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일본, 대만 등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우리측 대응

배 경

❍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 강화

- 일본 ․ EU ․ 대만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미국 Zero Tolerance 적용

❍ 최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인한 통관규제 사례 빈발로 수출 위축 등 경제적 손실 가중(2010, 9회, 2011, 15회)

주요 대응 내용(기술개발 내용)

❍ 수출대상국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보급

→ (2011) 9국가 25작물 9,032품목

수출용 지침 설정·보급	해외 농약잔류기준 설정	안전성 컨설팅 및 교육지원

❍ 국내 등록농약의 해외(일본, 대만) 잔류기준 설정

→ (2012.6.15. 현재) 일본 9작물 29농약 반영, 대만 2작물 15농약 반영

❍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대외협력 지원: 3,000명/년

기대 효과

❍ 농산물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잔류농약문제 해소로 안전생산기반 구축

❍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따른 무역장애요인 해소 및 수출 확대

- 연 100억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 및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앞으로 계획

❍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별 맞춤형 지침 설정 보급 및 교육 강화

❍ 해외 안전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일본 PLS 시행이후 한국산 수출고추류 일본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 현황

(2012.06.15.현재)

년 월 일 (통보일)	품명	수량 (kg)	농 약 검 출 (ppm)		일본 기준	한국 기준
			성분명	검출치
2008.01.21.	꽈리고추	1,191	플루퀸코나졸	0.06	미설정	1.0
2008.03.13.	꽈리고추	1,752	테부코나졸	0.02	5.0(미설정)	1.0
2008.03.19.	풋고추	800	테부코나졸	0.07	5.0(미설정)	1.0
2008.04.14.	풋고추	300	플루실라졸	0.03	미설정	0.3
2008.04.16.	풋고추	300	테부코나졸	0.24	5.0(미설정)	1.0
2008.05.12.	풋고추	560	테부코나졸	0.093	5.0(미설정)	1.0
2008.05.19.	풋고추	970	테부코나졸	0.162	5.0(미설정)	1.0
2008.05.27.	풋고추	740	테부코나졸	0.021	5.0(미설정)	1.0
2009.04.20.	파프리카	3,845	플로니카미드	0.7	0.4	2.0
2009.04.20.	파프리카	9,950	플로니카미드	0.7	0.4	2.0
2009.06.02.	풋고추	2,500	플로니카미드	0.8	0.4	2.0
2009.08.03.	고추가루	1,500	헥사코나졸	0.04	0.02	0.3
2009.09.01.	고추가루	7,000	헥사코나졸	0.03	0.02	0.3
2010.04.06.	풋고추	1,600	디페노코나졸	0.07	미설정	1.0
2011.11.09.	풋고추	110	디페노코나졸 비터타놀	0.05 0.1	미설정 0.05	1.0 0.7
2011.12.28.	풋고추	13	시메코나졸	0.06	미설정	2.0
2011.12.28.	풋고추	20	시메코나졸	0.03	미설정	2.0
계	17건

※ 기타가지과에 대한 Tebuconazole의 일본기준 상향조정(2008.06.30.) : 0.01→5.0 ppm

※ 검출치는 대상국의 기준에는 위반되나 한국기준보다는 매우 적은 량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임

일본 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한국의견안 반영품목

(2012.06.15. 현재)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MRL(ppm)	현재 일본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	2005년 고시
Tebufenpyrad	피망	미설정(0.01)	0.5	〃
Fluazinam	피망	미설정(0.01)	0.3	〃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0.3	〃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silazole	딸기	미설정(0.01)	0.5(삭제, 0.01)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10.30.고시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 6.30.고시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 6. 4.고시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 1.29.고시
Acequinocyl	고추	(1→0.01)	1.0	〃
Tolyl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10.20.고시
Tolyl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10.26.고시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 8.17.고시
Propamocarb	고추	(2→0.01)	2	2010.11. 9.고시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
Bifenthrin	들깻잎	0.1	2	2010.12.13고시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0.3	2011. 5.13.고시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	2012. 6.14.고시
29건	9작물

※ 고려인삼과 깻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로 분류

※ 2012. 6월 현재 인삼의  Difenoconazole 등 8농약 검토 중(일본후생노동성)

□ 일본 후생노동성 기준심사과 협의 모습 (2010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