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강원도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수수「황금찰2호」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내  용: 통상실시권 허락

■ 기  간: 3년간 (’21. 8. 26. ~ ’24. 8. 25.)

■ 대  상: 수수(황금찰2호)

■ 수량 및 금액: 3,000kg, 468,000원

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강원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1-59호

강원도농업기술원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

※ 계약신청서 접수 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격업체(자)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 함

■ 실시기간: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황금찰2호(Hwanggeumchal2ho)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종묘의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물명	품종명	출원·등록 번호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판매 예정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수수	황금찰2호	제8020호	2040.3.2	3,000kg	7,800원/kg	2%	468,000

* 판매예정단가: 국내 최근 3년간 수수 종자 판매가격(’19～’21년)

나. 수의계약신청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공고 게시기간: 2021. 7. 26.(월) ~ 2021. 8. 6.(금)

■ 수의계약신청서 제출 일시: 8. 23.(월) ~ 8. 24.(화) 10:00 ~ 17:00

- 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물연구팀(담당자: 이지애, 033-248-6036)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총판매 예정수량이 전체의 20% 이상 신청한자에 한하며, 동일품종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 원종의 분양 가능량 등을 감안하여

① 판매예정 수량이 많은 자

② 최근 3년간 종묘의 생산․판매실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실시권자를 선정함.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총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총 판매예정수량: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실시범위내에서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 선정) ② 판매예정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가격 ③ 기본율: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써 시장성을 의미 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 실시료 산정시 반영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처

- 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물연구팀(033-248-6036)

붙임 :   1. 품종 주요특성 및 총판매예정수량 산출 내역

2. 수의계약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작성요령 포함)

3. 사업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

4. 견적서(작성요령 포함)

2021. 7.  .

강원도농업기술원장

〔붙임 1〕

품종 주요특성 및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내역

□ 수수‘황금찰2호’육성현황

○ 육성경과

인공교배	⇒	생산력검정	⇒	지역적응성검정	⇒	품종등록
’04년		’11년∼’12년		’16년∼’17년		’20년

○ 주요특성

- 단간(146cm), 다수성, 기계화 적응성 우수, 항산화성 우수

- 밀수형 이삭모양, 찰성 배유, 붉은색 종피

- 용도: 혼반용, 가공용

이삭모양		초형		기본식물 포장

□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 내역

○ 통상실시권 예정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물명	품종명	출원·등록 번호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판매 예정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수수	황금찰2호	제8020호	2040.3.2.	3,000kg	7,800원/kg	2%	468,000

* 판매예정단가: 국내 최근 3년간 수수 종자 판매가격(’19～’21년)

〔붙임 2〕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국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영문명)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수의계약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소재지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붙임 4〕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국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합계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 계

연 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 계

참고자료	실시료 견적서 작성요령 해설

｛예｝장미□수려□를 5년간 3만주 생산하는 조건일 경우

년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	3,000주	1,500원/주	2%	90,000
2	5,000주	1,500원/주	2%	150,000
3	5,000주	1,500원/주	2%	150,000
4	7,000주	1,500원/주	2%	210,000
5	10,000주	1,500원/주	2%	300,000
합 계	30,000주	-	-	900,000

○ 해당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종자관리요강 제6조에 의거 해당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연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으로서 당해품종이 7년간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의미

․계약희망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당해품종의 실시기간(5년이내)과 실시수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

※ 계약희망자는 반드시 총판매예정수량 전부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해야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실시수량이 전체예정수량의 20%이상이어야만 수의계약신청이 가능함.

- 판매예정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서 종자위원회 자문을 받은 가격이므로 변동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기본율(%)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로 정함.

장미 “수려”를 5년간 100,000주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0주×1,500원 × 2% = 3,000,000원

○ 추가실시료

- 처음 계약당시의 생산계획 종묘량보다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판매액의 2%의 경상실시료를 품종보호권자에게 납부

- 품종보호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서 그 실시상황을 언제든 조사할 수 있고, 실시권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품종별 실시실적을 기록 비치하고 매년(계약일 도래 후 1달 이내)품종보호권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 기본율의 적용과 동일하게 충청북도 1%, 타 시,도 2%적용

○  참고사항

-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종자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 등록이 면제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도 계약할 수 있음.

※ 농업단체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함.

- 실제 증식을 위해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해당품종의 세부특성에 대해서는 해당육성기관에 문의

-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그리고 소수신청자의 난립을 예방코자 총판매예정수량이 전체의 20%이상 신청한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

- 동일품종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 총판매예정수량 및 원종의 분양가능량을 감안하여 판매예정수량이 많고 최근 3년간 종묘의 생산, 판매실적이 많은자 순으로 우선 계약함.

※ 실시권 계약자는 국립종자원에 반드시 실시권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자료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신청서류 작성요령(예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김홍길	생년월일: 1961. 4. 18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125	전화번호: 061-299-2807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제2141호, 제2145호
작물의 명칭: 장미, 국화
품종의 명칭(영문명): 장미(예뻐), 국화(사랑)
처분의 종류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실시기간: 2012～2015
실시지역: 대한민국 전역
실시내용: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양도, 증식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삼십육만원정(\360,000원)
수의계약 사유: 계약품종의 생산판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업체명 및 소재지

법 인 명	길동농원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25	업등록번호	제00호-지역- 2000-00-00호
대 표 자	김 홍 길	주 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25	전화번호	033-299-2807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2동(200㎡)	1동(100㎡)	1실(50㎡)	식품제조 허가
장 비	농산물, 식품가공시설, 농용 트랙터, 농작업기, 기초 실험장비 등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장미	예뻐	제2141호	2012.11～2015.11	대한민국	10,000주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장미	예뻐	종자생산방법 기재	농업인 소득증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견 적 서
제출인		제출인				성 명: 길동농원
		주 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125				전화번호: 061-299-2807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4726호
		작물의 명칭: 땅두릅
		품종의 명칭: 백미향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육십만원정(\600,000원)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가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장미	예뻐	제2141호	300,000
국화	사랑	제2145호	60,000
합계			360,000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장미(예뻐)

연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년차	2,000주	1,500원/주	2	60,000
2년차	3,000주	1,500원/주	2	90,000
3년차	5,000주	1,500원/주	2	150,000
합 계	10,000주			300,000

※ 판매예정수량(실시수량)은 연차별로 계약자가 육성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판매예정수량에 따라 실시료가 결정됨

※ 증식이 필요한 작물은 1～2년차에 증식이라고 표시함

○ 작물명(품종명) : 국화(사랑)

연 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년차	10,000주	50원/주	2	10,000
2년차	20,000주	50원/주	2	20,000
3년차	30,000주	50원/주	2	30,000
합 계	60,000주			60,000

참고자료	수수「황금찰2호」 품종 주요 특성

□ 품종 육성내력

○ 육성배경 : 황금찰수수의 경장을 줄여 쓰러짐과 기계화 적응성 우수 품종 육성

○ 교배조합 : 황금찰수수/ 강원190호(2004년 교배)

○ 생산력검정시험 : 2011 ~ 2012(2년)

○ 지역적응시험 : 2016 ~ 2017(2년)

□ 품종 주요특성

○ 주요특성

- 단간(146cm), 다수성, 기계화 적응성 우수, 항산화성 우수

- 밀수형 이삭모양, 찰성 배유, 붉은색 종피

- 용도 : 혼반용, 가공용

○ 고유특성

- 잎은 녹색이며, 줄기는 강하며 분얼성이 약함

- 이삭은 착립밀도가 밀수형으로 강하고, 종피색은 적갈색이며 육색은 백색임

○ 가변특성

- 출수기 8월5일로 남풍찰 대비 9일 빠르며 경장은 40cm 작음

- 지역 평균수량(′16~′17)이 황금찰2호(308kg/10a)는 남풍찰수수 대비 10% 증수

품종명	출수기 (월.일)	경장 (cm)	경태 (㎜)	이삭장 (cm)	이삭중 (g/개체)	천립중 (g)	수량성 (kg/10a)
황금찰2호	8. 5	146	13.5	24.0	68.8	26.0	308
남풍찰수수	8. 14	186	15.6	24.4	73.2	28.3	280

이삭모양		초형		기본식물 포장

□ 품종보호권등록증