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련 농촌진흥청 고시 7종 개정

= 농약관리법 하위규정 =

2008.  5.  27.

본 고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시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행정포털 - 법령정보에서 확인

< 빈 페이지 >

목         차

Ⅰ.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

1.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

2.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중 개정

3.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중 개정

4. 「가정원예용 농약지정」중 개정

5. 「원제의 표시사항 및 유독성원제」중 개정

6.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고시

7. 「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등록의 취소」 고시

Ⅱ. 농촌진흥청 농약 관련 개정 고시	7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1호(「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	9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2호(「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중 개정)	14

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3호(「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중 개정)	17

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4호(「가정원예용 농약지정」중 개정)	18

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5호(「원제의 표시사항 및 유독성원제」중 개정)	20

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6호(「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21

7.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7호(「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등록의 취소」)	22

< 빈 페이지 >

Ⅰ.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 빈 페이지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

❍ 법적 근거 :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 개정 사유 :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GAP 농가에 대한 불합리한 해석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추가 등록된 농약품목별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안전사용기준 미설정 사유 및 대상품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을 추가설정(43작물 114품목 188건)

- 잔류허용기준 변경 등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변경설정(4작물 5품목 5건)

❍ 신․구 조문 대비표 (품목별 안전사용기준은 단순고시로 생략)

현 행	개 정 안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서 신설>	----------------------------------------------------------------------------------------------------------. 다만,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초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그 사용방법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안전사용기준에는 적용대상병해충, 사용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품목이란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에 사용하는 품목,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생물농약 품목”을 말합니다.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중 개정

❍ 법적 근거 :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개정 사유 : 독성별 취급제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규 농약품목의 인축독성 및 어독성 등급을 설정

❍ 주요 개정내용 : 신규등록 농약 51품목의 인축독성, 어독성 등급 추가설정

❍ 신․구 조문 대비표 : 품목별 독성구분은 단순고시로 생략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중 개정

❍ 법적 근거 : 농약관리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

❍ 개정 사유 : 생화학농약은 환경생물에 안전해야 하므로 어독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담수어류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개선

❍ 주요 개정내용 : 생화학농약의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중농약품목에 대한 “담수어류에 대한 영향 시험”을 반드시 제출토록 함

❍ 신․구 조문 대비표 : 별표 기재사항으로 생략함

「가정원예용 농약지정」중 개정

❍ 법적 근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및 별표1

❍ 개정 사유 : 소규모 농약사용자의 중독예방 및 편리를 도모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가정원예용 농약 11품목을 추가 지정

❍ 신․구 조문 대비표 : 단순 고시사항으로 생략함

「원제의 표시사항 및 유독성원제」중 개정

❍ 법적 근거 : 농약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개정 사유 : 유독성원제를 지정 고시하여 농약 생산자 및 사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리를 도모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원제 독성분류 기준에 의거 유독성원제 4종을 추가 지정하고,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 등 표시사항을 정함

❍ 신․구 조문 대비표 : 단순 고시사항으로 생략함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고시

❍ 법적 근거 :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개정 사유 : 등록농약의 안전성 종합평가결과 환경생물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농약의 제조/유통을 제한하여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모리네이트 성분 함유 농약품목의 제조 및 출하를 2008년 7월 1일부터 금지함

❍ 신․구 조문 대비표 : 단순 고시사항으로 생략함

「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등록의 취소」 고시

❍ 법적 근거 : 농약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개정 사유 : 등록농약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농약품목과, 안전성 재평가결과 위해성이 우려되는 농약품목을 등록취소하여 인축․환경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사이안화수소 훈증제, 파라티온에틸 유제 등 7종 농약품목의 등록취소 내용을 고시함

❍ 신․구 조문 대비표 : 단순 고시사항으로 생략함

< 빈 페이지 >

Ⅱ. 농촌진흥청 농약 관련 개정 고시

< 빈 페이지 >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1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초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그 사용방법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안전사용기준에는 적용대상병해충, 사용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품목이란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에 사용하는 품목,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생물농약 품목”을 말합니다.

○ 추가 설정

품 목 명	등록규격 (%)	농작물	살포시기(～까지)	횟수 (~이내)	고시구분
디티아논·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수입)	15.2(11.4+3.8)	고추	수확 7일 전	3회	신규설정
		배	수확 20일 전	4회	신규설정
		사과	수확 20일 전	5회	신규설정
디페노코나졸·티오파네이트메틸 액상수화제	24(4+20)	복숭아	수확 7일 전	3회	신규설정
		사과	수확 7일 전	4회	신규설정
메트라페논 액상수화제(수입)	24.4	오이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참외	수확 3일 전	3회	신규설정
벤티아발리카브이소프로필·클로로탈로닐 입상수화제	51.75(1.75+50)	고추	수확 2일 전	4회	신규설정
보스칼리드·트리플루미졸 수화제	30(20+10)	오이	수확 3일 전	3회	신규설정
		참외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보스칼리드·플루디옥소닐 액상수화제	28.5(23.5+5)	포도	수확 7일 전	4회	신규설정
아미설브롬 액상수화제	13.5	고추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오이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크레속심메틸·메트코나졸 입상수화제	30(20+10)	배	수확 21일 전	5회	신규설정
		사과	수확 14일 전	4회	신규설정
		포도	수확 14일 전	4회	신규설정
클로로탈로닐·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35(30+5)	고추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테트라코나졸 유제	12	수박	수확 14일 전	5회	신규설정
		오이	수확 5일 전	3회	신규설정
		참외	수확 3일 전	3회	신규설정
펜뷰코나졸·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	4(2+2)	벼	수확 21일 전	3회	신규설정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입상수화제	50	사과	수확 20일 전	4회	신규설정
플루오피콜라이드·이프로발리카브 액상수화제	16(4+12)	고추	수확 7일 전	2회	신규설정
		오이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플루퀸코나졸 입제	2	마늘	파종 전	1회	신규설정
메타플루미존 액상수화제(수입)	20	고추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배추	수확 7일 전	2회	신규설정
뷰프로페진·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25(20+5)	배	수확 21일 전	3회	신규설정
		토마토	수확 3일 전	3회	신규설정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5	배추	수확 7일 전	3회	신규설정
		오이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스피로메시펜 수화제	20	사과	수확 21일 전	3회	신규설정
아크리나트린·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36(6+30)	딸기	수확 3일 전	2회	신규설정
		오이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토마토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에마멕틴벤조에이트·루페뉴론 입상수화제(수입)	2.94(0.64+2.3)	배추	수확 14일 전	3회	신규설정
에토펜프록스·터부포스 입제	3.5(0.5+3)	마늘	수확 90일 전	1회	신규설정
이미다클로프리드 세립제	1	고추	정식 전	1회	신규설정
		수박	정식 전	1회	신규설정
카두사포스·클로티아니딘 입제	6.9(6.0+0.9)	수박	정식 전	1회	신규설정
		참외	정식 전	1회	신규설정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입상수화제	5	배추	수확 14일 전	2회	신규설정
		사과	수확 7일 전	3회	신규설정
클로티아니딘·메톡시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15(7+8)	감귤	수확 7일 전	3회	신규설정
		고추	수확 5일 전	3회	신규설정
		사과	수확 14일 전	3회	신규설정
클로티아니딘·피리달릴 액상수화제	24(8+16)	감귤	수확 14일 전	3회	신규설정
		사과	수확 14일 전	3회	신규설정
포레이트·터부포스 입제	4.5(2.0+2.5)	마늘	수확 90일 전	1회	신규설정
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20	사과	수확 10일 전	3회	신규설정
		파	수확 7일 전	3회	신규설정
플루페녹수론·인독사카브 수화제	4.5(2+2.5)	고추	수확 5일 전	3회	신규설정
		오이	수확 2일 전	3회	신규설정
		파	수확 7일 전	3회	신규설정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입제	4.0(3.5+0.5)	벼	이앙 당일	1회	신규설정
오리사스트로빈·티아메톡삼 입제	4.5(3.5+1)	벼	이앙 당일	1회	신규설정
가스가마이신 입상수화제	10	감자	수확 7일 전	4회	추가설정
		강활	수확 21일 전	4회	추가설정
가스가마이신·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49.35(4.35+45)	수박	수확 7일 전	4회	추가설정
디메토모르프 수화제	25	배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18	인삼	수확 60일 전	3회	추가설정
디티아논 수화제	75	머루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디페노코나졸 액상수화제	10	머루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디페노코나졸 유제	20	멜론	수확 7일 전	4회	추가설정
디페노코나졸·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40(5+35)	감	수확 21일 전	4회	추가설정
		포도	수확 14일 전	4회	추가설정
메트코나졸 액상수화제	20	인삼	수확 50일 전	3회	추가설정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코퍼옥시클로라이드 수화제	38.5(3.5+35)	고추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토마토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보스칼리드·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수입)	20.4(13.6+6.8)	자두	수확 14일 전	4회	추가설정
사이목사닐·페나미돈 수화제	17(12+5)	수박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수입)	10	파	수확 7일 전	4회	추가설정
사이플루페나미드·디페노코나졸 액상수화제	11.5(1.5+10)	참외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20	살구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양앵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스트렙토마이신·발리다마이신에이 수화제	20(5+15)	강활	수확 21일 전	4회	추가설정
		살구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양앵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	10	머루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	20	복분자	수확 2일 전	4회	추가설정
아족시스트로빈·디페노코나졸 액상수화제(수입)	27.7(17+10.7)	마	수확 21일 전	4회	추가설정
		머루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에타복삼·프로피네브 수화제	63.5(7.5+56)	토마토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에트리디아졸·폴리옥신디 수화제	12.25(10+2.25)	고추	파종 직후	1회	추가설정
		인삼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옥솔린산 수화제	20	강활	수확 30일 전	3회	추가설정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수입)	17	고추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옥시테트라사이클린·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수화제(수입)	20.3(1.5+18.8)	살구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양앵두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이미벤코나졸 수화제	15	차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카벤다짐·크레속심메틸 수화제	60(40+20)	머루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클로로탈로닐·만디프로파미드 액상수화제(수입)	34.5(31.5+3)	인삼	수확 14일 전	4회	추가설정
클로로탈로닐·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42(35+7)	수박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클로로탈로닐·피리메타닐 액상수화제	43.4(31+12.4)	인삼	수확 14일 전 (경엽처리)	5회	추가설정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20	마늘	복토 전	1회	추가설정
		복숭아	수확 14일 전	4회	추가설정
테부코나졸·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30(20+10)	감	수확 30일 전	3회	추가설정
		배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복숭아	수확 14일 전	4회	추가설정
		인삼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파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22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50	머루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	7	지치	수확 21일 전	4회	추가설정
펜사이큐론 액상수화제	20	지치	수확 20일 전	3회	추가설정
펜헥사미드·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제	40(25+15)	딸기	수확 5일 전	3회	추가설정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제	50	착색단고추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플루오피콜라이드·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 액상수화제	55(5+5)	수박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플루톨라닐 입제	7	마늘	파종 전	1회	추가설정
헥사코나졸 수화제	5	마늘	수확 14일 전 (경엽처리)	3회	추가설정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2	지치	수확 21일 전	4회	추가설정
감마사이할로트린 캡슐현탁제(수입)	1.4	포도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다이아지논 유제	34	겨자채	정식직후	1회	추가설정
다이아지논 입제	3	겨자채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디노테퓨란 수화제	10	고추	정식 전 (관주처리)	1회	추가설정
		오이	정식 전 (관주처리)	1회	추가설정
		호박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디노테퓨란 입제	2	겨자채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디노테퓨란·에토펜프록스 수화제	13(5+8)	복숭아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루페뉴론 유제	5	대추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4	살구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시금치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양앵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콩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메톡시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21	대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메톡시페노자이드·스피노사드 액상수화제	15(10+5)	고추	수확 5일 전	3회	추가설정
		머루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밀베멕틴 유제(수입)	1	복분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뷰프로페진·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15(11+4)	인삼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비펜트린 입제(수입)	0.2	인삼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비펜트린·사이헥사틴 수화제	16.5(1.5+15)	배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사이플루메토펜 액상수화제	20	딸기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배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수박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참외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스피노사드 입상수화제	10	복분자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스피로디클로펜 수화제	36	가지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고추	수확 3일 전	2회	추가설정
		참외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20	고추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아세퀴노실 액상수화제(수입)	15	유자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8	복분자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자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수입)	2.15	인삼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에토펜프록스 수화제	10	살구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양앵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에토펜프록스·인독사카브 수화제	11.5(10+1.5)	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고추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대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머루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오이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에톡사졸 액상수화제	10	부추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이미다클로프리드 수용성입제(수입)	25	벼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8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이미다클로프리드·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12(4+8)	배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복숭아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인독사카브 수화제	10	녹색꽃양배추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사과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자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콩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인독사카브 액상수화제	5	옥수수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인독사카브·테플루벤주론 수화제	3(1+2)	살구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양앵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카두사포스·카보설판 입제	3.25(2.5+0.75)	멜론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오이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카보설판 액상수화제(수입)	20	겨자채	정식 직후	1회	추가설정
카보설판 입제	3	담배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땅콩	수확 60일 전	1회	추가설정
		포도	수확 140일 전	1회	추가설정
카보설판·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12.5(10+2.5)	감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5	구기자	수확 3일 전	2회	추가설정
		복숭아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클로르플루아주론 유제	5	복분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테플루벤주론 액상수화제	5	복분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	10	복분자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대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밤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인삼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티오디카브 수화제	40	대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머루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수입)	10	감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복숭아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피리달릴 유탁제	10	녹색꽃양배추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딸기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자두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카프로파미드·플루디옥소닐·이미다클로프리드 종자처리수화제	63(40+2+21)	벼	이앙 전	1회	추가설정

○ 변경 설정

품 목 명	등록규격 (%)	농작물	현행	개정
보스칼리드·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20.4(13.6+6.8)	고추	수확 2일 전 3회	수확 5일 전 2회
이프로발리카브·프로피네브 수화제	66(6+66)	수박	수확 7일 전 4회	수확 30일 전 3회
카프로파미드·에디펜포스 유제	25(5+20)	벼	수확 30일 전 5회	수확 30일 전 2회
헥사코나졸 수화제	5	사과	수확 10일 전 5회	수확 21일 전 3회
에토펜프록스·인독사카브 수화제	11.5(10+1.5)	벼	수확 14일 전 3회	수확 21일 전 3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2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중 개정

제11조와 관련하여 품목별 독성구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구분	품 목 명	등록규격 (%)	독성구분
			인축독성	어독성
살균제	디티아논·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수입)	15.2 (11.4+3.8)	Ⅳ	Ⅰ
(18)	디페노코나졸·티오파네이트메틸 액상수화제	24 (4+20)	Ⅳ	Ⅲ
	메트라페논 액상수화제(수입)	24.2	Ⅳ	Ⅲ
	바실루스서브틸리스케이비401 유상현탁제	2.0x107 cfu/ml	Ⅳ	Ⅲ
	벤티아발리카브이소프로필·클로로탈로닐 입상수화제	51.75 (1.75+50)	Ⅳ	Ⅰ
	보스칼리드·트리플루미졸 수화제	30 (20+10)	Ⅳ	Ⅲ
	보스칼리드·플루디옥소닐 액상수화제	28.5 (23.5+5)	Ⅳ	Ⅲ
	아미설브롬 액상수화제	13.5	Ⅳ	Ⅰ
	크레속심메틸·메트코나졸 입상수화제	30 (20+10)	Ⅳ	Ⅰ
	클로로탈로닐·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35 (30+5)	Ⅳ	Ⅰ
	테트라코나졸 유제	12	Ⅳ	Ⅱ
	펜뷰코나졸·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	4 (2+2)	Ⅳ	Ⅱs
	펜사이큐론 입상수화제(수입)	50	Ⅳ	Ⅲ
살균제	프로클로라즈 미탁제	2	Ⅳ	Ⅱ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입상수화제	50	Ⅳ	Ⅲ
	플루오피콜라이드·이프로발리카브 액상수화제	16 (4+12)	Ⅳ	Ⅲ
	플루퀸코나졸 입제	2	Ⅳ	Ⅲ
	헥사코나졸·프로클로라즈 유제	26 (1+25)	Ⅳ	Ⅱ
살충제	메타플루미존 액상수화제(수입)	20	Ⅳ	Ⅲ
(17)	밀베멕틴 유제(수입)	2	Ⅳ	Ⅰ
	뷰프로페진․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25 (20+5)	Ⅳ	Ⅲ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5	Ⅳ	Ⅲ
	스피로메시펜 수화제	20	Ⅳ	Ⅱ
	아자디락틴 입제(수입)	0.15	Ⅳ	Ⅲ
	아크리나트린·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36 (6+30)	Ⅳ	Ⅰ
	에마멕틴벤조에이트·루페뉴론 입상수화제(수입)	2.94 (0.64+2.3)	Ⅳ	Ⅱ
	에토펜프록스·터부포스 입제	3.5 (0.5+3)	Ⅲ	Ⅰ
	이미다클로프리드 세립제	1	Ⅳ	Ⅲ
	카두사포스·클로티아니딘 입제	6.9 (6.0+0.9)	Ⅳ	Ⅰ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입상수화제	5	Ⅳ	Ⅲ
	클로티아니딘·메톡시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15 (7+8)	Ⅳ	Ⅲ
	클로티아니딘·피리달릴 액상수화제	24 (8+16)	Ⅳ	Ⅲ
	포레이트·터부포스 입제	4.5 (2.0+2.5)	Ⅲ	Ⅰ
	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20	Ⅳ	Ⅲ
	플루페녹수론·인독사카브 수화제	4.5 (2.0+2.5)	Ⅳ	Ⅲ
살균․살충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입제	4.0 (3.5+0.5)	Ⅳ	Ⅲ
(2)	오리사스트로빈·티아메톡삼 입제	4.5 (3.5+1)	Ⅳ	Ⅲ
제초제	디메타메트린·에스프로카브·피라조설퓨론에틸 입제	5.77 (0.7+5.0+0.07)	Ⅳ	Ⅲ
(13)	디메타메트린·페녹슐람·피라조설퓨론에틸 입제	0.85 (0.7+0.08+0.07)	Ⅳ	Ⅲ
	디메타메트린·피라조설퓨론에틸·티오벤카브 입제	7.42 (0.35+0.07+7)	Ⅳ	Ⅱ
	디메타메트린·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메틸 입제	0.47 (0.3+0.07+0.1)	Ⅳ	Ⅲ
	디메타메트린·할로설퓨론메틸·피리미노박메틸 입제	0.98 (0.7+0.18+0.1)	Ⅳ	Ⅲ
	디티오피르·페녹슐람 수화제	11.5 (10.0+1.5)	Ⅳ	Ⅲ
	벤설퓨론메틸·메소트리온·프레틸라클로르·피리프탈리드 입제	7.11(0.51+0.9+4.5+1.2)	Ⅳ	Ⅲ
	브로모뷰타이드·이마조설퓨론·메페나셋 입제	6.25(2.5+0.25+3.5)	Ⅳ	Ⅲ
	사이클로설파뮤론·페녹슐람 액상수화제	1.68 (1.2+0.48)	Ⅳ	Ⅲ
	에토퓨메세이트 액상수화제(수입)	42	Ⅳ	Ⅲ
	오르토설파뮤론·프레틸라클로르 입제	1.2 (0.2+1)	Ⅳ	Ⅲ
	펠라르곤산 유제(수입)	53	Ⅳ	Ⅲ
	플루세토설퓨론.이마조설퓨론 입제	1.8 (0.3+1.5)	Ⅳ	Ⅲ
생조제 (1)	프로헥사디온칼슘 액상수화제	20	Ⅳ	Ⅲ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3호

농약관리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중 개정

제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별표10>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의 검토기준중 Ⅱ. 생화학농약 1. 시험성적서 제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 험 항 목	시험물질		비 고
	원제	품목
[제1단계]
① 조류(鳥類)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	○	×
② 담수어류에 대한 영향 시험	○	○
③ 담수무척추 동물에 대한 영향 시험	○	×	-
④ 적용외 식물 영향시험	○	×	산림과 자연초지 사용시
⑤ 표적외 곤충 영향시험	△	×	작용기작으로 볼 때 표적외 곤충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제2단계]
환경중 행적에 관한 시험	△	×
[제3단계]
제2단계 환경 중 행적에 관한 시험에서 노출가능성이 있는 생물에 대한 확대시험	x	△

※ 주(注)  ○ :  제출   △ : 상황에 따라 제출   × : 제출 면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4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원예용농약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가정원예용 농약지정 중 개정

가정원예용 농약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한다.

구분	품 목 명	규격(%)	적용작물(적용병해충)
살균제	보스칼리드·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수입)	20.4 (13.6+6.8)	감(둥근무늬낙엽병), 감귤(잿빛곰팡이병), 고추(잿빛곰팡이병,탄저병), 대추(탄저병), 딸기(흰가루병),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배(검은별무늬병), 복숭아(잿빛무늬병), 사과(겹무늬썩음병,점무늬낙엽병,탄저병), 오이(흰가루병), 인삼(점무늬병), 포도(탄저병)
살균제	폴리옥신디 입상수화제	5	수박(덩굴마름병), 잔디(갈색잎마름병,라이족토니아마름병)
살충제	델타메트린 정제(수입)	23.5	배추(배추흰나비)
살충제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4	감(감꼭지나방), 감귤(자나방류), 고추(담배나방), 들깨(담배거세미나방), 딸기(파밤나방), 배(애모무늬잎말이나방), 배추(파밤나방), 복분자(검은무늬밤나방), 복숭아(복숭아순나방), 사과(복숭아심식나방,잎말이나방), 수박(파밤나방), 오이(목화바둑명나방), 취나물(파밤나방), 파(파밤나방)
살충제	뷰프로페진·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15 (11+4)	감(깍지벌레류), 관엽류(깍지벌레류), 배(가루깍지벌레), 오이(목화바둑명나방,온실가루이)
살충제	뷰프로페진·테부페노자이드 수화제	17 (12+5)	감(깍지벌레), 감귤(깍지벌레류), 배(깍지벌레류), 토마토(온실가루이)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 입제	1.5	고추(목화진딧물,복숭아혹진딧물), 오이(목화진딧물)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에토펜프록스 수화제	10.5 (2.5+8)	감귤(자나방류,조팝나무진딧물), 고추(꽃노랑총체벌레,담배나방,복숭아혹진딧물), 관엽류(벤자민고무나무,황야자나무)(귤애가루깍지벌레), 배(꼬마배나무이,조팝나무진딧물), 복숭아(복숭아가루진딧물), 사과(사과혹진딧물,은무늬굴나방,잎말이나방,조팝나무진딧물), 수박(목화진딧물,파밤나방), 장미(담배가루이), 콩(노린재류), 토마토(온실가루이)
살충제	인독사카브 수화제	10	감(감꼭지나방), 감귤(자나방류), 고추(담배나방), 딸기(파밤나방), 배추(배추좀나방,파밤나방), 복숭아(복숭아순나방), 수박(파밤나방), 오이(목화바둑병나방), 참외(파밤나방), 파(파굴파리,파밤나방)
살충제	클로르플루아주론 유제	5	감(감꼭지나방), 감귤(네눈쑥가지나방,왕담배나방), 고추(담배나방), 들깨(잎말이명나방), 딸기(파밤나방), 미나리(담배거세미나방), 밤(복숭아명나방), 수박(파밤나방), 양배추(배추좀나방), 양버즘나무(프라타너스)(흰불나방), 잣나무(잣나무넓적잎벌레), 차(애모무늬잎말이나방), 콩(담배거세미나방), 파(파밤나방)
살충제	클로티아니딘 액상수화제	8	감, 감귤, 고추, 배, 복숭아, 사과, 소나무, 수박, 오이, 장미, 콩, 토마토, 포도

“디메토모르프․메탈락실 수화제, 비터타놀 액상수화제, 펜코나졸 수화제, 페나리몰․만코제브 수화제, 아크리나트린 유제, 치노메티오나트 수화제, 테트라디폰․피리미포스메틸 유제, 피리미카브 연무제, 아이비에이 분제”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5호

농약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의 표시사항 및 유독성원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원제의 표시사항 및 유독성원제중 개정

제2항의 별표1의 유독성원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원제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8-1	아미설브롬 [Amisulbrom ; 348635-87-0]	･삼키면 유해함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함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장갑을 착용할 것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2008-2	플루벤디아마이드 [Flubendiamide ; 272451-65-7]	･삼키면 유해함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함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장갑을 착용할 것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2008-3	메트라페논 [Metrafenone ; 220899-03-6]	･삼키면 유해함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함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장갑을 착용할 것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2008-4	메타플루미존 [Metaflumizone ; 139968-49-3]	･삼키면 유해함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함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장갑을 착용할 것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6호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대상 농약	제한내용
몰리네이트(Molinate) 성분 함유 농약품목	제조 및 출하금지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한처분대상농약품목과그제한내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3-23호, 2003.12.11)”은 이를 폐지한다.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17호

농약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품목등록을 취소한 농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등록의 취소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상표명	등록회사	등록취소일자
사이안화수소 훈증제 (Hydrogen cyanide GA)	98%	시아노실	(주)씨켐	2008년 4월 3일
파라티온에틸 유제 (Parathion-ethyl EC)	17%	제일파라치온골드	한미합자제일화학(주)	2008년 5월 26일
벤설퓨론메틸․몰리네이트 입제 (Bensulfuron-methyl + Molinate GR)	5.17(0.17+5)%	포도대장	신젠타코리아(주)	2008년 5월 26일
트리포린 분산성액제 (Triforine DC)	19%	영일트리포린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퀴날포스 입제 (Quinalphos GR)	5%	영일에카룩스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클로르피리포스․람다사이할로트린 수화제 (Chlorpyrifos + Lambda-cyhalothrin WP)	10.5(10+0.5)%	부리바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벤설라이드 유제 (Bensulide EC)	50%	론파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