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과-3218호

(2006. 6. 14)

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

2006. 6. 14.

농   림   부

“당신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목        차

1. 발생 및 감염율 동향	1

2. 그동안 추진현황	4

3. 평가 및 문제점	5

4. 예방접종 필요성 검토	6

5. 보완대책	8

6. 향후 추진일정	15

[참고] 1. 시․도별 월평균 한육우 발생 및 감염율 동향

2. 시․도별 한육우 검사동향

3. 기관별 역할 분담

1. 발생 및 감염율 동향

□ 금년 5월까지 1,194건 9,264두(한우 1,121/8,199, 젖소 73/1,065) 발생, 월평균 239건 1,853두(건당 7.8두) 수준

○ 최근 소부루세라병 발생동향

년 도		‘05년	‘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전체	건수	2,590	234	151	232	245	332	1,194
	두수	17,690	1,668	1,499	1,782	1,851	2,464	9,264
한우(건/두)		2,449/15,524	225/1,543	140/1,339	221/1,619	224/1,545	311/2,152	1,121/8,199
젖소(건/두)		141/2,166	9/125	11/160	11/163	21/306	21/312	73/1,065

※ 축산업 종사자 감염(‘06.5) : 61명('02년 1, '03년  16, '04년  47, ’05년  158)

○ 월평균 발생건수는 지난해(216건 - 한육우 204, 젖소 12)에 비해 11%, 발생 두수는 15% 증가(’05년 : 6.8두)

- 4월부터 검사신청 증가, 일부 지역의 일제검사 등으로 증가

□ 충북․전남․경북․경남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에서는 감소 추세

○ 시․도별 월평균 한육우 발생건수                   (단위 : 건)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05년	17.3	9.3	15.8	24.6	29.6	9.2	32.5	40.9	31.2	0.0
‘06.5	8.8	6.8	15.6	28.4	23.8	9.4	34.2	60.8	34.2	0.0
증 감	△ 8.5	△ 2.5	△ 0.2	3.8	△ 5.8	0.2	1.70	19.9	3.0	0.0

□ 살처분 및 도태는 금년 4월까지 10,117두(월평균 2,529두)로, 지난해 월평균 2,087두보다 21% 증가

○ 보상금 집행(4월까지) : 527억원(미지급액 235억원 포함)

※ ‘05년 살처분․도태실적 : 25,049두(살처분 22,512, 도태 2,537), 998억원

[발생원인 분석]

□ 발생원인 유형 비교

○ 한 우

구 분	계	외부 구입	인근 전파	과거 발생	원인 미상	기 타
‘04년 (A)	100.0	76.9	5.4	1.5	16.2	-
‘06년 (B)	100.0	34.9	18.7	5.4	31.3	9.7
증감(B-A)		△ 42.0	13.3	3.9	15.1	9.7

※ 외부 소 구입이 가장 큰 원인, 인근 전파 증가(원인 미상 : 조사 불충분)

○ 젖 소

구 분	계	외부 구입	인근 전파	과거 발생	원인 미상	기 타
‘04년 (A)	100.0	29.9	15.7	10.3	44.1	-
‘06년 (B)	100.0	25.0	44.3	3.8	19.2	7.7
증감(B-A)		△ 4.9	28.6	6.5	24.9	7.7

※ 인근 전파가 가장 큰 원인, 외부 구입 소는 감소(원인 미상 : 조사 불충분)

□ 사육규모별(‘06년) : 한우는 20두이하, 젖소는 30두이상에서 다발

구 분	계	1-10두	11-20두	21-30두	31-50두	51두-100	101두이상
한 우	100.0	39.3%	20.9	12.1	10.7	13.1	3.9
젖 소	100.0	-	3.9	17.3	26.9	42.3	9.6

□ 발생농장의 추가 발생 현황(‘00～’05년)

발 생	발생후 종식	추 가 발 생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이상
100.0	62.8%	18.9	8.7	4.3	2.4	1.4	0.7%	0.5	0.3%

※ 항체검사 당시, 잠복기(항원 감염)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이후 확인 가능

□ 한우 검사농장수(‘05.3～06.4) : 153천호(전체 192천호의 80%)

○ 사육 농가가 많은 경북․경남지역의 검사 실적이 다소 부진

○ 시․도별 사육농가 대비 검사율(‘05.3～’06.4)

(단위 : 천호)

	광역시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사육농가	5.3	8.1	16.8	14.2	22.3	16.3	35.1	37.7	35.5	0.8	192.1
검사농가	4.3	8.1	13.3	10.2	22.3	15.3	29.3	28.8	21.1	0.8	153.4
검사율	79.8%	100.0	79.2	71.8	100.0	93.9	83.5	76.5	59.4	100.0	79.9

□ 한우 농장감염율(‘06.4월 누계)은 1.96%, 지난해 감염율(2.03%)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

○ ‘06년 : (1월) 1.89 % → (2월) 1.85 → (3월) 1.92 → (4월) 2.16

- 충북․경북․경남지역 제외시 감염율은 1.5% 수준

※ ‘05년 감염율 : (4월) 2.83% → (6월) 2.39 → (10월) 2.16 → (12월) 2.03

○ 대다수 지역에서 감염율이 감소되고 있으나, 지난해 검사가 미흡

했던 충북․경북․경남에서 증가 추세

(단위 : %)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05년	7.0	1.7	1.8	3.4	1.9	1.0	1.8	2.3	1.7	0.0	2.03
‘06.4월	4.1	0.9	1.5	5.4	1.2	0.9	1.7	2.7	2.6	0.0	1.96
증 감	△2.9	△0.8	△0.3	2.0	△0.7	△0.1	△0.1	0.4	0.9	0.0	△0.07

※ 감염율이 높은 지역 : 울산 4.1%, 충북 5.4, 경북 2.7, 경남 2.6

□ 젖소는 집유장에서 농장단위로 연 6회이상 원유 검사 실시

○ 발생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농장 감염율은 1.4%수준 전망

⇒ 현행 검사시스템을 지속할 경우 금년말까지 총 2,600건 22천두(한우 2,450건 20천두, 젖소 150건 2천두) 발생 및 농장 감염율은 1.5%수준 전망

2. 그동안 추진현황

□ 한우 검사를 강화하여 감염소를 색출․살처분, 확산 방지

○ 감염 위험이 높은 암소를 중점 검사 : 연 500천건

- 발생지역(‘03년) → 가축시장 거래 암소(’04.6), 다발지역 일제검사(‘04.11) → 도축용 암소(‘05.3) → 자연종부소, 수집상․중개상 소(’05.6)

○ 취약농가(수집상․중개상 1,300여명) 정기검사 : 분기 1회

※ 예방접종은 감염율 동향을 조사․분석, 감염율이 높아질 경우 도입키로 함

□ 발생농장 감염 소는 살처분, 비감염 소는 도태(도축장 출하)  하고 각각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지급

○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30～60일간격 2차 검사후 이상없을 때 해제

※ 발생농가는 보건부서에 통보, 사람 감염여부 조사(질병관리본부 공조)

□ 살처분 두수 감소를 위해 도태 활성화 및 재활용 추진

○ 도태장려금 현실화 : (‘04) 두당 20～50만원 → (’05) 시가차액 전액

○ 살처분가축의 재활용시설 지원(‘06년) : 4개소(추진중)

□ 감염소(1천두)를 정밀검사, 식용 가능성에 대해 기술검토

○ 검사결과 양성율 : 고기 0.8%, 림프절 27.4, 혈액 3.6, 난소 14.3

□ 사람 감염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인수 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공조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축산업 종사자 감염실태조사 :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추진중

- 1단계 : 경북지역 1,000명 완료, 2단계 : 전국 6,000명 검사중

○ 시․도 및 농협을 통한 농가 순회교육, 전문지 광고, 홍보리후렛       (반기1회, 200천부씩), 문답집 및 예방수칙 메뉴얼(5천부) 배포 등

※ 농협은 ‘06.3～4월 생축장 일제검사(57개소, 20천두중 10천두) - 발생 5개소

방역본부는 도축용 암소 검사채혈 전담 및 일제검사시 채혈 협조 등 추진

3. 평가 및 문제점

□ 도축용 암소 중심의 현행 검사체계를 통해 급속한 확산은 차단하였으나, 근절기반 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감염율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고, 월평균 240건 수준 발생

○ 도축용 암소 검사증명서의 위․변조 사례 등 일부 문제점 발생

○ 번식용 암소, 문전 거래 소, 다발지역 등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

□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의식과 도덕성 제고 등 발생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 발생시 보상금을 100% 시가로 지급함에 따라 미검사 소 구입,   이동제한중 소 입식, 유․사산 미신고, 검사 소홀 등 빈발

□ 발생농장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등 방역관리 강화

○ 농가 편의를 위해 1개월이내 재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 재발, 전파

○ 동거 소의 도축 허용에 따른 도축업 종사자의 안전성 문제 우려

□ 소 수집상․중개상(1,300여명)에 대한 관리가 미흡, 전파 계속

○ 감염율이 4.60%로 일반농장보다 감염율이 높으나, 일부 지역에서정기검사를 소홀히 해 타 농가에게 계속 전파

□ 부루세라병 근절목표와 단계별 방역 목표치를 설정하여 세부적인 근절 프로그램을 마련․홍보 필요

○ 근절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강도높은 대책 추진․점검 가능

□ 사람 및 가축의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방식 보완

○ 농장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예방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생산자단체의 역할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 등 공조체계 필요

4. 예방접종 필요성 검토

□ 국내 예방접종 추진 및 중단 경위

○ ‘98년도에 젖소(제주 : 한육우 포함)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

- 접종한 소에서 유․사산 등 부작용 발생으로 접종 중단

○ 접종상황 : RB-51 예방약, 송아지․큰소(임신소 포함), 전국접종

○ 부작용 발생 소(3만두)에 대해 융자금 509억원(보조 11) 지원

□ 그동안의 예방접종 도입 검토상황

○ ‘03년 전북 정읍에서 한우 및 사람 부루세라병이 발생, 해당지역 농가들이 예방접종 요구

○ ‘04년까지 예방접종 필요성 및 세부방안에 대해 수회에 걸쳐

공청회․협의회 등을 거친 결과, 예방접종은 유보키로 결론

- 감염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방접종은 신중한 접근

- 예방약 효과가 65～85%수준이며, 큰소에 대한 안전성 검증 미흡

- 병원체를 보균한 소는 접종후 전파 매개체 역할, 확산 위험

- 부루세라 예방약이 생균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한우고기 안전성을

불신할 가능성 우려

○ ‘05년 검사 강화로 감염소 색출이 급증, 일부 농가 및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을 요청,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의회 개최

- 한우협회 등 단체․전문가들은 당시 농장 감염율(‘05.3월 : 2.8%)이 낮은 수준이므로 예방접종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

- 향후 감염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감염율이 높아지는 등 확산이 우려될 경우 예방접종 도입여부를 재검토 결론

□ 최근 예방접종 관련 동향

○ 국회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살처분 정책과 병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

○ 정읍지역의 일부 농가 및 전북대 백병걸 교수의 지속적인 예방접종 민원 제기(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회, 지방언론 등)

※ ‘06. 5.10일, 부루세라병 방역회의에서 감염율이 높은 시․도에서 예방접종 필요성을 다시 제기

□ 예방접종에 대한 우리부 입장

○ 예방접종은 농장 감염율 동향과 국내 방역여건 등을 정밀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함

-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농장 감염율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

- 예방접종시 농가에서 예방약에 대한 과잉 신뢰 등으로 오히려  소독 등 방역 소홀 확산 우려

- 예방접종 소의 개체 이동관리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해 당사자인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반대 의견 설득 필요

○ 현행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면 단기간내 근절이 가능하므로, 일관성있는 검진․살처분 정책 유지 필요

- 예방접종은 감염율 상승 등 상황 악화시 재검토 추진

【외국의 예방접종 사례】

○ 비발생 또는 감염율이 낮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검사․살처분 정책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등

○ 감염율이 높은 국가는 암소 위주로 예방접종 : 중남미, 중동 등

○ 미국은 감염율이 높았던 일부 주(州)에 한해 예방접종 실시

5. 보완대책

	《 기 본 방 향 》
◇ 검사체계를 보완, 감염 소 색출 강화 및 전파 최소화 ○ 번식우, 송아지 어미소, 다발지역, 수집상․중개상 등 검사의무화 ○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재검사 등을 강화, 재발 및 전파 최소화 ◇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을 제고, 예방체계 확립 ○ 살처분보상금 상한액 축소 : ‘06.11월 - 시세의 80%, ’07.4 : 60% ○ 보상금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체중 측량시 저울 계근 의무화 ◇ 2013년 근절 목표로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 대책 추진 ○ 근절기반 조성(1.0%이하) → 발생 최소화(0.5%이하) → 청정화

ꊱ 감염소 색출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체계 보완 : ‘06. 7.15부터

□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소 귀표 규격화 및 채혈요원 일원화

○ 휴대대상 :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한육우 암소

○ 검사증명서의 위․변조 및 둔갑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 귀표를 전국적으로 규격화하고,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채혈시 부착

(현행) 농가가 직접 개체번호를 기재한 귀표를 부착, 채혈검사 신청

(보완) 방역요원에서 제작한 규격화된 귀표를 부착, 채혈 실시

※ 축산업 등록제 등 정부사업 관련, 바코드 귀표를 부착한 경우 예외 인정

○ 농장 채혈의 객관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혈요원을 방역본부의 방역요원으로 일원화하고, 공수의 동원을 최대한 억제

- 공수의는 다발지역 일제검사, 10두이상 한우농장 등 채혈에 동원

○ 소 귀표 규격화에 따른 사업비(‘06년) : 180백만원(축발기금)

- 사업량 : 귀표 165백만원(15만두×1,100원), 장착기 15(375개×4만원)

- 재  원 : ‘06년 전국일제 소독약품 구입비중 불용 예상액을 전용

□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 검사 명령

○ 검사두수 : 대상농가별 사육두수의 10～20%(암소 등)

○ 검사횟수 : 연 2회(매년 7～8월, 11～12월)

- 시․도는 검사시간을 통일하거나 시․군 단위로 조정하여 시행

- 농장별로 6개월 간격으로 최소 1회이상 검사를 실시

○ 검사체계 : 시․도(시․군) 주관으로 가축위생시험소․공수의․방역요원․생산자단체와 협조, 세부방안 마련 추진

○ 검사후 시․군은 농장별 부루세라병 검사대장을 작성․보관

- 농장에서 검사받은 소의 검사증명서를 요청하면 발급

○ 위반농가 규제 : 과태료 500만원이하 및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급

□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 소 검사명령 및 검사증명서 휴대

○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한육우)를 가축시장 또는 문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미 소의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 검사 체계 : 현행 도축용 암소 검사․검사증명서 발급절차와 동일

- 해당 농가는 송아지 출하 1개월전까지 시․군에 어미소 검사 신청

-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어미소와 송아지를 확인, 송아지에 귀표를

부착하고 어미소를 채혈,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증명서 발급, 시․군 또는 농가에 송부

○ 송아지 귀표 사업비(‘06년) : 330백만원(축발기금)

- 사업량 : 30만두(두당 1,100원)

- 재  원 : ‘06년 전국일제 소독약품 구입비중 불용 예상액을 전용

※ 축산업 등록제 등 정부사업 관련, 바코드 귀표를 부착한 경우 예외 인정

○ 위반농가 규제 : 과태료 500만원이하 및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급

※ 10두이상 농장 및 어미 소 검사증명서 의무화 관련, 검사명령 고시(‘06.6월)

□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중소(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 지원

○ 의무검사 대상이 아닌 중소(6개월～12개월미만 암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파악, 구매 농가를 방문하여 방역 지도 및 검사 지원

○ 방역지도 및 검사체계

-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지역축협에서 중소의 거래내역을 주간단위로   관할 시․군에 제출

- 해당 시․군은 중소 구매 농가의 관할 시․군에 거래내역 통보

- 구매농가 관할 시․군은 가축위생시험소에 방역지도 및 검사 의뢰

- 가축위생시험소는 해당 농장을 방문, 격리사육 지도 및 채혈검사

ꊲ 발생농장 재발 및 인근 전파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06.7.15부터

□ 이동제한 기간 연장 및 재검사 횟수 확대

(현행) 30～60일간격으로 2회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 2～3개월 소요

(조정) 60일간격으로 3회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 6개월 소요

□ 이동제한중 발생농장의 동거 소 등 도축장 출하 금지(도태 제외)

○ 잠복 감염 위험성이 있는 항체반응 의양성 소와 동거 소는 도축장 출하를 금지하고, 가축방역기관의 도태 권고시에만 제한적 허용

□ 발생농장 종식후, 6개월간 분기별 1회 정기검사 실시

○ 가축위생시험소는 발생농장에서 종식후 재발 방지를 위해 6개월간 분기 1회이상 검사 실시

○ 검사과정중 종식 농장에서 타 농장에 소를 판매한 경우, 구매농가 관할 시군에 격리 사육 및 검사토록 통보

□ 대규모 및 3회이상 추가 발생 목장에 대해 검역원 기술지원반      파견, 방역컨설팅 지원

ꊳ 다발지역․취약농가 등에 대한 검사 강화 : ‘06.7.15부터

□ 분기별로 다발 시․군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검사

○ 다발 시․군 : 전국 평균 농장감염율 대비 30%이상 초과 지역

○ 농림부에서 분기별로 다발 시․군을 선정․통보, 시․도(시․군)은 통보일부터 1개월이내 검사완료후, 결과 보고

- 검사내용 : 해당 지역 한육우 농가의 전두수(6개월령미만 제외)

○ 일제검사 소요비용은 기배정한 “소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가축방역예산- 국비 250백만원, 지방비 250백만원)” 활용

□ 소 수집상․중개상(1,300여명) 정기검사 : 분기 1회

○ 현행과 같이 분기별 1회이상 정기검사 실시(매년 3. 6. 9. 12월)

- 검사대상 : 6개월령미만의 송아지를 제외한 사육중인 전두수

○ 수집상․중개상으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작성토록 지도하여 구매농가에 대한 사후 검사 실시

ꊴ 발생농장․취약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서비스 강화

□ 발생농장의 원인 및 전파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역학  조사 체계 보완 : ‘06. 6월중, 수의과학검역원

○ 조사항목을 세부적으로 리스트화, 표준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중개상․수집상 여부, 방역규정 이행여부 등 항목 추가

□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발생농가에 대해 제재조치 강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300만원이하) 처분 철저

○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기준에 추가(시행령 개정, ‘07년 시행)

□ 부루세라병 방역 지원반을 상시 운영, 방역지도 : ‘06.7월부터

○ 수의과학검역원에 부루세라병 방역 지원반을 편성․운영

○ 지도대상 : 다발지역(시도, 시군), 대규모 발생목장, 3회이상 발생

ꊵ 모든 한육우 농장 명단을 전산화, 체계적인 방역관리 추진

□ 시․군별 한육우 농장 명단을 엑셀 작업 추진 : ‘06.7～9월

○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 작성되어 있는 축산통계상의 농장 현황

(성명, 주소, 두수 등)을 기준으로 검사 및 발생상황 등 작성

○ 추진체계

- 방역본부에서 전산입력 서식(엑셀) 작성, 시․도 송부 : ‘06.6월중

- 시․도(시․군)는 시․군별 자료를 작성, 방역본부에 이메일 또는        CD로 송부 : ‘06.7～8월

- 방역본부는 분기별 시․도별 농장 및 검사상황 등을 집계, 분석

※ 시도(시군)은 분기 1회, 농장 현황 및 검사상황 등을 수정, 방역본부에 송부

□ 엑셀 작업된 농장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방역 뿐만아니라 소 이력추적시스템, 축산업 등록제 등과 연계방안 강구

○ 검역원 및 축산국 해당 과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긴밀하게 협의

ꊶ 지역별 감염율 공표,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유도 : ‘06.7월부터

□ 분기별 감염율을 기준, 지역별 등급(5등급)을 공표

○ 등급 구분 : 청정지역, 준 청정지역, 경계, 위험, 고위험 지역

구 분	설 정 기 준	시군수(%)
청정 지역 준청정 지역 경계 지역 위험 지역 고위험 지역	6개월간 비발생 유지 감염율 0.25%미만 0.2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56 (28.8) 4 (2.1) 37 (19.1) 37 (19.1) 60 (30.9)
계		194 (100)

○ 분기별로 지역별 등급을 공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 우수 지자체는 “소부루세라병 특별포상제” 등 인센티브 지원

○ 등급별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별   방역프로그램 차등 적용방안 검토 : 수의과학검역원

- 중장기 단계별 방역프로그램을 지역 등급과 연계, 시범사업 추진

ꊷ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가격 감액 및 평가방식 개선

□ 현행 보상금의 상한가격(시세의 100%)을 점진적으로 축소조정 : 2단계(‘06.11, ’07.4)

○ 1단계(‘06.11.1부터) : 상한기준액을 해당가축 시세의 80% 지급

○ 2단계(‘07. 4.1부터) : 상한기준액을 해당가축 시세의 60% 지급

※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므로써 농가의 예방활동 및 방역의식 향상

□ 검사명령 위반 농가에서 발생시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급 강화

(현행) 살처분 가축의 상한액(시장가격 100%) × 80%

(조정) 살처분 가축의 상한액(시장가격 60～80%) × 80%

※ 이동제한 위반 등 다른 방역규정 위반시 보상금 추가 감액(40%까지)

□ 보상금 적정 평가를 위해 저울 계근 의무화 : ‘06.7.15부터

○ 현행 목측 등을 통해 체중 측량이 이루어져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정확한 보상금 평가를 이루어지도록 저울 계근을 의무화

○ 시도(시군)은 6월까지 지방비로 소 체중기(저울)를 구입하여 운용

- 보상 평가자료에 저울 측정상황 및 중량을 사진으로 촬영, 첨부

※ 시․군의 보상금 평가 및 적정 지급여부 실태 조사 : 6～7월중, 가축방역과

- 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사담당관실과 공동으로 합동조사 실시

□ 살처분가축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권역 단위로 운영토록 지도

○ 금년에 추진중인 4개도(경기 1, 충북 2, 경남 1)에서는 설치후 도내 물량 및 인접 시․도의 살처분 가축까지 처리하도록 지도

ꊸ 2013년까지 근절목표로 연도별 방역지표(농장 감염율)를 설정, 단계별 세부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강도높은 대책 추진

□ 금년부터 7개년 근절계획으로 4단계 방역지표를 설정

[1단계 : '06년～'07년] : 근절기반 조성(농장 감염율 1.0%이하)

[2단계 : '08년～'09년] : 발생 최소화(농장 감염율 0.5%이하)

[3단계 : '10년～'11년] : 청정화 추진(농장 감염율 0.25%이하)

[4단계 : '12년～'13년] : 청정화 달성(근절 및 비발생)

□ 단계별 세부 방역프로그램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외국의 사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마련 : ‘06.6～9월

○ 미국, 호주 등 근절 사례를 참조,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

○ 감염율에 따른 농장 및 지역별 차등 방역조치 등 세부사항 검토

※ 세부 방역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부루세라병 T/F팀(농림부)에서 협의 검토

□ 검역원에 부루세라병 담당팀을 구성․운영 : ‘06.7월부터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루세라병 전담팀을 상시 조직으로 편성

○ 동 전담팀에서 검역원내 부루세라병 방역업무 담당 및 관계기관

업무 협조를 주관

ꊹ 축산업 종사자 감염실태조사 지속 추진(질병관리본부 협력)

□ 예비조사(1/4분기) : 경북 10개 시군, 1,000명 조사 완료

○ 축산종사자 900, 인공수정사 50, 수의사 50

□ 일제조사(2/4분기~) : 전국(경북 제외), 6,000명 조사 실시

○ 소 사육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도축장 종사자 등

※ 감염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사람 감염 예방 및 치료대책 추진에 반영

농가 교육․홍보활동 방식 보완

□ 현장 중심의 예방수칙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파 : ‘06.6월

○ 검역원에서 현장 사례중심의 표준화된 예방 교육프로그램 배포

- 구체적인 발생원인, 농장내 확산, 인근 전파 등 사례와 농가의  예방활동이 실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

○ 관계기관은 동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농가 교육 등 실시

※ 검역원에서 6월중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를 소집, 기술 교육 실시

□ 방역 강화대책 및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전개 : 6월중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전문지(5개사) 광고 : 2회 실시, 리후렛 배포 : 1회, 200천부

농협․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 검사인력․비용 및 살처분 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 다발지역 정기검사, 번식우 농장 의무검사 등에 부족한 채혈․보정인력 및 경비 일부 지원 등 적극 협조

○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 및 방역비용 지원을 위해 방안 강구

□ 안전한 소를 구입할 수 있는 공급처 확보 및 농가 알선 판매

○ 농 협 : 지역축협 생축장의 예방활동 강화 및 청정화 조속 추진

○ 한우협회 : 시․군별 우수 비발생 농장을 선정, 공표

□ 부루세라병 근절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체 교육 홍보방안 강구

※ 농협, 한우협회는 세부적인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 ‘06.6월까지 농림부에 제출

농림부에 부루세라병 T/F팀(팀장 : 가축방역과장)을 운영

○ 구 성 : 농림부+질병관리본부+검역원+학계+지자체․생산자 등

○ T/F팀 협의회를 분기별 1회이상 개최 : 검역원

- 방역 프로그램 및 방역대책 개선방안 등 협의

6. 향후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r 전담팀 편성․운영(검역원) T/F팀 구성․운영(농림부)		←-- ←--	---- ----	---- ----	---- ----	---- ----	---- ----
	월별 발생․감염율 분석(검역원)	←--	----	----	----	----	----	----
	단계별 방역프로그램 마련(검역원)	←--	----	----	--→
	소 귀표 규격화(전국 통일)		←--	----	----	----	----	----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
	검사명령 고시(안) 작성(농림부) 검사명령 고시 개정(시․도)	↔ ↔
	번식우 사육농장 검사 의무화		←--	----	----	----	----	----
	송아지 어미소 검사의무화		←--	----	----	----	----	----
	가축시장 출하 육성우 검사		←--	----	----	----	----	----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재검사 강화		←--	----	----	----	----	----
	발생농장 동거 소 출하금지		←--	----	----	----	----	----
	발생농장 종식후 6개월간 검사		←--	----	----	----	----	----
	현장 기술지원반 운영(검역원)		←--	----	----	----	----	----
	다발지역 일제검사(매분기 익월)		↔			↔
	수집상 중개상 일제검사(매분기)	↔			↔			↔
	역학조사보고서 보완(검역원)	↔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육우 농장 전산화 추진		←--	---	--→
지역별 감염율 등급 공표(매분기)		↔			↔
살처분보상금지급요령 고시 개정	↔
살처분보상금 감액(80%) 지급						←--	----
살처분가축 저울 계근 의무화		←--	----	----	----	----	----
살처분 보상금 평가실태 조사	←--	--→
살처분가축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			←--	----	----	----	----
예방 교육프로그램 마련(검역원)	↔
관계자 기술 교육(검역원)	↔
방역대책 및 예방수칙 홍보	←--	----	----	----	----	----	----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방안 (농협, 한우협회)	↔

[참고 1]

시․도별 월평균 한육우 발생 및 감염율 동향

시 도	‘05년		‘06년						감염율 4월누계
	월평균	감염율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월평균)
서 울	0	0						0	0
부 산	0.2	1.1						0	0
대 구	0.6	1.7	2	1	2	1	1	7(1.4)	3.6
인 천	0.8	3.7			1		1	2(0.4)	0.8
광 주	0.2	1.1	1			2	1	4(0.8)	2.7
대 전	0.5	1.5						0	0
울 산	17.3	7.0	15	6	4	7	12	44(8.8)	4.1
경 기	9.3	1.7	8	8	7	4	7	34(6.8)	0.9
강 원	15.8	1.8	14	3	20	16	25	78(15.6)	1.5
충 북	24.6	3.4	35	19	29	26	33	142(28.4)	5.4
충 남	29.6	1.9	31	18	23	20	27	119(23.8)	1.2
전 북	9.2	1.0	11	2	7	15	12	47(9.4)	0.9
전 남	32.5	1.8	35	22	47	26	41	171(34.2)	1.7
경 북	40.9	2.3	48	32	41	79	104	304(60.8)	2.7
경 남	31.2	1.7	25	29	40	30	47	171(34.2)	2.6
제 주	0	0	0	0	0	0	0	0	0
계	204	2.0	225	140	221	224	311	1,121(224.2)	2.0

[참고 2]

시․도별 한육우 검사 동향

(단위 : 호)

시 도	사육 농 가	검 사 동 향
		‘05년(A)		‘06년 4월누계(B)		계(A+B)
		농가	검진율 (%)	농가	검진율 (%)	농가	검진율 (%)
서 울	7	10	100	(7)	(100)	7	100
부 산	166	179	100	(55)	(33)	166	100
대 구	1,254	412	32	165	13	526	41
인 천	506	246	49	120	24	341	67
광 주	390	191	49	110	28	283	73
대 전	563	390	69	108	19	477	84
울 산	2,485	2,485	100	(778)	(24)	2,485	100
경 기	8,082	6,745	83	(2,921)	(35)	8,082	100
강 원	16,838	10,804	64	3,397	20	13,312	79
충 북	14,171	8,567	60	2,011	14	10,152	72
충 남	22,265	18,755	84	3,510	16	22,265	100
전 북	16,292	11,277	69	3,959	24	15,236	93
전 남	35,094	21,750	62	7,505	21	29,255	83
경 북	37,691	21,534	57	7,299	19	28,833	76
경 남	35,549	16,280	46	4,854	14	21,134	60
제 주	771	753	98	(626)	(81)	771	100
계	192,123	120,378	62	33,038	18	153,416	80

※ 사육농가 : ‘05.12월 가축통계 기준

[참고 3]

기관별 역할 분담 사항

기 관 별	역 할 분 담 사 항
농림부	○ 방역대책 수립 및 보완, 추진상황 점검 ○ 지역별 월별 발생 및 감염율 동향 분석 및 전파 ○ 방역 실시요령,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 등 제도 개선 ○ 부루세라병 T/F팀 구성 운영 ○ 방역대책 및 예방수칙 홍보
검역원	○ 부루세라병 전담팀 편성 운영 ○ 지역별 월별 발생 및 감염율 동향 집계 및 분석 ○ 중장기 단계별 방역프로그램 마련 ○ 현장 기술지원반 상시 운영 ○ 역학조사보고서 보완 및 분석 ○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파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 기술 교육
지자체	○ 번식우 사육농장, 송아지 어미소 등 검사명령 고시 - 도축용 암소, 번식우 사육농장, 송아지 어미소, 다발지역, 수집상 중개상, 자연종부 소 검사 실시 ○ 지역별 한육우 농장현황 엑셀 작업 및 제출 ○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재발 예방 등 방역 관리 ○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평가시 체중 계근 의무화 ○ 살처분 가축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 ○ 지역별 농가 교육 홍보 실시
농협중앙회	○ 지역축협 생축장 정기검사 및 예방체계 확립 ○ 검사 강화에 따른 채혈․보정인력 및 일부 경비 지원 ○ 지역축협 및 회원농가 교육 홍보 강화
한우협회	○ 검사 강화에 따른 채혈․보정인력 및 일부 경비 지원 ○ 청정 목장 공표 및 회원농가 교육․홍보 강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소 귀표 규격화 및 채혈시 부착 ○ 검사 강화에 따른 채혈검사 적극 협조 ○ 한육우 사육농장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