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국비)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

강원도농업기술원

목    차

Ⅰ. 목    적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규모	2

Ⅳ. 세부추진계획	2

□ 사업자 공고	2

□ 사업 신청	2

□ 대상자 선발	3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4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5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6

《제1호 서식》	8

I.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Ⅱ. 추진방향

❍ (사업공모) 농진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형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유형 : 5개 분야

·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 1차 선발 후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지원) 사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추진관리) 사업시기별 진도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사업평가) 내·외부 사업평가에 의한 성과 확산 및 문제점 보완

- 사업결과에 대한 중앙 및 도단위 경진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 사업평가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한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선정 홍보·확산

*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에도 농촌후계인력 양성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농업 핵심인재로 육성

Ⅲ. 사업규모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사 업 량 : 1개소

❍ 대상시군 : 18시군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자 공고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공고내용 :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언론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시군별 기간 설정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영농경력 : 2년 이상(2020. 1. 1.까지 경영체 등록자)

❍ 공모접수 : 시군별 기간설정

❍ 접 수 처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양식 : 사업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 사업유형 :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 대상자 선발

가.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천기한 : 2021년 10. 8.(금)일한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모결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양식[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에 추천한다.

❍ 심의는 서류심사 등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추천자를 선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을 사전에 확인 후 추천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위원을 50%이상으로 하고 추천

대상자의 당초 사업계획을 컨설팅하여 보완 신청 가능

나. 사업대상자 선발(도농업기술원)

❍ 선발(통보)기한 : 2021년 10월 22일까지

❍ 사업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 2차 발표를 통해 선발한 후 결과를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 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한다.

* 심사배점(예시) : 사업계획의 적합성(25%), 사업추진 타당성(25%), 사업추진자의 역량(25%), 기대효과 등(25%)

* 신청자가 많을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서류심사 선발 후 발표심사를 하는 등 도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 탈락한 대상자에게는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설명하여 사업보완을 통하여 차기년도 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선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농촌진흥청)
		7월중순
	↓
	사업 공모		◦계획통보(도농업기술원 → 시군센터) - 공모 및 접수 : 시군농업기술센터
		7∼8월
	↓
	대상자 추천 (시군센터 → 도원)		◦추천대상자 선발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자체 심의를 통한 추천대상자 선발 * 정부(안) 확정 예정(9월)
		10.8일한
	↓
	사업대상자 선정 서면·발표평가 (도농업기술원)		◦심사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 서면·현장평가 : 시군·도원 전문가 및 외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내·외부)
		10.14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발표		◦심사결과 통보(도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정부예산(안) 근거 선발 규모 확정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사업대상자 보고(도원 → 농촌진흥청) * 최종사업규모 (국회)확정시
		12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시행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교육·컨설팅, 사업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당해연도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가.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단위 경영·기술지원단 구성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나.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과 연관된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위해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운영비(사업자 자체)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역량개발교육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 신기술교육 :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 제품개발 컨설팅 등

* 사업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편성과목 :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수당(멘토수당 포함), 일반수용비, 재료비, 구료비, 보상금, 임차료, 현장실습교육 농가(보상금)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사업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등(총사업비의 10% 이내)

❍ 사업비(민간경상보조)는 유형별 신제품 개발, 가공·상품화, 시제품 제작, 포장재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상품로고 제작과 앱·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의 유통·마케팅 개선비용 등에 편성하여 계획 수립

*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단순 소모성 재료비, 국외여비, 인건비 지원 불가

→ 사업비 지원 전 사업대상자의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것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농업기술원(특광역시는 농촌진흥청)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별지 제5호 서식]

❍ 컨설팅을 통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특광역시)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특광역시)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할 것

* 특광역시센터는 변경금액 비율에 상관없이 자체 승인 변경 승인

❍ 시군센터는 보조사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 농업 특성상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은(공동 개발된 농자재 및 농기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2012.12.26.)」” 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 사유” 를 적용하여 입찰 적용대상 제외 가능

❍ 시군센터 및 해당 도원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변경사항,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ATIS에 적기에 등록할 것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시군센터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교육,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 요구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시군센터 및 도원은 사업추진결과를 ATIS에 등록하고 익년 사업비

정산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정산 보고함

❍ 사업 결과분석․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기획․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사후관리 :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익년 4월 한)

- (정보공시) 보조금 1천만원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

Ⅴ. 제출서류

1) 관련서류(별지 제1호, 증빙서류) 한글□PDF 파일제출

❍ 제1호 서식

- 사업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추천서, 서약서

❍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농규모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및 수상 관련 증명서류 등

2) 발표자료

❍ PPT 등 자율 작성

- 가공장, 체험장, 등 현장 확인 가능한 사진 필수포함

- 사업비 소요내역 상세히 작성(50백만원 외 자부담 금액 포함)

※ 서류심사 점수와 상관없이 추천자 모두 발표 진행

※ 발표 심사는 10.14.(목) 예정이며, 세부 일정표는 추후 시군으로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예시)

신청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만  세)

자택전화

(휴대전화)

영농

종사경력

년       월

자택주소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독자창업), □ 법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

예정지

사업

유형

사업

작목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자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일반현황(예시)

□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 ) /핸드폰 : e-mail :
주 소

□ 학력사항

○ 2000. 2. 00자영농고 축산과 졸업

○ 2005. 2. 00대학교 농학과 졸업 *최종 학력 증명서류 첨부

○

□ 경력사항

○ 2005. 1.∼2005. 12. 00군4-H연합회 과제부장

○ 2005. 1.∼2005. 12. 00군4-H연합회장

○

○

□ 관련자격증

○ 식물보호기사(2005.12월, 산업안전관리공단) *자격증 관련 증명서류 첨부

○

□ 수상실적

○ 우수4-H회원상( 2006. 12, 00군수) *수상관련 증명서류 첨부

○

□ 영농규모 * 영농규모 관련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부모와 협농인 경우(영농기반 별도 기재)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사업 계획서(양식을 참고 최대 5쪽이내 작성)

사업명 :

□ 사업배경

서술식 기재 또는 개조식

□ 사업개요

○ 목적, 사업비, 규모, 핵심내용

- 아이템은 기술개발 뿐 만아니라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

□ 사업 추진 내용(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

○

-

○

-

□ 기대효과(향후 발전된 미래상 포함)

○

○

□ 사업계획

1) 사업기간

전체 사업기간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2022년 월 ～ 월	2022년 월 일	2022년 월 일

2) 시기별 추진계획

추진시기	내 용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 추진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소요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
○
계

자 산	구 분	계	부동산	동산
	평가액
부 채	구 분	계
	금 액

□ 자산 및 부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