦ 사육두수			⑧ 발생전염병명
	⑨ 발생두수		⑩ 폐사두수			⑪ 살처분두수
지 급 요 율	⑫ 지급기준
	⑬ 지급기준결정 근거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기준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도 가축위생시험소장
○ ○ 군(시․구) 보상금평가반장 귀하

274-09211일                                                     210㎜ × 297㎜

‘97. 4. 24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평가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평가대상 ◦ 축 종 : ◦ 전염병명 : ◦ 소유자성명 : ◦ 농장소재지 : 2. 평가일자 : 3. 평가장소 : 4. 평가두수 : 두( ) ※ ( )내에는 별표2 보상금평가액상한선의 구분란에 의한 두수내역을 기재 5. 평가내용
개체번호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균액
계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 ○ 군(시․구)평가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평가자 개별 평가조서 3부 (평가조서에는 축종, 품종, 개체번호, 연령, 생체량, 평가액이 기재되어야 함)

274-09311일                                                     210㎜ × 297㎜

‘97. 4. 24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상금지급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신 청 금 액
⑤ 신 청 사 유
⑥ 보 상 구 분		살처분가축․죽은동물․유사산태아․소각매몰물건
⑦ 세 부 내 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 별	연령(산자수)		생체량	평가액		신청액		비 고
계
살 처 분	⑧ 일 시
	⑨ 장 소
⑩ 소각 또는매몰방법
⑪ 이용물의 종류 및 수량
⑫ 이용물의 공제액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 ․도지사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① 검사․주사․약욕․투약증명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함) ② 살처분명령서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함) ③ 소각․매몰 확인서(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④ 보상금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⑤ 보상금평가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274-09411민                                                     210㎜ × 297㎜

‘97.4. 24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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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신  청  인    ꠐ      경  유  기  관     ꠐ           처  리  기  관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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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ꠐ 신청서  ꠐ →   ꠐ      ꠐ시․군․구ꠐ →    ꠐ     ꠐ  시 ․ 도   ꠐ접수 및 확인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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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                  ꠐ                         ꠐ 예산 신청│  │예산 재배정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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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도태장려금지급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장려금신청금액
⑤ 장려금신청사유				□ 부루세라병 이환소와 함께 사육한 소의 조기 출하‧도태 □ 돼지오제스키병 항체 양성 모돈‧조기출하‧도태 □ 기타
⑥ 세부내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 별		연 령			신 청 액
계				두
⑦ 농장출하일					⑧도 축 일
⑨ 도축장명					⑩도축장소재지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수수료
시‧도지사 귀하										없 음
<구비서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도태권고서(도축장으로 출하한 경우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원이, 재활용시설로 출하한 경우 시․군․구 소속 가축방역관이 도태사실 확인)

26515-08411일                                                  210mm×297mm

‘98.2.1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① 신 청 인						② 경 유 기 관				③ 처 리 기 관
						도태장려금지급
	농 가				신	청	시‧군‧구		진	달	시‧도
	신청서 작성
					도태사 확인	실의			지급내	역통보
출하확인서․도축확인서				검사결과통보							지급보고				예산재배정
								검사결과
								통보
				(가축방역		관)	가축위생시험소				농 림 부
				(축산물검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