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고시 제2006- 12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루세라병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7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루세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시장”이라 함은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가축시장을 말한다.

2.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을 말한다.

3. “문전 거래”라 함은 가축시장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종부용 수소”라 함은 생후 12월 이상의 거세하지 아니한 수소로서 자연종부(自然種付)에 이용하는 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를 포함)

2.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

3.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를 포함)

4. 10두이상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가의 한육우

5. 자연종부(自然種付)용 수소

제4조(검사신청 및 실험실검사 등) ①가축의 소유자 등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축을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문전 거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제3조제4호의 가축은  반기별 1회이상, 제3조제5호의 가축은 분기별 1회이상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부루세라병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 방역요원 또는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장[가축위생시험소의 장(관할지소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실험실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미만의 한육우(암송아지 포함) 는 그 어미 소에 대해 채혈을 실시한 후 검사를 의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의뢰받은 시험소장은 검사가 완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축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농가에게 통보하고,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가축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루세라병 검사대장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 또는 농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사대장 사본 또는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축을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문전 거래하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가축시장 운영자․도축장 영업자 또는 구매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가축의 검사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증명서의 확인 등) ①구매자 등은 제5조 규정에 의한 가축을 거래․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 운송업자가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매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한 가축을 발견하는 때에는 해당 가축의 사육농장을 파악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을 사육한 농장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를 조사한 후,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호중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월미만 한육우 암소 및 동조    제3호의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호의      가축 소유자 등은 2006년 8월 31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강원도지사 고시 제2004-271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가 축 사육시설			농 장 명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 )
검사실시 내 역			검 사 연월일									검사두수
			검사방법
검사가축	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귀표(개체)번 호			특 징				검사결과
										※ 암송아지의 어미소는 해당 암송아지의 귀표 번호도 기재 (예) 어미소-○○○○ (송아지-○○○○)
검사자		소 속							직							성 명
비고 1. 위 검사결과는 가축의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한 시료에 대한 것으로 부루세라병의 특성상 감염초기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장입식후 재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함 2. 유효기간 : 검사일부터 3월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부루세라병 검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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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장 현황

농장명(대표자)			전화번호
농장소재지		품 종
사육 현황	총 두(암소 : , 수소 : ) - 비육 : 육성 : 송아지 : 기타:

2. 검사 실적

구분	검 사 년월일	검사자	검사 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 성	의양성	음 성	계
1차			두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2차
3차

(뒷면)

구분	검사일자	검사자	검사 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 성	의양성	음 성	계
4차			두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두 (개체번호 기재)
5차
6차

3. 검사 특이사항 등 기타

검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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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